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회복🌱간절한 벡터

The time goes on – endless. Only a man can add a note using one’s mind. One can imagine the meaning of time merely ‘meanwhile’. (...)

검찰은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일 뿐 어떤 인격체가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혼내고 벌주듯이 없앤다고 국민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들 개개인이야 떠나면 그만입니다. 부수어지고 훼손되는 것은 전체 국민이 가진 시스템인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무엇이 나아졌는지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하고 폐지해서 과연 무엇이 나아졌는지요? naver.me/5qLg8XvJ

안 본 사람 없게 퍼뜨려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스피커가 되어주세요! [녹취록] 남욱 '문재인 시절의 검찰이...' 대장동 녹취파일 06 youtu.be/nBJ6YAkNT8A?si… - @YouTube

<명백한 언론탄압.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헌정 질서 교란행위야말로 당선 취소감이다!> 李대통령, ˙대장동 보도˙ 취재상 거론하며 ＂수상취소·반납마땅＂ naver.me/5yh0QBVO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야 말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초대형 국정농단“이자, 국민의 법치주의를 편취하는 ”사상초유의 보이스피싱“입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것과 "특검에 의한 기존 사건 공소취소"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제 잘못이 있다면 수사해서 처벌하면 되고, 공소취소가 필요하다면 기소했던 검찰이 책임지고 해야죠. 왜 책임지지 않는 특검이 자기가 기소한 것도 아닌 사건을 없앱니까? 특검 없어지면 국민들은 그 책임을 어디에다 묻죠? 국회의원이든 법무장관이든 답을 해보세요.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규명과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가 무슨 연관이예요? 왜 검찰이 반성과 성찰해야 된다면서 정작 공소취소는 특검에 떠넘깁니까? 자기 업무인데 이 간단한 질문에도 답을 못하는게 실환가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야 말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초대형 국정농단"이자, 국민의 법치주의를 편취하는 "사상초유의 보이스피싱"입니다. 국정농단을 허용하지 마시고, 보이스피싱에 속지 마세요. newdaily.co.kr/site/data/html…

