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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81주년을 맞아 장군의 숭고한 정신과 숨결이 깃든 현충사를 찾았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흔들림 없는 신념과 헌신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조국을 지켜내셨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소명을 다하셨던 장군의 삶을 되새겨봅니다.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 지금 우리가 마주한 도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믿으며 힘을 모아 나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등불로 삼아 국민 통합의 힘을 더욱 굳건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바꿔 나가겠다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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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심신미약 사례가 줄어든 이유
유죄이지만 정신질환자(Guilty But Mentally Ill, GBMI) 제도
심신미약을 인정해 무죄를 주는 대신, "유죄는 맞는데 정신질환이 있으니 치료를 병행하며 수감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주가 늘어남.
이 경우 감옥 대신 정신병원에 가더라도, 형량보다 더 길게 강제 입원되는 경우가 흔함. 즉, 병이 나았다고 판단될 때까지 나오지 못하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감형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긴 구금 시스템에 갇히는 셈임.
우리나라도 이거 도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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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국회의원 버리고 국세청장을 맡아주신 임광현 청장님 열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광현@nts_korea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채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공정을 훼손하는 반칙입니다. 더 이상 국경이 세금 회피의 보호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은 100여 개가 넘는 많은 국가와 금융, 부동산 정보 등을 주고받으며, 체납자가 해외에 숨겨둔 재산을 촘촘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해당 국가와 공조해 현지에서 압류하고, 체납세금을 되찾아오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총 372억 원의 체납세금을 해외로부터 환수했으며, 이 가운데 339억 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9개월간의 성과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환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국 국세청장을 찾아가거나 초청해서 국가 간 징수공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정외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제 공조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여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소중한 국고를 지키고 공정성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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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들 스마트폰에는 ‘거지맵’이 있다고 합니다.
초저가 식당을 공유하는 생존 지도입니다.
팍팍한 경제 한파가 만든 풍경입니다.
고물가에 서민들 주머니는 갈수록 얇아집니다.
치솟는 유가와 재료비에 동네 식당들도 한숨이 깊습니다.
어제 점심,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천 만수동의 ‘착한가게’에서
한 끼 든든히 먹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비해
놀랄 만큼 넉넉한 인심과 훌륭한 맛.
손님은 식비 부담을 덜고, 가게는 활력을 찾습니다.
우리가 찾는 곳이 이런 곳 아닐까요?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구할 해답은
결국 ‘상생’에 있습니다.
밥값 걱정을 덜어주는 골목 식당.
어려운 시기를 꿋꿋하게 버텨내는 착한가게.
이 따뜻한 상생 모델이 무너지지 않게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시민의 고단한 삶을 챙기고 보듬는 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사장님들,
박찬대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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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article/009/00…
(NEW)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시장후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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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무원들이 많으면 한국도 발전할듯 !!
정문홍 사무관은 정년 2년 남은 말년인데 1년 넘게 조사를 진행해 설탕 담합을 잡아내버림. 솔직히 민간 기업에도 저 정도 짬밥이면 그냥 놀다 퇴근하는 사람 많은데, 공무원임에도 저렇게 일하는건 존경받아 마땅하다 생각함
1. 24년 봄 시장 모니터링에서 정문홍 사무관은 설탕 가격이 동시에 비슷하게 상승한 특이점을 발견함. 과거 담합 전력과 사업보고서의 석연치 않은 점을 확인해 대규모 담합 가능성을 직감.
2. 제당사들이 증거를 전혀 남기지 않아(오프라인·전화만) 조사가 난관에 봉착, 07년 담합 전문가 오행록 과장의 전략 재설계로 조사 방향을 재편함
3. 포기하지 않고 약 1년간 사건을 추적, 담합의 약한 고리인 제당사 직원을 특정해 집중 조사 실시
4. 논리적 지적과 “다른 회사 먼저 자백할 수 있다”는 압박으로 해당 직원 방어 무력화, 25년 3월 결정적 자백을 했음. 이를 계기로 제당사들의 자진신고가 이어짐
5. 결국 3960억원 과징금 부과와 가격 인하(16.5%)로 이어졌고, 정문홍 사무관은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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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없는 민주당은 국힘이랑 다를게 없다…
대통령님 도와라 ㅅㅂ민주당아…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minjoo_hongtae
이재명을 검찰의 목구멍 속으로 쑤셔넣기 위해 이재명을 체포하라던 민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을 통해 사라진 그 의원들이 재보궐 선거를 통해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나 당은 마땅한 대책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선명한 민주당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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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을 검찰의 목구멍 속으로 쑤셔넣기 위해 이재명을 체포하라던 민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을 통해 사라진 그 의원들이 재보궐 선거를 통해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나 당은 마땅한 대책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선명한 민주당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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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기자 "위안부 만행, 일본군이 짓밟고 간 모든 곳을 추적했다"
'특이한 저널리스트 그리셀다'
아시아 침략전쟁과 이른바 종군 '위안부' 동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는 일본 군국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지역에 35개국 출신에, 50만 명에 이르는 일본 제국의 종군 '위안부'가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일은 민간이 한 것이고 일본정부는 간여 안 했다든가 위안부들은 자발적인 매춘부라는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v.daum.net/v/20220913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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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공장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퇴근 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피해자는 타국에서 온 젊은 이주노동자입니다.
일터에서의 폭력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홀로 감당했을 두려움과 고통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최근 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관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길이 열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정책입니다.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무겁게 져야 합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감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노동 감독 권한 이양에 대비한 인천형 노동권익·감독 준비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노동 감독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밀착형 노동 안전망을 단단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안전한 일터는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일하는 모든 분이 존중받는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억울한 시민이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피해 노동자분, 정말 미안합니다.
인천을 대표해, 그리고 한국의 어른으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n.news.naver.com/article/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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