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 Han SangMin

시시각각 터져 나오는 국내외 이슈를 정밀 진단, 향후 전개를 전망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주제를 되도록 굵게 잡으려 합니다. 이낙연의 사유, 「이슈를 캐다」 youtube.com/playlist?list=…

"Iran’s New Regime President, much less Radicalized and far more intelligent than his predecessors, has just aske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a CEASEFIRE! We will consider when Hormuz Strait is open, free, and clear. Until then, we are blasting Iran into oblivion or, as they say, back to the Stone Ages!!!" - President Donald J. Trump 🇺🇸

U.S. Navy fighter jets prepare for a combat flight during Operation Epic Fury. To date, U.S. forces have flown over 12,000 combat flights directly supporting Operation Epic Fury.

사라 로저스 @UnderSecPD 미 국무부 공공외교차관은 공공외교를 정책과 국민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하며, 외교부와 함께한 제2차 한미 공공외교 대화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 동맹을 굳건히 지탱하는 특별한 유대를 조명하고, 미국 독립 250주년 #Freedom250 을 함께 기념하기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

🚨 BREAKING: Trump says Iran has asked for ceasefire and US will consider accepting when Strait of Hormuz is open

BIRTHRIGHT CHALLENGE: President Trump making history as he becomes the first president to sit and listen to Supreme Court arguments as the high court weighs a landmark case on birthright citizenship for children of illegal immigrants. A Fox News Poll reveals a massive shift in the American electorate: 69% of voters now say these children should be granted automatic citizenship, up from 45% two decades ago. Follow along live SCOTUS argument updates on the Fox News app. Download here: https:// foxnews.onelink.me/xLDS/z2jymmyl

오늘은 2시 30분에 시작할게요 #정치신세계 youtube.com/live/-Y1TiT0cF…

드디어 터진 나경원 의원 인터뷰. 양심이 있다면 이재명 김어준은 시청 금지. youtu.be/vbS08qrLU5M?si… - @YouTube

오늘 오후 국회 과방위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간사 협의 중이란 말을 들었는데 방금 ‘최민희 위원장의 반대’로 최종 무산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할 말도 들려드릴 파일도 많았는데 안타깝습니다. * 저 때문에 민주당이 신청한 봉지욱씨도 못 나온다고 들었는데 역시나 안타깝네요. ** 괜히 일찍 일어났네요. *** 민주당 쫄?

