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국회의원

어제 개헌안 공고. 국민의힘 제외한 187명이 공동발의했다. 국힘에서 최소 10명 이상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국힘 의원들은 장동혁 지도부의 윤어게인, 내란 옹호에 동조 말고 개헌에 동참하라! v.daum.net/v/202604071118…

윤석열 탄핵 1년, 다시 생각해도 그 추웠던 겨울을 견뎌낸 국민들과 동지들 덕분이다.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아직 윤석열이 대통령이었다면….. 정말 끔찍하다.

제주 4‧3 항쟁 78주기.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 4‧3 항쟁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드린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와 민사상 소멸시효 폐지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재명 대통령,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시작.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해서 위기극복에 힘을 더해야 하는데, 국힘은 3일간 대정부질의 먼저하고 추경논의는 나중에 하자고. 국힘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추경부터 하자. v.daum.net/v/202603271152…

민주당 원내 <비상경제대응상황실> 상황실장으로 임명됐다. 청와대, 정부, 당이 일제히 비상 태세에 돌입한 것이다. 지금부터 오직 민생‧경제를 위한 총력전이다. 당정청이 더 긴밀히 협력해 중동상황에 대응할 것이다. 전쟁추경은 최우선 과제다. v.daum.net/v/202603261106…

민주당 원내 <비상경제대응상황실> 상황실장으로 임명됐다. 청와대, 정부, 당이 일제히 비상 태세에 돌입한 것이다. 지금부터 오직 민생‧경제를 위한 총력전이다. 당정청이 더 긴밀히 협력해 중동상황에 대응할 것이다. 전쟁추경은 최우선 과제다. 오늘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정부안이 넘어오는 즉시 심사하겠다. newsis.com/view/NISX20260…

개봉박두!

<저도 궁금했습니다.>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v.daum.net/v/202603232008…

지난 19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제정당이 초당적 개헌 추진에 합의하고 개헌안 공동 발의를 약속했다. 국힘만 반대하는 이유는 불법계엄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국민의힘은 30일 2차회의까지 개헌 동참 입장 밝혀라! v.daum.net/v/202603241015…

3박4일 간의 본회의 종료. 국힘은 조작기소 국조계획서 표결도 참여하지 않았다. 무책임의 극치다. 이제 중동 상황에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 환율안정3법, 전쟁추경,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국힘은 국정 발목잡기 중단하라! v.daum.net/v/202603221824…

공소청법•중수청법 본회의 처리를 마쳤다. 무려 70년 넘게 검찰이 독점했던 기소권•수사권 분리의 첫 단계를 무사히 해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이뤄낸 역사적 성과다. 이제 조작기소 진상규명 해내고 검찰개혁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 v.daum.net/v/202603211635…

환율안정법은 국힘도 시급하다 판단해 재경위, 법사위를 여야합의로 통과한 것이다. 그런데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이유로 국힘은 본회의 처리를 막고있다. 기어이 나라경제 파탄내려는 것인가? 민생법안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라! v.daum.net/v/202603161831…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검찰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가능합니다.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진행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하였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수사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합니다.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됩니다.> 이 대통령, 검찰개혁안에 “선명성 위한 재수정 안돼”…“집권하니 관대” 김어준 발언 기사 공유도 v.daum.net/v/202603161827…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입니다.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습니다.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덮기도 문제입니다.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아래 기사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입니다.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되었습니다. ㅡㅡㅡㅡ 李, 檢개혁 정부안 당부…김어준 "객관 강박, 설득되고 싶다" v.daum.net/v/202603161152…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그랬다면 오늘같은 대한민국의 발전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정의와 인권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습니다. 수십년간 법정변호를 생업삼아 수천건의 송사를 하였지만 악의적 왜곡으로 의심되는 판결은 열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고, 대다수 법관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의와 진실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사법 신뢰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법조인으로서 저의 믿음이었고, 개인적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시민운동과정에서 부동산 비리 기득권과 부딛치면서 시작된 부패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남용으로 오랫동안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되었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제가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2018. 12. 검찰이 저를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 3건,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직권남용죄 1건 등 총 4건이나 기소했지만 결국 다수의 법관들이 무죄판결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윤석열 정권때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시장으로서 돈을 더 많이 못벌었'으니 배임죄, '성남시 행정을 하면서 시 산하기관에 이익을 주게 하였'으니 제 3자 뇌물죄, 모르는 업자가 북한에 100억원을 방북대가로 주는 걸 승인했으니 제3자 뇌물죄,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은 사람이 위증부탁으로 이해했으니 위증교사죄, 허위로 오해될 여지가 있도록 말했으니 허위사실공표죄, 직원들이 업추비를 잘못 쓰는데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니 배임죄라며 기소했습니다. 저는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습니다. 저의 구속영장에 국회가 가결동의했을때 서슬퍼런 윤석열 정권 치하이고 윤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대다수였으니, 영장판사가 정권과 대법원의 압박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영장판사의 용기있는 판결로 구속영장은 기각되어 또 한번 기사회생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저를 기소할 때마다 법원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증거도 논리도 없는 사건을 대량 기소해놓고 재판지연을 위해 증인을 수백명(성남FC사건은 578명) 수십명씩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는데 조기에 결론나는 것을 막고 저를 법정에 가둬두려 한 것입니다. 검찰이 그나마 유죄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굳이 분리해 신속진행한 위증교사 사건은 재판부가 검찰의 기대와 달리 무죄를 선고해 또다시 제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증인을 50명 넘게 신청하며 2년이 넘도록 질질 끌던 선거법사건은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재판장이 바뀐 후,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유죄에 심지어 징역 1년이라는 황당한 판결이 났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충실하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또다시 기사회생 하였습니다. 저의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 신뢰는 인혁당이나 조봉암 사건같은 사법살인범죄, 선거법 1심판결이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상당히 훼손되긴 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이나 위증교사판결 선거법사건 항소심 무죄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사법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합니다.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이든, 노동ㆍ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지요.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치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희대가 아닌! 법원 전체가 제1야당대표이자 차기대권 유력후보자를 낙마시키고 감옥에 쳐넣으려 했었네요! v.daum.net/v/KLgFewXS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