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루와

더 문제는 보험료를 말도 안되게 적게 냄 안내고 수년간 밀려도 안내고 몇년을 나갔다 와도 지장도 없음 이건 검머외들도 마찬가지 어떤 중국인 14000원 내고 6800만원 혜택 보더라 젤 피해자이자 호구는 한국의 직장인들

<수사권도 없는 특검은 ”불법 국정조사 도우미“로서 “공소취소 시나리오의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권창영 특검은, 출국금지, 압수수색 영장, 소위 언론플레이 이런 것들 해서 여론 조성하고, 불법 국정조사의 공소취소 빌드업 시나리오에 도움을 주는 역할입니다. 서울고검 TF에 맡겨놓은 연어술파티 수사가 지리멸렬하니 국정조사 도우미로 전격 투입된 것이죠. 그런데 정작 수사권이 없으니 허무맹랑한 윤석열 청와대 개입설이니 국정농단이니 음모론 만들어 퍼뜨리는 것이고요. 아마도 결국 국정조사 이후에는 새로 만들어지는 본격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에 이 사건들 넘기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두달짜리 중간 소모품입니다. 음모론 퍼뜨리고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그에 맞는 쇼를 하면, 없는 사실도 만들어지고, 세상도 뜻대로 움직이는 줄 알겠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오~~~박홍주기자님👍👍 기자24시] '입법 왜곡죄'는 안 만드나 n.news.naver.com/article/009/00…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대북송금 수사책임 나에게 물어라!" #팩트파인더 #박상용 factfinder.tv/article/2906?m…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법치로, 제도로 처벌해주십시오. 저에 대한 분노를 일으켜, 법치고 제도고 다 망가뜨리면서 권력이 제 욕심 채우는데, 이용당하지 말아주십시오. 최고권력자가 임명한 특검에 의해서 최고권력자 자신의 죄를 없애는 공소취소를 하게 해선 안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한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괴물 같은 그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권력은 끝없이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기에, 법치와 제도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권력을 제한하는 역할로 되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이번엔 최고권력자에 대한 공소취소겠지만, 이번에 무너지면 다음엔 그 측근, 기득권자들에 대한 공소취소로 무한히 확장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소중한 일상, 그리고 가족들, 자식들이 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부디 살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youtu.be/3S87DNJeVy4?si…

쌍방울 수사 당시 수원지검장도 나서 주셨네요 naver.me/5kPLpdyA

<특검이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정진영의 검사"였군요> 수사권 없으니 음모론 만들어 퍼뜨리더니, 이제는 아예 본색을 드러내어, 특정진영에 대놓고 "곧 원하시는 성과가 난다, 포토라인 세울 것"이라고 수사보고 대회를 합니다. 특검보는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 이건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아닌지요? 이게 결론 정해놓고 하는 소위 표적수사, 인간사냥 아닌지요? 살다보니 별꼴을 다 봅니다. 역대 특검 중에서도 권창영 특검은 정말 보법이 남다르네요. 우리나라 법치는 어디까지 무너져버리는 걸까요?

저 녹취가 왜 튀어나오나 봤더니 민형배가 대북송금건 무마하려고 쌍방울 김성태 KH 배상윤을 또 NY부터 애먼데 덮어 씌우려 개지랄 하고 거기에 제보자 X 그 새끼도 거들다 형배한테 통수 처맞고 폭로한답시고 지들끼리 염병 떠는거였네 youtu.be/jC4AN5lxLy8?si…

