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

미친 새끼들 진짜.. 집무실로 불렀는데, 소주 한잔 하자고 부른줄 알았다면, 그 전에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술도 처먹고 그랬다는거네..

윤석열정부 교부세 7조 원 미교부 땐 ‘침묵’. 시민을 위한 이재명정부 민생지원금엔 ‘재정주권’' 운운 참으로 기가 막힌 모순입니다. 2023년, 윤석열정부가 당연하게 줘야 할 지방정부 교부세 7조원을 일방적으로 미교부할 때, 유정복 시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예산권 침해를 질타하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된 초유의 사태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정부가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돈을 주겠다는데도, 유정복 시장은 사전 협의 없이 지방정부 20% 부담을 통보했다며 재정 주권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중앙정부가 뺏어갈 땐 가만히 있더니, 시민에게 줄 돈은 아깝습니까? 게다가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늘어난 예산은 시장 입맛대로 다른 곳에 쓰고, 정작 채워야 할 20%의 부족분은 빚을 내서 충당하겠다고 합니다. 시민의 삶을 정치적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살려야 할 비상한 시기입니다. 유정복 시장은 몽니를 거두고 당장 민생 회복에 나서십시오.

<조폭연루설 조직도 허위사실 가짜뉴스> 박철민과 장영하가 조작된 조직도로 주장하는 조폭연루설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이는 ’21년 11월 8일 김어준의뉴스공장‘[단독]”박철민,10억 제시하며 ’이재명연루'허위제보 부탁"(이준석)’ 보도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 바 있습니다. url.kr/tsf5ex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박상용은 조연. 이놈들이 주연 한동훈, 주진우, 이시원 등 특수부 검사들 이런 미친 놈들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부산시장이 되려고 하고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저도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론, 정세, 그리고 타이밍. 저는 세 가지 다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됩니다. 집안 싸움 집착하다 지구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의 혁신과 도전을 가로막는 장벽을 걷어내는 일, ‘규제 합리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관료 중심으로 산업 정책을 기획하고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페이지가 넘어가는 기술 경쟁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정부의 역할도 바뀌어야 합니다. 핵심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규제 강화냐 폐지냐’는 이분법 자체가 이미 낡은 논쟁입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규제는 더욱 강화하면서도 기술 발전과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합니다. 오늘 모인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머리를 맞대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성장 잠재력을 회복할 실질적 해법을 만들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규제합리화가 대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있는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

