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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제안한 반도체이익 국민배당금 정책이,
국내의 국민적 비판을 넘어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발언 직후부터 공산주의적이라는 비판에 휘말렸으며,
그 여파가 3주 후의 지자체장 선거에까지 끼칠 조짐이 보이자,
대통령실에서는 정부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변명과 달리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과 정확히 결이 같다.)
재밌는건 이미 선을 그어놓고도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국민배당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러한 국민적 비판여론을 두고 야당의 정치적 선동이라 항변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일론머스크의 AI기본소득론을 인용하였다.
국민배당을 위해 일론머스크를 인용하는 진성준 의원의 주장은 정당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아니다.
그렇다면 진성준과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은 왜 이러한 주장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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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는 AI 기본소득론에 대해 이야기 한 바 있다.
진성준 의원은 이것을 인용하며 자신들의 국민배당론을 옹호했지만,
사실 국민배당금과 머스크의 이론은 아예 다른 개념이다.
일론 머스크의 비전에 대해 1%의 이해도 하지 않고,
애초에 뭔지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단지 기본소득이라는 단어에 본인들이 갖는 동지애 만으로ㅋㅋㅋ 일론을 오독&오용하고 있다.
일론의 AI 기본소득론은,
AI의 빠른 발전으로 일의 효율성은 급격히 증대되는 동시에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 현상은 점차 가속화되어 미래에는 인간이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구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초고효율이 낳는 압도적 풍요와 일자리 소멸로 노동이 사라지기에,
그 Universal High Income을 인류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희망찬 미래에 대한 비전인 것이다.
한마디로 일론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AI로 인해 "달성된 미래사회"에 대한 이야기이다.
반면 이재명 정부 정책실장의 반도체이익 국민배당론은,
"현재"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국민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분배하자는 것이다.
둘은 엮을 수 없는 다른 주장이다.
진성준 의원 말대로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효율성으로 대한민국의 모두가 일을 안해도 되는 초효율 사회가 이룩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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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도체 기업이 앞으로 영원히 세계적 우위를 유지한다는 보장은 없다.
한국 정부가 이미 너무 많은 재정을 풀고 있어 국가부채는 역대급이다.
그런데 배당금론은 그나마 그걸 조금 상쇄시켜줄 이익을 정부가 그새 개인에게 또 풀어버리겠다는 말이다.
위태한 국가부채를 줄이고, 시급한 반도체 산업에 재투자해야 하는 돈을,
그저 시중에 또 살포한다는 것이다.
뜨거운 여론을 마주한 청와대는 정책실장의 실언으로 치부하고 있으나,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긴축재정이 포퓰리즘"이라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정책실장은 정부 방향성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반면, 일론의 주장과 이재명 정부 정책실장의 주장은 어디가 통한다고 할 수 있나??
그런데 마치 민주당의 정책이 일론머스크의 생각과 같은 방향이라는 뉘앙스의 말도 안되는 소리를,
여당 정책통이라는 진성준 의원과 이를 주워들은 (심지어)주식시장 참여자들마저 앵무새 같이 읊조리고 있으니,
진짜 이러다 한국의 경제체제 자체가 조만간 바뀌는 것이 아닌지 무서울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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