<정성호 장관님, 도대체 무엇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겁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국정조사에서 법에 명시된 ‘선서거부사유 소명’도 하지 못한 채, 마이크도 빼앗기고 “입틀막”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곧바로 다음 월요일 장관님에 의하여, 그 어떠한 사유도 듣지 못한 채, “보복성 직무정지”를 당하고 검찰청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 헌법기관이자 국조특위 위원들인 국회의원들로부터 대북송금 수사 관련 ‘청문회‘를 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수신자로 저 뿐만 아니라 인천지검과 대검찰청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북송금 수사에 참여한 검사로서 국회의 해당 청문회 요청에 응하여 출석하였고 청문회의 국조특위 위원들로부터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였습니다. 만일, 그 위원들이 국민의 힘 소속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이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동일하게 참석하고 답하였을 것입니다. 장관님, 저는 누가묻든 어디서든 일관되게 제가 한 수사에 대해 이야기할 뿐인데, - 그 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는 것입니까? : 그 논리면 국조특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있었는데 그 때 있었던 장관님 포함 구자현 총장대행 등 검찰 간부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것 아닌지요? - 그리고, 명백히 현행법을 어긴 국정조사에 대해, 위법을 위법이라고 말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는 것입니까? : 오히려 법무장관으로서, 위법 국정조사에 찬성표를 던지고, 특정 정당의 당론에 따라 위법도 합법이라고 우기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아닌지요? 장관님, ‘법무‘장관이시지 ‘정무‘장관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특정권력자나 특정정파의 장관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한민국의 장관이십니다. 그러니 일일이 특정정당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조바심과 강박감으로 오해될 수 있는 정치에의 종사는 잠시 접으시고 정치중립적인 본연의 법무를 좀 하시지요.

<역시 ”시나리오“대로 ”공소취소 빌드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 3. 국정조사 전날 저녁만 해도 당연히 선서하고 증언을 하리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 밤, ”무슨 증언을 하든 무조건 위증으로 고발하고, 위증 수사 명목으로 특검을 출범시킨 후 특검이 공소취소를 하는 시나리오”라는 제보를 접하고, 그 “공소취소 빌드업”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급히 생각을 바꿔 선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이후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을 비롯한 여러 분들로부터 ”비겁하다“, ”증언에 자신이 없냐“, ”거짓말 하겠다는거냐“ 등의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서거부로 이번 국정조사에서 위증으로 고발을 못하자, 6개월 전 작년 국감에서의 발언을 이제와서 꼬투리 잡아 기어이 오늘 위증으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결국 국정조사 전날 접한 함정을 경고했던 제보가 정확히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황당하리만치 어이없는 무고성 고발이지만 ”시나리오대로 공소취소“를 위해서는 그런 무리수라도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대로 공소취소 빌드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치에의 커다란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와... 민주당 방해 없으니까 박상용 입에서 튀어나오는 비하인드들이 점점 더 흥미진진합니다. 완전 빠져드네 #팩트파인더 #서민석 #박상용 #녹취록 factfinder.tv/news/2902

<두 검사> 영화를 봤다. 우크라이나 출신 세르히 로즈니차 감독의 2026년 작품 '두 검사'. 동시대 현실을 예리하게 다룬 작품에 주어지는 칸 영화제 프랑수와 살레상을 받았다. 시베리아 강제수용소에 16년 동안 수감됐던 소련 소설가 게오르기 데미도프의 체험적 원작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소설은 1980년 KGB(국가보안위원회)에 압수됐다가 2009년에야 출간됐다. 무대는 1937년 스탈린 대숙청시대. 억울하게 투옥된 원로 법학자 스테프냐크(알렉산드르 필리펜코)의 혈서 탄원서가 우연히 신출내기 지방검사 코르녜프(알렉산드르 쿠즈네초프)에게 전달된다. 코르녜프는 스테프냐크를 면회,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숙청하는 NKVD(내무인민위원회)의 조직적 권력범죄를 듣게 된다. 코르녜프는 순수한 정의감으로 그 범죄를 파헤치려 한다. 그러나 그에게는 도처에서 교묘한 방해와 협박이 들어온다. 그는 검찰총장 비신스키(아나톨리 벨리)를 만나 NKVD 조직범죄의 해결을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검찰총장은 돕는 듯 했으나 코르녜프는 체포된다. 영화는 의문을 남긴다. '두 검사'는 누구일까? 젊은 검사와 검찰총장일까? '두 사람의 검사'보다는 '두 종류의 검사'일까? 현실에서 검사는 '두 종류'라도 남아 있을까? 아니면 멸종하고 있을까?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검사 박상용의 입장> ​ 저는 오늘 오후 직무집행정지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채 검찰청에서 쫒겨났습니다. ​ 언론이 보도한 법무부 공지문에 따르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에 따라 장관이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해당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저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하였다고 합니다. ​ 저는 이 공지문을 통해 비로소 '제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도 구체적 비위내용 즉, '제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어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을 했다'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 1. 검사 신분보장 제도를 무너뜨린 행위 제가 아는 범위에서 검사 중 징계절차가 개시가 되기도 전에 조사 중인 상태에서(즉, 징계혐의자도 안 된 상태에서) 번개불에 콩볶이듯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아 저에 대한 징계개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 오늘 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법치를 수호해야 하는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합작하여 법치주의와 검사의 신분보장 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린,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2. 적법한 선서거부에 대한 보복성 행위 연어술파티든, 회유에 의한 조작이든, 2년이나 된 의혹인데다가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직무정지라니요. 이는 "선서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국정조사에 굴복하지 않은 "밉보인 괘씸죄"입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적법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직무정지로 보복하는 나라가 됐습니까? 3.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에 부역하는 행위 결국 이는 법무검찰이 불법 국정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에 부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의부(Ministry of Justice)라 불리는 법무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권력에 부역하는 부서가 되어버렸는지요? 참담하고 또 참담합니다. 앞으로 더한 일이 기다리겠지만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최고권력자의 권력에 의한 공소취소를 막기 위해 제 검사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위기관리 못하는 정부] ✅ “정부는 선제적 대응과 위기관리 체계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 전쟁이 예상됐었고, 전쟁이 일어난지 36일 지났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5,000명을 프라스틱 재활용에 활용하는게 어떤가요? #의료용품