<젊은 검사의 글 “안녕들 하십니까" 원문을 공유드립니다> ​ 오늘 [검찰 깨운 4년차 검사의 물음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봈습니다. 직무정지 중이라 직접 볼 수 없어 동료에게 원문을 보내달라고 하여 받아보았습니다. ​ 저는 검사들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소명을 지닌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설령 검찰이 폐지되더라도요. 이 글은 제 생각이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는 글이었기에 공유드립니다. ㅡㅡㅡ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을 때 학교 후문에 붙었던, 꽤나 유명했던 대자보 하나의 제목이었습니다. ​ 그때 저는 그 대자보가 저에게 던진 여러 질문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답으로, 앞으로 나보다도 더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잊지는 말아야지, 세상의 부조리에 침묵할지언정 적어도 눈감고 모르는 척 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뭐 그런 다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 최근 우리 조직을 둘러싼 현실을 보며, 스물한 살 때 보았던 저 대자보와, 그때 제 다짐이 다시 떠오른 일이 있었습니다. ​ 이제 검찰청은 폐지를 앞두고 있고, 새로운 이름의 회사에서 저는 기소를 위한 최소한의 증거수집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던 와중에 최근 검찰 내부 절차와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와 기소, 재판 확정까지 이루어진 사건의 수사검사들에 대하여 해당 수사내용에 대한 감찰이 이루어지고, 징계에 앞서 총장대행님의 요청에 따른 직무정지가 이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 저는 이 현실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화가 났습니다. ​ 그래서 직무정지를 요청한 총장대행님, 그 외 제가 책임 있는 주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나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야겠다고 거의 마음을 먹고, 실제로 검사게시판에 글을 썼다 지웠다 반복하기도 하고, 다 쓴 글을 임시저장해 두고 등록 버튼 앞에서 용기가 나지 않아 주변 선배와 동료들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 하지만 오랜 고민 끝에, 결국 그 글은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화가 난 이유는, 다른 누구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그저 저의 무기력함과 비겁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 깊이 생각해보니, 사실 제가 화가 난 이유는 총장대행님 때문도, 법무부장관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 제가 화가 난 이유는, ​ 형사부 검사로서 범죄피해자들이 장차 입게 될 실질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쏟아지는 업무와 계속되는 야근이 힘들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그래, 차라리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자조섞인 농담을 던지고, 그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성찰도 하지 않았던 저의 무책임함 때문이었고, ​ 형사사법과 법치주의가 형해화되는 광경을 눈앞에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의무감 혹은 신중함이라는 포장을 방패막이 삼아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저의 비겁함 때문이었습니다. ​ 그런데도 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느냐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싶었던가 생각하며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 그래서 저는 더 늦기 전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 게시판에서나마, 제가 가진 생각을 기록해 두려고 합니다. ​ 저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인 이상,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재심 등 법에 근거한 사법적 절차가 아니라, 공판정 바깥에 있는 국가권력에 의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자신이 기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법정 밖의 외부적인 영향력에 의한 재판 개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건을 수사하였던 수사검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그러한 행동을 한 수사검사에 대한 우리 조직의 직무정지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제 근무한 지 만 3년이 채 되지 않은 부족한 식견으로 올리는 말씀이라 조심스럽습니다. 부디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스물한 살 때 읽었던, 그 대자보의 마지막 단락을 인용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 “저는 다만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시냐고요. 별 탈 없이 살고 계시냐고요.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 없으신가, 혹시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합리화 뒤로 물러나 계신 건 아닌지 여쭐 뿐입니다. 만일 안녕하지 못하다면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김태균 작성 회의록 사후 조작 의혹”이, 연어술파티, 서민석 녹취록 의혹에 이어서 새롭게 급부상 중입니다. 전용기, 노종면, 박성준, 한준호 의원님 등이 제기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일단 내용을 골자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추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회가 재판에서 배척된 주장을 다시 제기함으로써, 확정된 판결을 권력으로 뒤집으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1. 해당 회의록 작성자는 김태균씨입니다(참고인의 실명인데 이미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공개를 해버리셔서 저도 부득이 실명으로 작성합니다). ​ 2. 김태균씨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대북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자금 유치 업무를 요청받은 투자유치 전문가입니다. ​ 3. 김태균씨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접촉 과정에서 보고들은 바를 회의록 형태로 정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되는 회의록입니다. 일종의 메모입니다. ​ 4. 이 회의록에는 이화영의 부탁으로 경기도와 함께 인도적 지원 계획하고 집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 증거입니다. ​ 5. 이 회의록이 애초 작성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미 판단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대부분의 주장은 법원에서도 이미 제기되었고 철저한 심리 후에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 6. 회의록의 증거법적 가치 - 증거법적인 관점에서 회의록은 그 자체가 증거라기보다 그것에 기재된 내용이 증거이고, 이는 소위 전문증거로서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 그것이 자신의 뜻대로 기재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그런데, 회의록을 작성자인 김태균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의록이 자신의 뜻에 따라 작성된 사실과 그 내용이 진실된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증언을 하였고, 증언 과정에서 이화영 측의 반대신문 등 검증걸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이 판결문에 증거로 적시된 것입니다. - 한편, 이 사건에서 회의록보다 더욱 중요한 증거는 김태균씨의 증언입니다. 심지어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김태균의 증언에 의해 회의록 내용과 같은 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의록 조작 논란이 법적인 관점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7. 결론 국회가 재판에서 배척된 주장을 다시 제기함으로써, 확정된 판결을 권력으로 뒤집으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에 대한 증인 채택 철회로,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인 것이 또 한번 드러났습니다> 국회는 방금 전 저에게 대해서는 2026. 4. 28.자 종합국정조사의 증인 채택을 철회한 반면, 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는 새로이 증인 채택 의결을 하였습니다. ​ 저는 선서를 거부하여 증언하더라도 위증으로 고발할 수 없지만, 두 분 부장검사는 선서를 하였기에 무슨 진술이든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번 조치만 봐도 이번 국정조사에서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수사 검사들을 증인으로 부른 것은 진실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들을 고발하고 그 고발사건을 특검 도입의 명분으로 삼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국조특위는 이번 증인 신청 철회와 채택에서 이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 ​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번 국정조사에서 사안의 실체를 밝히는 데 진심이다면 설사 제가 선서 거부하여 위증으로 고발하지 못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당연히 전국민이 보는 국정조사장에서 저를 상대로 날카롭게 묻고, 저의 증언을 청취했어야 합니다. ​ 하지만 국조특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2번의 증인 출석 때는 저를 국정조사장 밖에 하루 종일 유치시켜 둔 채 한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3번째 자리에는 아예 부르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그 막강한 권한의 위원들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을 가지고도 저의 거짓말 하나 입증 못하는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게 그렇게 무섭습니까? 애초 목적이 저의 진술을 듣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 저는 이렇게 될 것을 예측했습니다. 실체를 밝히는 국정조사가 아닌 검사를 위증으로 고발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될 것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특검과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입니다. 너무나도 예측이 맞아들어갑니다. ​ 저의 불행한 예측은 어디까지 맞아들어갈까요? 이제는 무섭고 서글퍼집니다.