전한길에게 구속영장 신청되자 바짝 ‘쫀’ 극우 유튜버들ㅣ출처 : 서울의소리 amn.kr/57697 전한길은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총 9건의 고발을 당했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 전 씨는 정치보복·언론탄압을 주장하며 반발... 증거와 도주 우려로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지금의 전쟁이 어느 나라한테 좋은 겁니까. 중동은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그리고 미주에서도 그런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고, 심지어 많은 국가들이 세계 평화와 경제, 그리고 자국에 해를 끼치는 전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예 중요한 물증을 통째로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저희 워치독 단독 보도입니다.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단독]"원본파일 없다" 대북송금 김성태 회의록 조작 정황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유일한 물증인 '대북송금 회의록'마저 조작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초 대북투자 등을 논의한 내부 회의록이 원본 파일 없이 종이 형태로 보관 중이다가 2023년 5월 검찰에 임의 제출 됐고, 회의록 제출자는 '해외 호텔 공용 컴퓨터에서 작성했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해당 호텔에서는 한글 문서 작성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용 검사는 2023년 5월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하며 '회의록을 확보했다'고 전했지만, 회의록의 원본 파일 존재 유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진술 회유에 이어 증거조작 여부까지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밝혀질지 주목된다. mindlenews.com/news/articleVi… "경기도 지원" 김성태 회의록, 원본 파일 없이 출력 문건 사후 제출 13일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2023년 5월 19일 쌍방울 내부 관계자 김태균 씨로부터 확보한 '2019년 김성태-김태균 회의록'은 원본 파일 없이 종이 형태로 출력해서 임의 제출된 증거로 확인됐다. 회의록은 총 5건이다. 2019년 1월2~3일, 2019년 1월26~27일, 2019년 2월 23일, 2019년 3월 7일, 2019년 4월 2~3일 일본의 호텔, 미국 시애틀·뉴욕의 아파트, 중국 마카오의 호텔에 비치된 공용 컴퓨터에서 작성했다고 제출자인 김태균 씨는 밝혔다. 이 회의록에는 "경기도-통일부의 지원이 있음. 스마트팜 등 경기도에서 알아서 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성태의 진술에만 의존하던 검찰이 '대북송금과 경기도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물증을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4년도 더 지난 회의 문건을 원본 파일 없이 종이 형태로 보관하고 있던 참고인이 나타나 검찰에 제출하는데, 박상용 검사는 제출 경위와 원본 파일 존재 유무에 대해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회의 내용에 대해서만 집중해 참고인 조서를 만들었다. 김 전 회장의 투자금 유치 업무를 함께 했다는 김태균 씨는 참고인 조서에 "김 회장이 투자유치를 부탁할 때 상당한 의심을 품고 만났었고 (중략) 혹시 모를 나중을 대비해서 김 회장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2019년 4월 경까지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던 것이다"라고 밝혔다. 해외서 회의 때마다 작성? "문건 형식·글자체 보면 한날한시 작성된 듯" 특이한 것은 김태균 씨가 이 회의록을 개인 노트북이 아니라 해외 곳곳의 호텔이나 숙소에 비치된 공용 컴퓨터에서 회의 때마다 작성하고 출력해 수년간 보관해 왔다고 밝혔지만, 정작 문건의 형식과 한글 폰트(글자체)와 글자 크기 등이 모두 동일해 마치 한날 한곳에서 사후 작성된 문건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김 씨의 진술조서 내용을 종합하면, ▲첫 번째 회의록은 2019년 1월 2~일 일본 도쿄 하얏트 리젠시 공용 컴퓨터에서 김성태-김태균 2인이 만나 작성했고 ▲두 번째 회의록은 2019년 1월26~27일 일본 도쿄 하얏트 리젠시 공용 컴퓨터에서 김성태-김태균 2인이 만나 작성했고 ▲세 번째 회의록은 2019년 2월 23일 김태균 씨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과 전화로 회의한 뒤 미국 시애틀 브레이번 아파트 서비스센터 공용 컴퓨터에서 작성했고 ▲네 번째 회의록은 2019년 3월 7일 김성태-방용철-김태균 3인이 전화 회의를 한 뒤 미국 뉴욕 아파트 서비스 센터 공용 컴퓨터에서 작성했고 ▲다섯번째 회의록은 2019년 4월2~3일 방용철-송명철-김태균이 회의한 뒤 마카오 매리어트 호텔 공용 컴퓨터에서 작성했다고 한다. 김 씨는 조서에서 "2019년 1월경 도쿄 하얏트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 컴퓨터와 프린터가 비치되어 있어 회의 내용을 작성하고 보관하게 된 것이다. (중략) 2019년 2월 23일 방용철과 전화 회의를 할 때는 내용을 메모했다가 제가 묵고 있던 시애틀 소재 브레이번 아파트 내 서비스 센터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보관한 것이다. (중략) 2019년 3월 7일 회의록도 제가 묵고 있던 아파트 내 서비스센터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다"고 밝혔다. 호텔 쪽 "한글 문서 작성 불가"…사후 제작 의심 그러나 해당 호텔 등 관계자는 워치독의 문의에 "공용 컴퓨터에서 한글 문건 작성은 어렵다"고 공통적으로 밝혀 김 씨가 어떻게 해당 회의록을 작성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일본 도쿄 하얏트 리젠시 비즈니스 센터 담당자는 지난 10일 워치독과의 통화에서 "공용 컴퓨터에서 한글 작성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마카오 매리어트 호텔 프린팅 서비스 담당자도 "공용 컴퓨터에서는 중국어와 영어 문건만 작성 가능하고 한국어 작성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뉴탐사 취재진이 2024년 6월 7일 미국 시애틀 브레이번 아파트 서비스센터 담당자로부터 받은 이메일 회신에서도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는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센터 컴퓨터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김태균 씨가 검찰에 제출한 문건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후 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성태 전 회장의 한 최측근은 워치독과의 통화에서 "김태균 씨가 2019년 김성태의 투자유치 업무를 도운 것은 맞지만, 회의록 등은 김성태의 부탁을 받고 사후에 만들어 검찰에 제출한 것 같다"며 "김 씨는 김성태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고 특히 '쌍방울 홍콩팀'과 주식투자 업무 등을 오래 했다. 김성태와 알고 지낸 건 2019년 훨씬 이전부터이고 현재는 해외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문건의 진실성 여부 확인 과정을 방기하다시피 했다. 2023년 6월 1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이 작성한 회의록은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 나중에 별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2019년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서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증인이 경험한 사실 그대로 기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라고 묻고 김태균 씨가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게 문건 진위 여부 확인의 전부였다. 신진우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은 2024년 6월 이 문건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등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주요하게 판단하기도 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그간 검찰이 취사 선택해서 제출한 국정원 문건, 원본 파일 없이 제출된 김성태-김태균 회의록, 김성태 진술 등에만 의존해서 유죄 판결을 했다고 비판해왔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김성진 시민언론 민들레 기자, 강진구·김시몬 뉴탐사 기자(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watchdog@mindlenews.com

