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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이 주도하는 개헌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반대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당론으로 반대를 채택한 이유는 충분한 국민적 논의 없는 졸속개헌에 반대한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권이 추진하는 개헌에 반대합니다.
1. 법왜곡죄, 내란전담재판부설치, 대법관증원, 4심제 도입을 비롯해 진행중인 재판에 개입해 권력자의 공소취소 목적의 국정조사 등 위헌적 입법과 국회활동을 밥 먹듯하는 22대 국회는 개헌 자격이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2.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계승을 명시한다로 헌법 전문을 개정하겠다는 부분도 선뜻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2-1. 부마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성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낮게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위주의 헌법 전문은 오히려 국민통합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각국의 헌법전문은 국가가 추구하는 핵심가치와 지향점을 서술하지 역사적 사건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2-2. 만일 역사적 사건을 전문에 넣는다면, 저는 6.25전쟁이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6.25전쟁에서 북한공산당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부마민주항쟁도 5.18민주화운동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6.25전쟁에서 북한공산당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국민주권주의도,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도, 시장경제도 모두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공산화를 막아낸 역사적 사건은 헌법 전문에 들어가지 않고, 민주화 운동만 헌법전문에 들어가야 하는것이냐는 당연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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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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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이 마련해둔 사법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확정된 재판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재심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적법절차와 증거능력, 증명력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차분히 따져 유무죄를 결정지으면 될 일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는 법언에서 알 수 있듯이,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국정조사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미리 정해둔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믿고 지켜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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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2주기 인천 시민 추모문화제』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휴대전화는
오늘도 오후 4시 16분이 되면 알람을 울릴겁니다.
12년 전 봄날,
우리 모두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사람이라는 게 어느 하루는 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람이 울리는 단 몇 초라도
세월호 참사를 되새기려는 마음에
평일이건 휴일이건,
국회 의사일정이 있든, 방송 출연이 있든
단 하루도 알람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가족 여러분은
잊을래야 잊혀지지 않아 고통스러우셨을 것이고,
그 오랜 세월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인천시민,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죠.
마침내 법원이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
우리가 정말 숱하게 외친 그대로 진실로 다가갈 문이 열렸습니다.
이 문이 열리기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던 시간,
그 긴 고통 앞에 국가는 12년이라는 모진 기다림만 남겼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이 죄송할 따름입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보고받았고,
어떤 판단과 지시가 있었는지
있는 그대로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가려졌던 7시간의 행적을 남김없이 밝혀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우려 했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진실을 바로 세우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그날의 희생에 응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진실이 규명되는 그날까지
잊지 않겠다는 12년 전의 약속을
오늘 또, 가슴 더 깊이 새기겠습니다.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우리 곁에 머무는
304명의 영령 앞에 깊이 고개 숙입니다.
부디, 따뜻한 봄 햇살처럼 평안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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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탓한다고 10년 무능을 가릴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주거안정과 공급을 책임지는 당사자입니다.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입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은 서울 부동산과 정비사업 문제만 나오면 남 탓을 먼저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을 오가며 시장에 혼선을 만들었던 책임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속통합기획을 내세웠지만 결국 시민에게는 체감되지 못한 채 '미래 설계'로만 남았습니다.
약속했던 대규모 공급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비판에는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 절벽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정작 말도 못 꺼냈던 오세훈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에 느닷없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서울시장의 온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주비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서울시가 직접 이주비 융자 지원과 신속착공 대책을 내놓았다는 사실 자체가 정비사업 지연의 책임이 서울시의 행정 병목과 조정 실패에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시장이 해야 할 일은 본인 책임을 면하려고, 정부와 각을 세우고 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가 먼저 막힌 곳을 풀고, 정부와 협력해 실제 공급을 앞당겨야 합니다.
정치적 셈법으로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부딪치기만 하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투기와 시장 왜곡을 단호하게 바로잡을 때, 서울시는 예측 가능한 공급과 상생의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서울은 한 가지 방식으로 밀어붙일 도시가 아닙니다. 생애주기와 자산 상황에 맞춘 맞춤형 공급이 필요합니다. 공급의 병목은 풀고, 시민이 주거의 안정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말만 앞세우고, 공급도 주거 안정도 없는 피곤한 시정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민주당의 유능함을 서울에서 증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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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부지사가 최초로 자백한 시점은 5. 17.이 아니라 그 이후인 5. 19.이다. 도대체 어떻게 자백 이틀 전에 자백 '후' 축하 파티를 하느냐"
양부남 "'연어 술파티'는 자백 후 기념파티"…박상용 "팩트부터 틀렸다"
naver.me/F7FCrC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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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특검이 내놓을 그 어떠한 결론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의해 짜여진 각본이라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힘, 종합특검 겨냥해 "김어준에 아첨…정권의 충견임을 자인"
naver.me/GdTJG1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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