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ver__Fox /은여우

이타이즈 트레

"청년 여성의 사회진출 때문에 파이를 뺏긴 청년 남성이 불만이 많으니 달래주자" 그러니까 이게 이번 지선 여성표 이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입니까? OECD 유리천장지수 꼴찌국가에서 성별임금격차는 없다 이지랄...그와중에 트윗내내 군대이야기만 하다가 여성안전문제는 마지막에 한마디로 퉁쳤네

고학력 여성에 밀려 일터에서 사라지는 2030 남성들 왜겠냐?! 고학력 여성에게 밀리기 싫으면 고학력 남성이 되세요^^^^ 그동안 얼마나 쫀득하게 꿀빨았으면 이런 기사가 나와

"청년 여성의 사회진출 때문에 파이를 뺏긴 청년 남성이 불만이 많으니 달래주자" 그러니까 이게 이번 지선 여성표 이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입니까? OECD 유리천장지수 꼴찌국가에서 성별임금격차는 없다 이지랄...그와중에 트윗내내 군대이야기만 하다가 여성안전문제는 마지막에 한마디로 퉁쳤네

<모병제, 그리고 여성안전> 정치인으로 논쟁적인 문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논쟁과 비판을 피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많은 중요한 문제들은 논쟁적이고 첨예한 대립이 있고 이를 회피하지 않는 것이 정치인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한 적은 없고 저의 생각일 뿐임을 밝힙니다. 저는 이제 사회적으로 모병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징병제는 국가분단상황이라는 특수성에서 정당화되었고 대한민국 청년남성은 국가로부터 병역의 의무를 요구받았습니다. 징병제가 도입되던 상황에서 남녀의 대우는 전혀 평등하지 않았고 군대는 남성만의 조직이었기 때문에 남성이기 때문에 추가적 의무를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완전히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전히 성차별이 존재하는 영역들이 있지만 사회는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전문직, 자격증, 공공기관 등 여러 영역에서 여성의 비율은 매우 높아졌고 청년층의 성별 임금격차도 거의 없습니다. 청년남성이 청년여성에 비하여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더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뜩이나 미래가 불안정한 청년남성은 추가적으로 국가에 의무를 지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년의 기회비용에 대한 만족할만한 보상은 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성세대는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줄고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이 쉽지 않고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사회적 공론화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를 포함한 사회복무 또는 점진적 모병제 전환 등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합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만 여성들은 오히려 모병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기존 군조직은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논의는 시작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조금 다르지만 역시 논쟁적인 이슈로 여성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여성들은 대한민국이 여성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에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교제살인, 디지털성범죄, 몰카, 딥페이크 등 여러 유형이 발생하며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살인 등 강력범죄의 발생이 낮고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 상대적으로는 안전한 국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교제살인과 같은 여성대상범죄의 발생율은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한국은 (논의는 진행 중이나) 교제폭력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아직 통과시키지 못하고 별도의 통계도 취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 청년여성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행정적 방안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병제와 여성안전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 논의와 숙고를 통하여 더불어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