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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허위로 발언해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을 권력으로 멈춰 세우고 있을 뿐, 재판재개 되면 법률상 무조건 유죄 확정이다.
“고 김문기 씨와 골프 안 쳤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아파트 인허가 내줬다”는 이재명 후보 발언은 거짓말이었다.
‘이재명의 거짓말’이 없었다면 이재명 후보는 훨씬 더 큰 차이로 대선에서 졌을 것이다.
조폭 연루설 사과하라고? 순서가 틀렸다.
이재명 본인이 한 거짓말과 대법원 유죄 뒤집으려고 사법부 파괴한 것부터 국민 앞에 사과하라.
p.s. 남의 전쟁에 끼어 보편적 인권 운운하며 SNS 분탕질하지 말고, 이재명 공소취소를 위한 살인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해 국민 인권부터 챙겨라!
n.news.naver.com/article/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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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검사 이주용 이야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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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녁 무렵 갑자기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대검과 중앙지검 간부들이 고려한 결과 위례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는 공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돌았습니다. 이 문자메시지 이전에 검찰지휘부는 실무진과 어떠한 법리적 토론도 없었고, 처리방향에 대한 예고도 없었습니다. 소문대로 법무부까지 보고가 된 것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검사도 누구의 지시에 따라 어떤 이유로 항소포기가 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항소포기에 대한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을 것입니다. 위례사건의 항소포기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정에서 정성호, 이진수, 구자현, 주민철, 박철우가 무엇을 했는지는 대장동사건과 마찬가지로 깜깜한 상태입니다. 명확한 것은 이들이 주도한 항소포기 덕택에 범죄자들은 천문학적 수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주용 검사는 이런식으로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 책임을 다할 기회를 법무검찰의 지휘부에 의해 빼앗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이주용 검사가 검찰지휘부에 대해 실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파놓은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자책하고 한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최고의 검사가 자신의 능력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한 맺힘이 잦아들기도 전에, 대통령이 된 피고인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자신에 대한 수사를 조작 조사라고 규정을 하였고, 그 규정을 신호탄으로 삼아 집권여당 내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려는 조직적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수사검사들에 대한 사냥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사냥을 위해 피고인들의 협조가 필요했고, 도대체 어떤 모의나 거래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수천억의 이익을 확보한 피고인들은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남욱은 “검찰이 강압하여 허위 진술했다”라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이주용 검사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 전개를 보면서 어느 날 저에게 ”우리에게는 진실을 추구한 노력이 부정 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자 외로이 조리돌림을 당하면서 죽어갈 시간만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담긴 좌절과 검찰지휘부에 대한 환멸감은 형언할 수가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이주용 검사는 심지어 3월 하순경 암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술도 담배도 안하는 사람이 왜 그런 몹쓸 병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주용 검사는 수술과 입원 일정으로 국정조사에는 도저히 출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특위는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출석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주용 검사는 ”국회는 내가 어떤 사유를 대더라도 불출석으로 고발할 것이다“라고 걱정하였습니다. 저는 이주용 검사에게 국정조사에 불출석할 사유가 충분하니 걱정말라고 위로의 말을 계속 건넸습니다.
이주용 검사는 입원 중에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일했던 동료 선후배들이 부당하게 소위 ‘조리돌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에게 걱정과 한탄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기수 최고의 검사는 이주용 검사이다“라는 데에 저는 물론이고 모든 검사들이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이주용 검사만큼 반듯하고 수사를 잘하는 검사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에서 기록과 증거 보면서 일하고, 집에서 아이와 시간 보내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취미나 유흥도 즐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법무검찰 지휘부는 이주용 검사에게서 검사의 혼이 담긴 사건을 강제로 빼앗아 망가뜨렸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이주용 검사를 조작 검사로 날조하면서 생명과도 같은 명예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과 생명을 빼앗기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주용 검사에게 언젠가 “형님, 실제 삶이나 역사에서 꼭 사필귀정이 되는 것은 아닌것 같아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주용 검사가 그렇게 말하더군요(이주용 검사는 저보다 2살 형임에도 저에게 한번도 반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게 그렇죠. 하지만 가급적 사필귀정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은 해야죠"라고요. 이렇듯 어떤 경우에도 이주용 검사는 냉소적이지 않고 희망을 보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던 검사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검사 이주용이 이번에 얼마나 좌절을 하고 환멸을 느꼈던 것인지 저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최고의 검사 이주용은 단순히 뛰어난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이 길러낸 국가 인재이고, 그 검사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범죄피해자 국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꼭 이렇게 다 부수고 파괴해야 하는 것인지요?
형님 빨리 쾌유하시고 돌아오세요. 꼭 검찰 아니더라도 사필귀정을 만들 노력은 어디서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함께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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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lapesto 박상용 검사님 말로는 본인 10명이 붙어도 못할 일을 혼자 해내는 기수 1번이라고. 대장동 항소 못하고 위례도 항소 못하고 무너졌다고. 술 담배도 안 하고 가정과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암이 생기고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좌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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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이 궁전에 들어가면, 그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궁전이 소굴이 되는 것이다."
-한국 속담
Dr. Eli David@DrEliDavid
“When a clown moves into a palace, he doesn't become a king. The palace becomes a circus.” —Turkish prov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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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사건 기억나시나요?
범인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살인자 안인득.
이사람이 결국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판결이 낫어요
10대 2명과 50대, 60대, 70대로 모두 여성·미성년자·노인·장애인 등 상대적 약자만 공격하고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안인득은 상대가 덩치가 큰 남성일 경우 노려보기만 했을 뿐 공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게 심신미약이 맞는건가요? 약자들만 노린 계획형 범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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