출석할테니 걱정마시고, 법에 따른 소명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이크 빼앗고 입틀막'만 마세요

<조작은 누가 하는가> 3월 30일 경향신문에 참여연대 선임간사의 칼럼이 실렸다. 칼럼의 끝 대목은 이렇다. "개혁을 달성하는 일보다 다수파 지배를 경계하는 게 중요한 때일지 모른다." 대북송금 사건 등을 검찰이 '조작기소'했다고 전제하는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약칭도 '조작기소 국정조사'다. 그 목표는 공소취소에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말했다. 공소취소로 가려면 기소가 조작됐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그들은 계산했다. 만약 국정조사의 목표가 진실규명에 있다면, 절차부터 공정하고 적법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공정성과 적법성을 처음부터 포기했다. 우선 100명 넘는 증인을 일방적으로 채택했다. 야당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민주당도 신청한 사람들은 채택했지만, 야당이 단독신청한 증인은 모두 배제했다. 그 대신에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까지 증인에 포함시켰다. 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의 핵심증인은 당연히 주임검사일 것이다. 그 검사는 국정조사가 위헌 위법이라는 등의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그 거부사유를 소명하겠다고 했다. 선서거부 사유의 소명은 법이 정한 절차다. 아마도 그 검사는 선서하지 않은 채로 질문에 답변하려 했던 것 같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사의 마이크를 차단하고, 검사를 퇴장시켰다. 그런 일련의 사태는 민주당의 목표가 진실규명이 아니라, '조작기소 만들기'에 있다고 믿게 만든다. 그들은 목표에 맞는 사람들만 증인으로 부르고, 목표에 안 맞는 사람들은 못 오게 했다. 그렇게 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연어 술파티'는 2년 동안 뒤졌지만, 아직까지 나온 게 없다. '형량 거래'는 3년 만에 튀어나와 쟁점으로 급조됐다. '조작기소'를 만들려고 정치적 조작이 자행되지는 말기를 바란다. 조작은 누가 하는지를 당장은 몰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과 역사는 그 진실도 가려내게 마련이다. "다수파 지배를 경계하는 게 중요한 때일지 모른다"는 참여연대 선임간사의 고뇌가 내 뇌리에 맴돈다.

선서하면 제가 무슨 증언을 하든지 위증 고발하고 그걸로 특검해서 공소취소하시려고 하신다면서요? 제가 검사인데 그 법치파괴 함정에 어떻게 기어들어가겠습니까?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위헌위법 국정조사 아니라면서요? 근데 왜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안한다"고 누구 하나 속시원히 말씀을 못하십니까? 그것만 해주시면 국조도 적법하다 해드리고, 선서도 그 자리서 바로 해드릴게요. 위증 고발도 맘껏 하세요. 전 괜찮아요.

ㅋㅋㅋㅋ맞는 말씀👏

이낙연의 경고 "‘조작기소‘ 만들려 ‘정치적 조작’ 하지 마라" #팩트파인더 factfinder.tv/news/view.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