좌적폐 척결 أُعيد تغريده
좌적폐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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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소취소, 백날해봤자 헛짓거리]
특검을 권력의 시종으로 부려 이재명 공소취소 백날 해봐라. 결국에는 헛짓거리다.
공소취소 후 새로운 중요 증거가 발견되면 즉시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329조)
허위사실에 기반해 검사 징계를 하고 국정 조사를 했던 사실이 발각되면 “새로운 유죄의 증거”가 된다.
범죄자를 공소취소 했더라도, 공소취소 과정에서 범죄자와 그 무리들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 새 증거가 된다.
범죄자가 아니면 떳떳이 재판받으면 되지, 증거를 조작해 공소를 취소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공소를 다시 제기할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된다.
지금 국정조사와 검사 징계로 “직권남용죄”가 추가로 얹어질 뿐이다.
p.s. 권력 쥐니까 다 자기 세상 같지? 권력 잃으면 정청래, 김어준이 과연 가만 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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