검사 박상용의 용기가 무너지면 ‘넥스트 박상용은 없다’ 옳은 말을 준비하는 모두가 숨고 좌절하고 굴복할 것이다. 이것이 저들이 짖어대며 물어뜨는 이유이고, 우리가 그를 지켜야 하는 이유다. 이것은 이념도 정치도 아니다 그저 ‘정의’의 문제이다. #힘내라_박상용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느 네티즌이 남긴 짧고 거친 탄식 하나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4.8조 원을 쿠폰으로 뿌릴 바에야, 차라리 이란에 통행료를 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비는 게 훨씬 싸게 먹히겠다. 10만 원 받는다고 이 미친 고유가 고물가가 해결되느냐. 경제학 박사 열 명을 데려다 놔도 이토록 정확하고 시니컬하게 작금의 사태를 진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민의 상식적이고 직관적인 분노가, 여의도와 용산에 앉아 숫자를 주무르는 경제 수뇌부의 빈곤한 뇌 구조를 완벽하게 박살 낸 명문이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은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와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들어오는 기름과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미친 듯이 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공급 측면의 충격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유류세를 대폭 깎아 물류비의 압력을 빼주거나, 외교력을 총동원해 대체 공급망을 뚫어내는 정공법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빼든 칼은 기가 막히게도 4.8조 원 규모의 현금성 쿠폰 살포다.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오르는데, 시중에 돈을 4.8조나 더 쏟아부어 사람들이 물건을 더 사게 만들겠단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중증 당뇨병으로 온몸의 혈관이 터져나가는 국가 경제에, 치료제를 주사하기는커녕 4.8조 원어치 고농축 설탕 시럽을 링거로 직빵으로 꽂아 넣는 꼴이다. 이것은 경제 정책이 아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돼 내리막길을 질주하는 트럭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아예 가속 페달에 4.8조 원짜리 벽돌을 올려놓고 용접을 해버리는, 다가올 선거와 지지율 방어를 위한 노골적인 매표 행위이자 자해극이다. 10만 원을 받으면 고물가가 해결되느냐는 시민의 절규를 권력은 뼈아프게 들어야 한다. 국민을 당장 눈앞의 현금 몇 푼에 양심과 이성을 팔아넘기는 짐승 취급하지 마라. 이란에 통행료를 내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싸게 먹힐 것이라는 조롱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다.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면서까지 10만 원짜리 쿠폰으로 권력을 연장하려는 자들의 그 징그러운 포퓰리즘 앞에서, 합리적인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차가운 혐오의 표현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이던 2022년, 여론의 매서운 질타에 놀라 스스로 발을 뺐다. 윤석열 정권이던 2024년 5월에는 거부권의 벽에 부딪혀 무산됐다. 그런데 2026년 봄, 이재명 정권이라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에 올라탄 그들이 또다시 서랍 속에서 그 낡고 불쾌한 청구서를 꺼내 들었다. 바로 민주화 유공자법이다. 이제는 눈치 볼 세력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야당도 맥을 못 추니 마음껏 전리품을 챙기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 그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항변한다. 과거 국민적 분노를 샀던 유공자 자녀의 대입 특별 전형이나 취업 가산점 같은 과도한 특혜는 다 덜어냈고, 대상자도 90여 명으로 압축했다며 선심 쓰듯 말한다. 하지만 그 얄팍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갈 만큼 국민의 눈높이가 낮지 않다. 명시적인 특혜 조항은 지웠다지만, 민주 유공자로 지정되어 보훈 대상자가 되는 순간 그 자녀들은 고등교육법상 사회통합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겉문은 닫은 척하면서 교묘하게 뒷문을 열어둔 우회 상장이나 다름없다. 사회통합전형이 애초에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기초생활수급자나 다자녀 가정처럼 진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비상구다. 민주화 훈장을 단 권력자들의 자녀들이 그 좁은 비상구에 비집고 들어가 진짜 약자들의 파이를 빼앗아 먹겠다는 뜻이다.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던 자들이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새로운 신분제를 세습하려는 이 위선 앞에 헛웃음조차 아깝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유공자라는 거룩한 타이틀을 달게 될 대상자들의 면면이다. 경찰관 7명이 화염병에 불타 순직한 부산 동의대 사태.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 자금을 마련하겠다며 금은방을 털고 강도 행각을 벌인 남민전 사건. 이 사건들에서 장애 등급을 받은 부상자들이 유공자 명단에 포함된다고 한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시위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산 채로 불타 죽은 젊은 경찰관들의 유가족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 집단을 국가가 나서서 민주주의의 영웅으로 추대하고 세금으로 예우하겠단다. 강도질을 해도 이념의 껍데기만 씌우면 애국지사가 되는 기적의 연금술이다. 만약 경찰 유가족들이 이 끔찍한 소식을 듣는다면 피를 토할 일이다. 국가는 지금 공권력을 수호하다 산화한 공무원들의 무덤에 침을 뱉고 있는 거다. 민주화는 분명 대한민국 현대사의 눈부신 성취다. 하지만 그 성취는 이름 없는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의 피와 땀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물이지, 특정 운동권 세력 몇몇이 독점하고 영원히 배당금을 타 먹을 수 있는 주식 종목이 아니다. 자신들의 청춘 시절 무용담을 국가 유공자라는 영수증으로 청구하고, 그 혜택을 자식 세대까지 물려주려는 이 탐욕스러운 카르텔. 견제 세력이 사라진 무소불위의 권력이 얼마나 뻔뻔해질 수 있는지, 지금 여의도는 그 바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을 죽이고 강도질을 해도 우리 편이면 유공자가 되는 나라. 그들이 그토록 타파하고자 했던 구시대의 독재와 특권이, 이제는 민주화라는 완장을 차고 가장 기괴한 형태로 부활하고 있다. 이것은 보훈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대한 합법적인 약탈이다.

