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Keechang Kim) retuiteado
김기창(Keecha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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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Keechang Kim)
@youknowit2
Professor of Law, Korea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Se unió Mayı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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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사는 자는 인간에 대한 사랑조차 없는 자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 "상을 당해서도 슬픔이 없는 것들"을 경멸했던 공자(3.26)가 불의를 눈 앞에 보고서도 노여워하지 않는 무기력과 미지근함 따위를 칭찬했을 리는 없다. omn.kr/2he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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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캡처는 그알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라는데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글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엄중합니다.
그알의 문제된 보도처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치인을 악마화한 조작보도로 주권자의 선택을 바꾼 것은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 주권자의 국민주권을 탈취하는 선거방해, 민주주의 파괴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주권자의 선택으로 완성되는데 악의적 조작보도로 주권자의 결단을 비트는 것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사실 이 방송의 제작ㆍ송출 관련자들이 사과할 대상은 정치인 이재명보다 대통령 선택권을 박탈당하거나 심지어 이 분처럼 반대의 선택을 강요당한 후 억울함과 후회에 가슴을 치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입니다.
방송에 속아 다른 선택을 하고 가슴 아파 하시거나 지금도 저를 살인조폭 연루자로 알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연된 그 몇배로 열과 성을 다해 지금 된 것이 그때 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테니 안타까워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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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9.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버티는건 각자의 자유인데, 이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됩니다.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9.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5.9.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것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미리 언명한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권력을 맡기셨고, 그 힘을 위탁받은 제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하여 2026. 5. 9. 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 주택수, 주택가격수준, 규제내역, 지역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입니다.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말한 것은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저를 신뢰하고, 이 정부에 기대를 가지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국민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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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번역의 이면에 숨어 있는 '스승'의 민낯.
제자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앞장서 인을 행하는 모범을 보이는 건 어떤가요?
"스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면 논어가 바로 보입니다.
오마이뉴스@OhmyNews_Korea
스승에게는 늘 양보해야 하는 것일까 #논어 #공자 #仁 #스승 #용맹함 omn.kr/2gwsq 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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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번역과 해석에 대하여 법학자가 드리는 질문 시리즈.
오마이뉴스@OhmyNews_Korea
공자는 과연 보수적인 인물이었을까 #논어 #공자 #개혁 #先進 #반란 omn.kr/2gw5i 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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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time for the US to end the Korean War
The Korean War, that started in 1950, has still not officially ended. In 1953 there was a ceasefire but since then there has been no peace treaty agreed. So, for 72 years the US has kept North Korea internationally isolated and repeatedly blocked negotiations to agree a treaty.
Following this month’s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the US described the elections as ‘fair’ but expressed concern about Chinese interference – promoting the political myth advanced by South Korea’s far-right. The far-right, both in S Korea and the US, use the same anti-China talking points about Korea.
In this video, @cathischoi of @womencrossdmz and Dae-Han Song discuss: the many attempts at achieving a peace treaty and how the US in the end has always backed out; how the US views its diplomacy with North Korea as a reward, not an obligation; and the significance of this month’s election of President Lee Jae-myung in South Korea, given he is favourable to assisting US-N Korea peace talks. Cathi explains how within the US the Korean War is seen as the ‘forgotten war’ – and how in the offices of Congress there is ignorance of US-N Korea relations.
No Cold War Perspectives #12 Video
youtu.be/hLh4_ilLq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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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speaking at an online conference: "English Conceptions of Migration and Transculturality 1550-1700" on 29 July 10am BST
The event is open to all. eventbrite.co.uk/e/on-belo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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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docl He saved my life. I can go out to restaurants, do shopping, see friends at a cafe, live a norm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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