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retweeté
윤석열대통령의 최후의진술 부분 발췌.
“반국가세력, 체제전복세력, 외부 주권침탈 세력과 연계하여 거대 야당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정부와 국민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를 벌이며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며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 계속성,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국가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데 함께 나서주십사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의 반헌법적인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있는데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는 일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의제 권력의 망국적 패악에 대해 주권자가 직접 나서서 제발 정치와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날 선 비판으로 감시·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국회의 경비와 질서 확보를 위해 투입된 소수 병력 중 일부는 비무장 상태로 국회 담벼락 아래 그냥 앉아 있었고, 일부는 빈총만 들고 국회 마당에서 수천 명의 군중에 둘러싸여 폭행당했습니다. 누구도 국민을 억압하거나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위한 의사일정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특전사 92명과 수방사 15명이 밤 12시 무렵 국회 경내로 들어갔지만 이미 엄청난 인파가 들어와 있고 군은 너무나 소수여서 질서 확보 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추가 병력이 국회 인근에 도착했지만 바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안이 통과되자 전 병력은 즉각 철수하였습니다.
선관위에는 계엄법 제7조에 의한 행정·사법 사무 관장 권한에 따라 선거관리 시스템의 보안 점검을 하려고 들어갔지만, 시간과 준비 부족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버 장비의 사진만 찍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선거소송에서 가짜 투표용지가 다량 발견되었고, 불과 1년 전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시스템 보안 점검 결과 국가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여 외부 해킹에 무방비인 심각한 상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선거제도는 현대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통치 질서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선거관리는 그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실하게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부하고 있었기에 선거관리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점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들이 국헌을 문란하게 했습니까?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계엄선포 시부터 해제 시까지 6시간 걸렸으나 새벽에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계엄선포 두 시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이루어지자 즉시 병력을 철수시켜 계엄 상황을 종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저는 국무회의 소집 중에 미리 계엄 해제 대국민 담화도 발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국민들께서 도대체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국민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절박한 상황을 알게 되셨고, 제가 탄핵소추되어 탄핵심판에 임하게 되자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저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셨습니다. 계엄선포의 이유와 불가피성을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께서 제가 계엄선포라는 비상벨을 울린 이유에 대해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계엄과 같이 국민을 억압하는 군사행정 독재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나라와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과 학생들은 계엄의 이유와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인식하며 자신들의 역할과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압니다.
저에 대한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조차도, “피청구인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엄선포 및 그에 수반한 조치들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이러한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제가 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과 관계없이 모두가 그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폭동이나 국헌문란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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