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

캐나다 기름길을 뚫어버린 천재적 방법 youtube.com/shorts/X0rs1mQ… - @YouTube

<현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은 파격적인 보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관세청은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탁월한 성과에는 파격적인 보상이 따르는 공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이후 5년 만에 정기 승진과 별도로 성과우수자를 발탁하는 수시 특별승진을 단행했습니다. 마약밀수 근절, 무역안보 수호, 지능형 탈세 차단 등 국정 현안 해결에 기여한 직원 5명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이번 특별승진자들의 성과는 분명합니다.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대마초 600kg 밀수입 적발, 우즈벡행 전투드론 불법수출 검거, 특수관계를 악용한 300억 원대 수입 양주 저가신고 추징, 외국산 제품의 국산 위장 우회수출 차단까지 모두 승진자들이 현장에서 묵묵히 쌓은 역대급 성과입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시 특별승진, 특별승급, 포상 등 실질적인 보상을 확대해서 전문성으로 성과를 낸 직원은 확실하게 대우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불법 환전,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범죄자금 유통을 차단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에서 환전영업자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안산 다문화거리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전국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 분석을 통해 고위험 환전영업자 87개소를 선별하고 허위 장부 작성, 신고 누락, 검사 회피 등 불성실 행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전장부 허위 기재 등 업무 수행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의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점검 이후에는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자율 시정 안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현장 검사 착수 전 자진 신고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환전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범죄자금 유통과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관세청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 환전행위를 바로잡고 건전한 외환 질서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정상 간 셔틀외교에 힘입어 한·일 관세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님과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관세청장 회의입니다. 정상 간 셔틀외교를 통해 한·일 관계가 회복되는 흐름에 발맞춰 양국 관세당국은 무역원활화와 경제안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통관 속도는 높이고 서류 위변조 위험은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일본행 역직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시행된 일본 해상특송 간이통관 제도를 우리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한국 관세청은 일본 측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화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송처리 시설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도 강화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 국제제재 이행과 관련하여 서로의 제도와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의 브랜드 짝퉁 단속을 위한 정보교환과 실무 공유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의 5대 교역국 중 하나인 일본에서 우리 기업들이 계속 수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태국·캄보디아와 마약 합동단속, 3개월 만에 181만 명 투약분을 차단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태국·캄보디아 세관 당국과 합동단속을 전개해 총 32건, 657kg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약 18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관세청은 2022년 이후 태국과 합동단속을 지속해 왔습니다. 올해 작전에서는 651.4kg을 적발해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밀수 경로로 부상한 캄보디아와도 최초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 체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국가 간 긴밀한 공조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관세청은 향후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해외 공급 원점을 타격하여 우리 사회를 노리는 마약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장수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조세금융신문에 기고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전문을 읽어보실수 있습니다. tfmedia.co.kr/mobile/article…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병목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FTA 원산지 입증 절차를 혁신했습니다.> 현지 시각 4월 20일, 다니엘 스미스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 수상님과 ‘앨버타 산 원유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중동 상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우리 경제의 핵심 원자재인 원유 수급 불안정성이 급증했습니다. 그 어느때 보다 원유 등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이번 한-캐나다 FTA 원산지입증절차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캐나다는 세계 3위의 원유 매장국이며, 그중에서도 앨버타주는 캐나다 원유 생산량의 80%(약 15억배럴)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유지입니다. 태평양에 위치해 있기에 최근 문제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갈등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내륙 생산지에서 태평양 연안 선적항까지 여러 생산자의 원유가 혼합 운송되는 구조로 인해 원산지를 증명하기 어려워 한-캐나다 특혜 FTA 세율(3%->0%)을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FTA 집행을 담당하는 관세청은 중동 상황 이후 캐나다산 원유에 주목했습니다. '원유 수급선 다변화 TF’를 구성해 캐나다산 원유의 FTA 특혜세율 적용부터 통관 절차까지 전방위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주한 캐나다대사관 및 앨버타 주정부와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직원이 직접 뜨개질한 '갓'을 씌운 마약탐지견 캐릭터 기념품을 전달하고, 교역 확대에 대한 기대를 담아 한글 이름을 새긴 도장을 선물했습니다. 생산자가 건별로 원산지를 증명하던 기존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앨버타 주정부가 생산량과 역외산 원유 투입량을 총괄 검증하고 공식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캐나다산 원유의 원산지 입증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절차에 대해 앨버타 주 정부도 화답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캐나다 앨버타주 산 원유는 개별 수출자의 원산지 입증 부담 없이 FTA 특혜관세(0%) 적용이 가능해져 국내 원유 도입 비용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에너지 공급망도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일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naver.me/G1p8uFCb