같잖은 것들이 아직도 지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국내외 사안에 같잖은 발언을 부끄럼 없이 계속하고 있네

조국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적 비판은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타당할 뿐만 아니라, 냉정한 국제정치 속 국익 차원에서도 의미있다. 이 대통령이 우발적으로 X에 글을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판하는 인사들은 나이브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폭격을 계기로 국제 사회에서 도덕적 명분과 국가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이렇게 확보되는 법이다. 오래 전 일인지라 다 잊혀져 있지만, 1973년 박정희 정권은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비판 입장을 공표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국익이 있었다. 현재 보수 우파를 자처하며 무조건 친이스라엘, 반아랍 입장을 강변하는 이들은 당시 박정희 정권 담당자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다. 한편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이 진행되면서 많은 대사관이 이란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이란 한국대사관이 철수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유도 국익 때문이다. 주이란 대사관의 잔류 역시 휴전/종전 이후를 바라보는 이 대통령의 뜻일 것이다. 포화 속에서 대사관을 지키고 있는 외무부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아니 알면서 감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 결국 이 역시 우리가 힘을 모아 가르치고 극복해야할 국가적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이다.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 그게 우리 헌법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다.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관계에도 적용된다.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 재산도 귀하다. 존중해야 존중받는다.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입니다.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픕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무 잘못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시 살해=유대인 학살’ 李대통령 발언에 “용납 못해” v.daum.net/v/202604110641…

엄희준은 긴급체포해야 한다!! •양부남 의원 : 정진상 수사도 안하고, 어떻게 정진상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조서를 쓴거냐? •엄희준 : 그건 재판부에서 판단할 겁니다. 에라이 쳐죽일 놈!! youtu.be/2ikDfWA5w1w?si…

해외에서 국가 망신시키고 다니는 폐지공장 종업원 국내에서는 윤석열 검찰 받아쓰기로 조국 추미애 물어뜯는 왜곡 기사 쏟아내더니 해외 나가서도 개버릇 못버리고 사고를 치고 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최대의 적은 언론임을 저리 또 세계 만방에 알리고 있다.

