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yooseongmin2022
경북 구미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평당 148만원인 땅을 단돈 1000원에 내놓겠다고 합니다.
지금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이 얼마나 절박한지, 필사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재벌총수들을 불러모아 '호남 반도체 투자'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삼성과 SK 회장은 이미 대통령과 개별 면담까지 했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의 어느 누구도 "왜 호남인가?"에 대해 단 한마디 설명도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역사에서 국가권력이 민간기업에게 폭력적인 강압을 행사한 흑역사가 몇번 있었습니다.
1998년 12월 LG반도체를 현대전자에게 넘긴 '반도체 빅딜'이 그 사례입니다.
정치권력이 은행을 앞세워 강압으로 반도체를 빼앗으니 LG는 저항 한번 못하고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고 이 빅딜은 두고두고 'LG의 恨'으로 남았습니다.
이 빅딜이 없었다면 SK하이닉스는 지금도 LG반도체일 겁니다.
빅딜 직후 대우그룹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정치권력이 민간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권력의 명령대로 여기를 자르고 저기에 갖다붙였던 빅딜은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산업을 망칠 게 뻔했습니다.
당시 IMF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대책을 연구하던 저는 빅딜정책을 비판하다 KDI를 떠나야 했습니다.
빅딜정책의 잘못은 IMF위기의 태풍에 덮혀 역사에 파묻혀버렸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28년이 흐른 지금 또 반도체를 두고 국가권력이 폭력적 강압을 시전합니다.
'제2의 반도체 빅딜'입니다.
이번에는 호남을 콕 집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무조건 호남에만 대규모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두 회사가 자율적인 경영판단으로 호남을 선택했다고 우기기에는 호남의 반도체 입지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불과 보름 전에 "반도체공장이 무조건 한국은 아니다. 전력 땅 사람 물이 다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던 SK 회장이 자율적으로 호남을 선택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전력-용수-인력-부지-소부장 등 반도체 입지의 5대 요소를 두고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지방광역권의 입지경쟁력을 채점한다고 생각해보면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런 채점표를 갖고 있다면 즉각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채점표가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닥치고 무조건 호남'이기 때문입니다.
원전과 방폐장은 영남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도체는 왜 호남인지 과연 영남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왜 호남인가?"
"왜 영남은, 충청은 아닌가?"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큰 화를 부를 것입니다.
모든 지방이 간절하게 유치하고 싶은 삼전닉스의 반도체 공장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도, 공정한 유치경쟁도 없이 호남으로 간다면 정치경제적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당장 삼전닉스의 경쟁력, 우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기업가치와 주가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한국 반도체산업은 정치가 투자 입지까지 결정하는 것을 본 글로벌투자자들이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호남에만 무조건 올인하는 불균형발전'이라는 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정권 스스로 지역간 첨예한 갈등을 자초하고 정권의 몰락을 재촉할 것입니다.
고작 5년 짜리 정권의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은 정권이 바뀌고 국회권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호남 반도체 계획'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대신 각 지방이 반도체 유치를 위한 공정한 경쟁을 시작하도록 정부는 경쟁의 룰을 정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에 맞게 지방의 반도체산업 유치를 돕기 위한 인프라 지원대책을 먼저 제시하고, 각 지역은 구미가 평당 1000원에 땅을 내놓았듯이 전력 용수 인력 부지 소부장 등에 관한 자신들의 유치조건을 갖고 경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선택은 삼전과 닉스가 하면 됩니다.
정부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이미 부동산정책에 실패했고, 이제는 반도체 산업정책에서 더 심각한 실패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수에 가려 있지만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전월세 가계부채 청년실업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심각합니다.
레버리지 빚투로 주식시장도 건전하지 못합니다.
민생과 경제가 실패하면 정권에 어떤 심판이 기다리는지 대통령과 정부는 도대체 위기의식을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호남 반도체 투자부터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