저는 검사입니다. 법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자백을 받고 진실을 밝혀내는 사람입니다. 윗선비리 나오는데 꼬리자르기식으로 수사 중단하고, 거짓말해도 사실인양 받아적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검사가 그렇게 일하면 직무유기 입니다. youtu.be/693t-9xnX9A?si…

박상용 검사 "'당신이 아는 것보다 이재명 죄 크다'던 이화영, 잊히지 않아" youtu.be/693t-9xnX9A?si… - @YouTube

<최고의 검사 이주용 이야기-2> . . . 그런데 저녁 무렵 갑자기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대검과 중앙지검 간부들이 고려한 결과 위례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는 공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돌았습니다. 이 문자메시지 이전에 검찰지휘부는 실무진과 어떠한 법리적 토론도 없었고, 처리방향에 대한 예고도 없었습니다. 소문대로 법무부까지 보고가 된 것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검사도 누구의 지시에 따라 어떤 이유로 항소포기가 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항소포기에 대한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을 것입니다. 위례사건의 항소포기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정에서 정성호, 이진수, 구자현, 주민철, 박철우가 무엇을 했는지는 대장동사건과 마찬가지로 깜깜한 상태입니다. 명확한 것은 이들이 주도한 항소포기 덕택에 범죄자들은 천문학적 수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 이주용 검사는 이런식으로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 책임을 다할 기회를 법무검찰의 지휘부에 의해 빼앗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이주용 검사가 검찰지휘부에 대해 실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파놓은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자책하고 한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최고의 검사가 자신의 능력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한 한 맺힘이 잦아들기도 전에, 대통령이 된 피고인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자신에 대한 수사를 조작 조사라고 규정을 하였고, 그 규정을 신호탄으로 삼아 집권여당 내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려는 조직적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수사검사들에 대한 사냥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사냥을 위해 피고인들의 협조가 필요했고, 도대체 어떤 모의나 거래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수천억의 이익을 확보한 피고인들은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남욱은 “검찰이 강압하여 허위 진술했다”라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 이주용 검사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 전개를 보면서 어느 날 저에게 ”우리에게는 진실을 추구한 노력이 부정 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자 외로이 조리돌림을 당하면서 죽어갈 시간만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담긴 좌절과 검찰지휘부에 대한 환멸감은 형언할 수가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 이주용 검사는 심지어 3월 하순경 암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술도 담배도 안하는 사람이 왜 그런 몹쓸 병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주용 검사는 수술과 입원 일정으로 국정조사에는 도저히 출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특위는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출석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주용 검사는 ”국회는 내가 어떤 사유를 대더라도 불출석으로 고발할 것이다“라고 걱정하였습니다. 저는 이주용 검사에게 국정조사에 불출석할 사유가 충분하니 걱정말라고 위로의 말을 계속 건넸습니다. ​ 이주용 검사는 입원 중에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일했던 동료 선후배들이 부당하게 소위 ‘조리돌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에게 걱정과 한탄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 ”우리 기수 최고의 검사는 이주용 검사이다“라는 데에 저는 물론이고 모든 검사들이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이주용 검사만큼 반듯하고 수사를 잘하는 검사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에서 기록과 증거 보면서 일하고, 집에서 아이와 시간 보내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취미나 유흥도 즐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 법무검찰 지휘부는 이주용 검사에게서 검사의 혼이 담긴 사건을 강제로 빼앗아 망가뜨렸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이주용 검사를 조작 검사로 날조하면서 생명과도 같은 명예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과 생명을 빼앗기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 저는 이주용 검사에게 언젠가 “형님, 실제 삶이나 역사에서 꼭 사필귀정이 되는 것은 아닌것 같아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주용 검사가 그렇게 말하더군요(이주용 검사는 저보다 2살 형임에도 저에게 한번도 반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게 그렇죠. 하지만 가급적 사필귀정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은 해야죠"라고요. 이렇듯 어떤 경우에도 이주용 검사는 냉소적이지 않고 희망을 보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던 검사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검사 이주용이 이번에 얼마나 좌절을 하고 환멸을 느꼈던 것인지 저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최고의 검사 이주용은 단순히 뛰어난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이 길러낸 국가 인재이고, 그 검사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범죄피해자 국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꼭 이렇게 다 부수고 파괴해야 하는 것인지요? 형님 빨리 쾌유하시고 돌아오세요. 꼭 검찰 아니더라도 사필귀정을 만들 노력은 어디서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함께 할게요.

