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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독재자 퇴장> 사법부 장악 등 민주주의 파괴로 악명을 떨치던 헝가리 독재자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물러난다. 현지 시간 12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 선거에서 45세의 머저르 페테르 당수가 이끄는 제1야당이 53.6%를 얻었고, 오르반의 여당은 37.8% 득표에 그쳤다. 오르반은 집권 16년 만에 퇴장한다. 오르반 참패의 원인은 경제 악화와 사법부 장악. 물가상승률이 2022년 14.5%, 2023년 17.6% 등 유럽연합(EU) 최악이었고,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0.7%였다. 특히 오르반의 사법부 장악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등과 함께 21세기 민주주의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 왔다. 오르반은 집권 이듬해인 2011년 헌법을 개정,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정부가 해임할 수 있게 했다. 헌법재판관을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 늘어난 4명을 여당 단독으로 임명했다. 판사들의 조기 퇴직을 압박하는 등 사법부 인사에 개입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비상사태'라며 국회를 건너 뛰는 행정명령을 남발했다. 선거법을 여당에 유리하게 30번이나 고쳤다. 언론자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짓밟았다. 그렇게 오르반은 권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의회, 사법부, 언론을 장악하는 등 철통 같은 보호막을 쳤다. 그래도 민심을 끝내 이기지는 못했다. 헝가리 국민은 경제 피폐에 분노했고, 민주주의 파괴를 더는 인내하지 않았다. 총선 결과가 나오자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거리는 시민들의 환호로 뒤덮였다. 오르반의 퇴장은 헝가리 민주주의 회복의 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 정치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극우 포퓰리즘의 퇴조, 친러시아 세력의 약화, EU 결속의 강화 등이 예상된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나라를 훔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대통령과 사법부, 검찰 수뇌부 등 기존 친정부 요인들의 즉각 사임을 요구했다.







<정치검찰들의 전대미문 검찰 구치감 2박 3일 수사> 조작기소 국조특위 위원으로 현장조사차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을 둘러봤다. 미로 같은 지하 공간에 수 십개의 독방 등이 밀집되어 있었다. 독방에는 한 사람 누울 공간과 한 사람 앉을 화장실뿐 아무것도 없다. 본래 구속피의자 조사는 구치소로 수사기관이 가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 그런데 검사는 구속피의자를 검찰로 부른다(국가인권위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조사하지 말라고 했으나 검찰은 이런 권고도 무시). 검찰로 부른 구속피의자가 조사 중 잠시 대기하는 공간이 검찰 구치감이고, 조사가 끝나면 교도관과 함께 구치소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검찰은 남욱,유동규를 2박 3일 검찰 구치감에 가두고 조사하며 구치소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이유는 뻔하다. 회유와 압박을 통한 조작이 필요했을 것이다. 원칙과 당연이 이들 정치검찰에겐 휴지조각처럼 가볍다.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던 검찰 구치감 2박 3일 조사가 왜 필요했는지 담주 청문회에서 정치검찰들에게 따져 묻겠다.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n.news.naver.com/article/02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