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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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유사성교행위：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행위(등 법률 제2조 ①항 1호 하단)

- 성매매(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①항 1호) ·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 성매매의 개념 - 성매매란 돈으로 타인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삽입 성교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유사성교 행위, 관음 행위 등 광범위한 성적 행위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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