<제가 아는 최고의 검사, 검사 이주용 이야기-1> ​ 이번에 보도된 불행한 사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주용 검사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소환된 것이 원인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피상적 연결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주용 검사가 작년부터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번 사안의 진상을 말씀드리고자 고민 끝에 이 글을 씁니다. ​ 먼저 대장동 사건의 수사와 재판를 담당한 이주용 검사와 저는 작년부터 자주 안부를 주고 받았습니다. 저와 이주용 검사가 서로 친한 동기 사이여서가 아니라, 현재 정부 여당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는 사건을 수사하였고, 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제가 가장 최근에 이주용 검사에게 연락한 날은 지난 토요일입니다. 형수님께서 이 검사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여 직접 통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입원한 이유를 몰랐는데 어제 언론을 통해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 이주용 검사의 불행은 단순히 이번 국정조사 특위에서 발령한 반인권적인 소환이나 동행명령 때문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연이어진 불합리와 부정의에 노정되었던 이주용 검사의 심신이 국회의 이번 조치로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순간 블랙아웃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 가정과 일밖에 모르고 누구보다 강직했던 이주용 검사의 심신이,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입기 시작했던 계기는, 바로 ‘대장동 사건의 항소포기’ 사태입니다. ​ 대장동사건 1심 선고가 된 직후 이주용 검사는 항소를 위하여 항소이유서, 항소장, 보고서 등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이진수, 노만석, 박철우, 정진우가 지휘부인 법무검찰은 실무진과의 아무런 토론도 없이 항소제기기한의 만기까지 항소장 제출을 지연시키더니 끝내 항소를 포기시켰습니다. ​ 그 때 이주용 검사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쩔 줄 몰라했습니다. 이주용 검사의 좌절을 보면서 저도 함께 참담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새 정권 들어 검찰권 악용을 나무라던 자들이 합심하여 범죄자들의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을 지켜주기 위해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은 채 검사들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한 대장동사건 항소포기만한 검찰권 악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검찰은 그때 이미 죽었습니다. 죽인 자들은 그 항소포기를 주도한 자들입니다. 그 와중에 만기친람 임은정 검사장은 자신의 14년 전 그 무죄구형 전력을 자랑하면서 ‘그냥 항소장 접수했으면 되는거 아니냐‘라고 항소포기에 항의한 검사들에 대해 비아냥 거렸습니다. 정말로 당시 이주용 검사는 크게 좌절했습니다. ​ 이주용 검사의 심신에 다시 한번 결정적 타격이 된 사건은, ‘위례사건 항소포기’ 사태입니다. 위례사건은 대장동사건과 구조가 거의 같았는데, 위례사건의 1심 판결 내용을 보니 비록 무죄 선고가 되었지만 그 이유는 대장동사건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즉, 대장동사건의 판결 논리가 극복된 것이었습니다. 이주용 검사는 위례사건의 판결에서 항소포기된 대장동 사건의 논리가 극복된 것을 기뻐하면서 ”항소할 경우 1심 결론을 뒤집고 유죄 선고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주용 검사는 항소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아야겠지만, 당시 검사들 사이에서는 서울중앙검사장 박철우, 검찰총장대행 구자현까지 항소하는 것으로 결재하였고, 항소제기 만기 전 진작에 법무부에 보고되어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채 항소제기기한의 만기날이 되었고, 그날 이주용 검사와 저는 설마 대장동 판결 내용이 법리적으로 극복이 되었고 법무부까지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까지 항소를 포기하지는 않겠지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불안해하는 이주용 검사에게 “법무부에 보고됐으면 이제는 법무장관의 총장에 대한 서면 지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 항소포기를 할 수는 없다. 이번엔 항소가 된다”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로 위로하면서도 저와 이주용 검사 모두 이미 대장동사건의 항소포기를 겪은 터라 조마조마하면서 지휘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 . . . . 2에서 계속

너무 많은, 이재명은 사람새끼가 아니라 하는 이유 중 하나. 이걸 도대체... 이 지랄을 할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한단 말?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궁금함

이재명 정부의 정성호 법무, 구자현 검찰도 감옥갈까봐 못하는 공소취소를, ‘특검’을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신세계’라는 영화를 보면 조폭두목이 자기 조직원 시켜서도 못하는 일을 ‘연변 낭인’들 불러서 시킵니다. 책임을 안지기 때문이죠. 지금 모든 국가권력이 총동원돼서 하려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가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한번도 한적이 없는 국가범죄이죠. 왜 우리 국민들이 세금과 시간 들여 국가범죄를 하게 해줘야 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속고 당해야 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요?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진실‘이라고 부릅니다. naver.me/F8lGGSaq

영화 ‘신세계’를 다시 봅니다. 이걸 보니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까지는 많은 고뇌가 있으셨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참고로 특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합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소신발언 youtube.com/shorts/Eic152M… - @YouTube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언론/스피커가 되어주세요.

진실은 법원에서 가려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함은 최대화되고 억울함이 최소화됩니다. 어렵고 더디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법치주의이고 지금까지 인류가 찾아낸 최선의 제도입니다. 법치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특정권력을 위해 이를 파괴해선 안됩니다.

ㅋㅋㅋㅋ 진짜 얼마나 개빡칠까 대장동 쌍방울 수사했다고 탄핵 소추 당하고 이젠 뭔 조작기소 염병천병 국조한다 불러 저 지랄들 하는데 특히 서영교 따위가 저러면 진짜 단상 엎어 버리고 웃통 까고 싶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