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혁(seocrates)

@Jaemyung_Lee 특히, 과세를 동원한 아파트 가격의 상승 억제는 임대차 시장에서 전월세 임차인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전망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임대차 시장 문제에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Jaemyung_Lee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고가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정부가 특히 서울 수도권 집값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님도 언급하셨듯이, 그 과정에서 전월세가가 폭등하여 청년층 신혼부분가 혹시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지나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되면 집 사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습니다.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모으는 것입니다. 집을 사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입니다.(물론 투기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를 이용해 투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겠지요.)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투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면,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정부가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처럼 정부의 실패와 방임에 기대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싱가폴은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투기로 고통받거나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기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칩니다.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십시오. 정부정책에 반한, 정부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미국은 "미친 나라a crazy country"의 줄임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한국에서 개신교는 더이상 종교가 아니다. 개신교 자체가 현실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

"종교는 아편이다"는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개신교는 적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 공동체에 흡사 아편과 같다.

법적 처벌로만 파시즘 현상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파시즘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이다.

구속기소 이후 집중해야 하는 문제는, 더이상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라, 불법적 내란을 지지하고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한 자들을 심판하는 일이다. 이들을 합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면 언젠가 또다시 윤석열처럼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괴물이 나올 수 있다.

최상목 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면 곧바로 야당들은 그를 탄핵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내란 특검법을 저지하여 내란 수사를 방해하려는 자는 권한대행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

국민의힘은 이러나저러나 어차피 내란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 저들의 관심은 오직 선거에만 가 있다. 저들이 위헌 계엄 때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절대 망각하면 안된다. 저들이 안중에는 헌정 질서도, 국가와 민생 안정도 전혀 없다.

시세가 30억 이상인데 19억 정도에 팔았다면 매입한 사람이 판 사람(정확히는 그 상속자)에게 20억 정도에 되판다고 할때 30억짜리 재산 상속세의 10억 이상을 그보다 훨씬 싼 취득세로 퉁 칠 수 있다.

@slowlyhl 현재로서는 이재명 말고 대안이 없는듯.

"선거용 프레임"인줄 다들 알지만 그 프레임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통하는 걸 보면,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는 선거판은 민주주의 꽃이 아니라 더러운 변소같다.(변소라는 말 오랜만에 사용해 봄)

그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대장동 화천대유"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프레임이다. 프레임은 그걸 덮을 수 있는 다른 프레임으로 대응해야지, 그 프레임 내에 계속 머물면 유리할 게 전혀 없다. 이재명 후보 캠프 내 율사 출신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이참에 검수완박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면 된다.

어떤 땅의 대리관리인이 그 땅에 집 지어 막대한 이익을 독점하려는 자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어차피 짓는 데 그 이익을 땅주인에게도 나눠달라고 요구해 땅주인의 권리를 챙겨주는 건 칭찬받아야 할 일이다. 여기서 땅주인은 시민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땅주인들이 건물 올리고 거기서 사는 것.

@slowlyhl 그보다 더 큰 민간건설사들이 LH공사가 개발한 택지에 민간 아파트들 올려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아야 겠죠.

@slowlyhl 건설쪽이 본래 복잡한 곳이죠. 보통같으면 그냥 민간에게 모두 맡겨 놓는 건데, 성남시장 이재명이 공공이 의욕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던 건이라,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사업이죠.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게소지만. 그리고,

@slowlyhl 조심하세요.

@slowlyhl 건강에 조심하셔요. 백신은 맞으셨는감?

@slowlyhl 진영이도 요 며칠 설사하고 그랬는디요. 병원 가서 링겔 맞고 조금 괜찮음. 하두 아랫배가 아프다 해서 처음이는 맹장염인가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