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헛짚어도 한참 헛짚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정책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한 것은 국민의 이익과 정책 주체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주택자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동산시장 안정이 국민의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직자의 주식을 전량 매도하라니요? 지금 정책 목표(국민의 이익)는 자본시장 활성화고, 그렇다면 자본시장 참여 경험이 있고 의지가 있는 자들을 정책 설계·집행에 참여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현명한 인사고, 가장 확실한 정책 의지의 표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