<418만 조회! '유튜브코리아'도 다녀간 관세청 유튜브 > "내 생전에 관세청 채널을 구독할 줄이야!" SBS 뉴스 <오! 클릭>이 극찬하고 유튜브코리아도 다녀간 화제의 시리즈, 관세청 마약 탐지견 브이로그 '킁킁로그'가 조회수 418만을 기록하며 뜨겁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소통 덕분에 2025년 한 해 동안 SNS 관련 어워즈 5관왕 달성 및 정부업무평가 정책소통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밤낮없이 고민한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과 영혼의 파트너 탐지견훈련센터 직원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엄정한 불법마약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 여러분이 즐겁게 머무는 '정책 놀이터' 마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킁킁로그를 만나보세요! youtube.com/channel/UCYwx4… #킁킁로그 #마약탐지견 #디지털소통 #5관왕 #유튜브코리아 #탐지견훈련센터 #관세청 #관세청유튜브 #브이로그 #이명구청장 #멍스타그램 #강아지

<태국발 마약 밀반입 차단, 관계기관 공조로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관세청은 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던 국내 수거책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과 국가정보원과의 공조로 확보한 첩보에서 시작됐습니다. 광주본부세관은 마약 은닉 정보를 바탕으로 반입 패턴과 수취지를 분석해 우범 주소를 특정하고 집중 감시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과자와 초콜릿으로 위장된 특송화물에서 필로폰 약 5kg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약 1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광주세관과 광주지검, 광주출입국관리소, 국가정보원은 합동으로 수취지 인근 CCTV 추적과 잠복 수사를 병행하고 통제배달 기법을 활용해 해당 화물을 수거하려던 피의자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수사 결과 피의자는 해외 총책의 지시에 따라 밀반입된 마약을 국내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적발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를 통해 이뤄낸 성과입니다. 관세청은 지능화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해 국내외 공조와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4월 15일부터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편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도의 허점과 집행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 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기업·협회 실무자가 절반 이상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합니다. 문제 발굴부터 개선방안 마련, 실행, 성과 창출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안도 기다립니다. 관세청 누리집 또는 첨부된 링크를 통해 편법 일반화, 제도 집행 부재, 합리성 결여, 법 감정 괴리, 사회악 척결 등 5대 과제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채택된 과제에는 소정의 보상이 제공됩니다. 아울러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통관검사, 관세조사, 수사단속 등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고치고 불법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하여 국민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중동 상황 대응, 신속한 통관과 세정지원으로 공급망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관세·물류 비상 대응 전담조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지원 실적을 점검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을 이어왔습니다. 물류 측면에서는 원유·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 입항 전 통관조치를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 반입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동 상황으로 출발하지 못한 수출신고 건에 대해 수출이행기간을 연장하는 등 총 5,070건의 물류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세정 측면에서는 원재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업체를 대상으로 2,407억 원 규모의 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 자금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에너지 품목의 수입 가격과 물량을 매주 분석해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경제안보품목의 가격이나 특정 국가 의존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즉시 경보를 전파하는 등 공급망 위기 관리도 강화했습니다. 추가 지원도 차질 없이 이어갑니다. 우회항로 또는 대체 항공 이용으로 증가한 운송비용은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 특례를 4월 3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합니다. 또한 5월 1일 발효되는 한-UAE CEPA를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을 받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필요한 지원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을 차단해 민생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유가 상승을 틈타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출하려는 시도를 잇달아 적발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16일부터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를 통해 면세유 불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국 15개 항만세관에 475명을 투입해 선박용 면세연료의 공급부터 적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 왔습니다. 그 결과 3월 21일 선박용 중유 1만 리터에 이어, 26일에는 선박용 경유 35만 6천 리터를 불법 유출한 사례를 연이어 적발했습니다. 특히 부산세관은 부산항 일대 적재허가 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급유선의 이동 경로를 정밀 추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밀창고에 은닉된 유류와 화물탱크 속 무자료 면세유를 적발했습니다. 현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에 대한 관세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관세청은 위기 상황을 틈탄 비정상적 관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유가와 민생 경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m.seoul.co.kr/news/economy/2…

<중동상황에 따른 수출입 공급망 애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습니다> 중동상황에 따른 우리 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오늘부터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가동합니다.   관세청은 수입 에너지·원료의 신속 통관과 급등한 운임에 대한 특례 적용 등 현장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여러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핫라인은 그 일환으로서 기업에 필요한 추가 지원책을 적기에 발굴하기 위한 실시간 소통 창구입니다.   접수된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은 실시간으로 검토하고 관세행정 전 분야에 신속히 반영하여 우리 기업의 물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나아가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 접수 링크: forms.gle/GPCQ9VpDR5grEc… (또는 이미지 내 QR코드 접속)

<국부론 250년, ‘따뜻한 자본’을 다시 묻다>라는 주제로 조세금융신문에 기고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전문을 읽어보실수 있습니다. tfmedia.co.kr/mobile/article…

<인공지능(AI)과 사포닌(saponin)>이라는 주제로 조세금융신문에 기고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전문을 읽어보실수 있습니다. tfmedia.co.kr/mobile/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