박은정 <갑자기 경찰 수사권이 너무 문제라는 언론>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매일매일 공해처럼 나오는 대장동 수사, 대북송금 수사 등에서의 검사들의 위법적인 행태를 보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든 수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것입니다. 혹자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없애면 앞으로 그런 수사행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보완수사권으로는 그런 식의 수사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호도합니다. 어떤 이는 저런 식의 수사권 남용은 정치인들 수사에서만 국한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모르는 말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권까지 가지면 그와 같은 불행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동안은 수사개시권으로 그랬다면 이제는 보완(?)수사권으로 그 "짓"을 할 것이고 그동안도 수사권 남용이 정치인들 사건에 국한되지 않았음은 검찰수사로 자살한 사람이 경찰수사에서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그 사건들은 정치인들 사건만이 아니었다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인데 갑자기 왜 언론은 경찰수사권이 그토록 궁금해졌을까요? 전국 경찰서에 경찰이 수사 잘못하는 사례를 가능하면 선정적으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어리둥절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검찰이 구세주처럼 보완(?)수사해서 해결해 줄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검언유착의 검찰발 아닙니까? 경찰이 잘못하는 수사도 많고 검찰이 잘못하는 수사도 많습니다. 검찰개혁은 누가누가 수사를 잘하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수사기소의 설계를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갑자기 경찰수사에 관심이 많은 언론에 말씀드립니다.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보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찰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수사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검찰수사를 받고 자살한 분들, 경찰이 잘 수사했는데 검찰에 가서 보완수사한다며 수년간 결론을 안내고 방치하고 있는 수만 건의 사례, 검찰수사로 직장도 잃고 회사도 망하고 불행해져서 청와대, 총리실, 국가인권위 등등 다른 높은 국가기관에 끝도 없이 민원을 넣고 있는 평범한 국민들, 가해자가 검찰청에 높은 분들과 인맥이 있어서 대충 (보완)수사받고 벌금만 내고 끝내서 삶이 무너진 성폭력 피해자 등등 아마도 끝없이 나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범죄자에 대한 수사도 잘해내고 피해자도 잘 구제하는 선진국으로 나아 가야 합니다. 검찰수사권은 그 폐해가 너무도 극심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한 국민이 검찰개혁을 해 달라고 나서게 된 것이지 경찰이 수사권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검경의 수사권 전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인데 그 나라들은 범죄자 천국이고 피해자들은 방치되고 있습니까? 검찰은 더러운 언론플레이를 그만해야 합니다. 화장실도 없는 구치감에 사람을 구금하고 받은 조서가 지금 대한민국 법정에 들어가 있다면 검사는 영원히 수사의 "수"자도 들먹이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박효석 기자 * 국정원에 들어가 사건 조작 기획한 검사들 1) 2023년 2월 두 명의 검사가 국정원에 파견됩니다. 국정원 감찰심의관으로 임명된 #유도윤 부장검사. 또 한 명은 #김준엽 수원지검 검사입니다. 유도윤은 국정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보고서를 사전 검토한 뒤 북한수집부서가 생산한 문건 66건 중 13건만 검찰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김준엽은 이후 수원지검으로 복귀해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공판에 참여합니다. 국정원에서 수원지검과 협업을 한 뒤 수원지검으로 돌아가 공소유지에 투입된 겁니다. 2) 똑같은 일이 서해 공무원 사건에서도 일어납니다. 유도윤에 앞서 2022년 7월 #최혁 부장검사가 국정원 감찰심의관으로 파견됩니다. 최혁은 국정원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을 감찰합니다. 2022년 7월 6일 국정원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합니다. 이후 최혁은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으로 복귀해 이 사건 공소유지에 참여합니다. 국정원에서 그림을 그린 뒤 중앙지검에서 공소유지에 투입된 겁니다. 3) 2022년 5월 #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직무대리 명령을 받습니다. 모두 조국, 정경심 사건을 맡았던 자타공인 '찐윤' 특수통입니다. 이들은 정기인사 두 달 전부터 서울중앙지검 또는 서울고검에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장동, 위례, 백현동 사건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정작 당시 (1기)수사팀은 이런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두 달 뒤인 7월 각각 반부패1부장, 반부패3부장으로 정식 발령을 받은 엄희준, 강백신은 김용, 정진상을 구속한 데 이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이렇게 검사들은 온갖 국가기관을 헤집고 다니며 사건 조작을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늦깎이 검사 윤석열 한 명의 일탈이 아닙니다. 검찰이라는 국가권력이 썩고 문드러져 괴물이 된 겁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다음주부터 청문회에 들어갑니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의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헌법의 목적은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괴물화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 _ 김두식 [헌법의 풍경] 중

민주당, 박상용 검사 녹취 검찰에 '전체' 제출..."조작기소 실체"ㅣ출처 : 서울의소리 amn.kr/57584 서민석 변호사 "직접 녹음한 원본" 서울고검에 제출 "검사가 거짓 진술 끌어내려 해...모든 책임 질 것"

<어처구니 없어 영화장면으로도 못쓸 장면> 검사와 교도관 승락없이 불가능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