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시지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합니다.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입니다. 전국 아니 전세계에서 서울 강남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살 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게 세금폭탄입니까?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겁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입니다. 집값이 안정되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누가 집 사나"…'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시장 혼란 v.daum.net/v/202604240002…

정병모 《민화는 민화다》 책추천

창업시대 창업국가..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하니,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으면 한번 도전하세요

<내란사범들이 훈장이라니,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방부 보훈부 행안부 칭찬합니다. 이런게 바로 별로 힘들 것도 없는, 비정상의 정상화 아닐까요. > ‘전두환 12·12 군사반란’ 가담 10명 무공훈장 박탈…국방부, 김진영 전 육참총장 포함 v.daum.net/v/202603241646…

<저도 궁금했습니다.>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v.daum.net/v/202603232008…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보도할 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 지 궁금합니다. 그알 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조폭으로까지 몰렸습니다.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그알로 전보되어 만든 첫 작품이 이 방송이고 얼마후 이 그알을 떠났다고 하는 담당PD는 여전히 나를 조폭연루자로 생각하고 있을 지, 이 방송후 후속 프로그램 만든다며 전국민 상대로 몇달간 방송을 동원해 제보를 받고 대규모 취재진이 성남바닥을 샅샅히 훓었는데 과연 제보된 단서 비슷한 것이 단 한개라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티끌만한 건덕지라도 있었으면 후속보도를 안했을 리 없겠지요?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같은 조작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부부가 해로 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지요. 전체자살율, 노인자살율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입니다.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 같습니다.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듯 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신가요?> 부부라서 깎였던 기초연금, 확 달라진다…어떻게? v.daum.net/v/202603160654…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약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습니다.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news.naver.com/article/001/00…

좋은 나라 만들면서 부자되는 방법.

<칸막이가 사라진 국민주권정부니까 가능한 일. 있는 힘을 다 모아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힘내자!> 과기정통·산업·중기부, 4320억 규모 AI전환 사업 통합 공고naver.me/GSQZJ9jn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로 악명높은 대한민국.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가격인상 이제 더이상은 안됩니다. 상품가격 인하는 쉽지않은 일이지만 철저한 시장감시와 물가관리로 국민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스스로 가격을 정상화하는 기업들을 제외하고, 부당한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나 국세청 수사기관들이 철저히 감시 조사 제재할 것입니다.> 안성탕면·삼양라면 가격 내려간다…라면·식용유값, 4월부터 인하 v.daum.net/v/202603121630…

외교부 잘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안전하게..

<책임과 권력>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 드리는 것처럼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기까지 가졌던 이상이나 가치, 약속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되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될 것입니다. 모든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어떤 의견은 틀리고 어떤 의견은 옳아서가 아니라 모든 의견이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은 또 다릅니다. 마음 가는대로 감정 나는대로 내 이익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겠으나,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3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지성체로 진화한 국민대중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편익에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권한과 책임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위대한 국민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랜드연구소 라운드테이블 연설 facebook.com/share/1FUjBHnF…

해외 순방길에 오를 때마다 무엇보다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이번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대한민국과 필리핀을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주고 계신 재외동포 여러분께 인사드렸습니다. 특별히 한-필리핀 수교 77주년을 맞아 찾아뵙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필리핀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리안 헬프 데스크’를 별도로 운영하며,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고 계신 자랑스러운 동포 여러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더욱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땀흘리고 계신 동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자 찾아뵙지만, 돌아보면 에너지를 얻고 오는 것은 언제나 저였습니다.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그 이상의 성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 [단독] 김성태 "이재명에게 돈 안줘…검찰 장난쳐" 녹취 나와 - 시민언론민들레 v.daum.net/v/202603040806…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893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00만 관광객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양적 성장의 단계를 넘어 질적 도약을 이뤄내야 할 때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된 지금의 구조로는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살려 전국 곳곳을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는 여행지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방공항과 크루즈, 교통과 숙박, 출입국 제도를 비롯한 관광 전반을 관광객의 눈높이에서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바가지요금, 불친절, 과도한 호객행위와 같은 악질 관행 역시 반드시 뿌리뽑겠습니다. 관광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한 번 더 오고 싶은 나라, 머무는 시간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관광객에게는 따뜻한 기억을,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을 전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관광의 대전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합니다.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 하면 됩니다.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 하고 있습니다. 개혁입법은 물론 정부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강조하는 것인데, 형식이나 의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실적입니다. 여당이 할 일을 잘 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지원입니다.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 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기업들도 대다수 수용하고, 국민도 주주도 환영하는 이런 개혁입법을 왜 밤까지 새며 극한반대하는 지,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멉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우연이 계속되면 의도?…'뒷전' 된 대통령에 與 '설왕설래' v.daum.net/v/202602250001…

Com todo o povo coreano, dou as mais calorosas boas-vindas à visita de Estado do respeitado Presidente Lula à República da Coreia. (존경하는 룰라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국빈 방문을 온 국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합니다.) Como ex-operário infantil, o senhor provou com todo o seu corpo que a democracia é a ferramenta mais útil para o desenvolvimento social e econômico. (소년노동자 출신으로, 민주주의가 사회 경제 발전에 가장 유용한 도구임을 온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O senhor trilhou brevemente o caminho do calvário com a destruição da democracia, mas ressurgiu com força junto ao grande povo brasileiro e agora está fazendo o Brasil renascer. (민주주의 파괴와 함께 형극의 길을 잠시 걸었으나, 위대한 브라질 국민들과 함께 강건하게 부활하여 이제는 브라질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O caminho que o senhor trilhou um passo à frente, tanto na vida quanto na política, assemelha-se muito à trajetória da minha própria vida. (삶과 정치에서 한발 앞서가신 대통령님의 길이 나의 인생 역정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Não tenho dúvidas de que o Brasil prosperará grandemente através da sua retidão, intensidade, desafio indomável e coragem. (룰라 대통령님의 그 올바름과 치열함, 불굴의 도전과 용기로 브라질이 크게 융성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Apoio a vida, a luta e as conquistas do Presidente Lula, que ficarão para sempre na história da democracia mundial.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길이 남을 룰라 대통령님의 삶과 투쟁, 성취를 응원합니다.) Anseio por encontrá-lo em breve. Seja bem-vindo, meu eterno companheiro, Presidente Lula!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영원한 동지 룰라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우일연 《주인 노예 남편 아내》 책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