국조에 설주완 변호사 불러라 만주 국개 새끼들아

만약 정원오의 '칸쿤' 일정이 초청 받아서 간 공식 일정이 아니었고('한국연수단 평가회의'였다고 기사에는 나옵니다), 다음 여정을 위한 '경유'도 아니었다면(경유를 2박 3일 하지는 않죠)... 성동구에서 지급된 출장비가 칸쿤에서 한 푼이라도 쓰였는지를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출장 보고서에는 어떻게 써져 있는지도요. 칸쿤 일정은 일단 공무가 아닌 것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자 MBC 보도로, KBS의 “짜깁기 녹취 최초 보도“가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KBS 최초 보도는, 2023. 6. 19.자 녹취 중 ”주범, 종범“ 부분을 발췌해 놓고는, 그것이 검사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자백하면 이화영을 종범으로 해주겠다”는 식으로 먼저 제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불법 플리바게닝”, “형량거래”, “자백 회유”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이화영 종범 의율을 주장했고,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서 거절하는 과정”이라고 수도 없이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KBS는 이후 별도의 저에 대한 장시간 인터뷰를 하고서도, 제 입장을 하나의 반대 입장으로 소개할 뿐, 계속하여 기존의 “형량거래”, “자백회유”의 프레임을 재생산해냈습니다. 다른 언론사도 마찬가지로 그 프레임을 받아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MBC의 보도를 보니, 제가 명백하게 “이화영 종범 의율”을 거절하는 내용이 바로 2023. 6. 19.자의 같은 통화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KBS는 제가 이화영 종범 의율 제안을 ”거절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제가 거절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제가 말하는 “이화영 종범“ 부분만 부각시킨 다음, 마치 그걸 제가 “형량거래”처럼 제안한 것처럼 말 그대로 ”짜깁기“를 하여 보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허위 조작보도“입니다. 이런 허위 조작보도를 공영방송에서 하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는게 믿기지 않습니다. KBS 측에는 법적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MBC는 저에 대해 악의적으로 보도하면서 소위 ‘한건 해보려고’ 이 보도를 하였겠지만(왜냐하면 제가 저 MBC 기자에게도 다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종범의율을 거절하였다“는 사실 및 “허위 조작보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진실보도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대체 누가 조작입니까?> 2023. 5. 25.자 서민석 변호사-박상용 검사 통화 녹취를 보면, 서민석 변호사는, “자백하면 이재명에 대한 배신이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사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정치적 이유를 들어 이화영의 자백을 막고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대통령 되면 사면받는다는 "비법률적인 논리로 변론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서민석 변호사에게 자백을 하려는 이화영을 만나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녹취록 어디에 박상용 검사가 무엇인가를 제안하거나 회유하는 것이 나옵니까? 오히려, 하급자에게, 상급자가 공범이라고 자백하는 것은 상급자에 대한 “배신”이니 추후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사면”을 바라고 혐의 다 안고 가라고 하는데, 이것이 “변론권 남용‘이고, “사건 조작” 아닌가요? 그러면 검사는 뻔히 눈앞에서 정치적 이유로 사건 조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가만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피의자가 자기 변호인 불러달라고 하는데 불러주는게 잘못된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조작입니까?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살펴주십시오.

<왜 “자백”은 “무고”가 아니라 “배신” 되는지요?> 전용기 의원이 공개한 2023. 5. 녹취 관련하여, 제가 ”허위자백“을 제안하고 회유했다면, 왜 그 자백은 “이재명에 대한 배신”이 되는지요? 법적으로 허위자백은 “무고” 아닌가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무관한게 진실이라면, 왜 부인해주면,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되면, “사면”을 해주나요? 법적으로 지사가 무관한 “개인비리”인데 사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자백이 “이재명에 대한 배신”이 되고, 그것을 안하면 대통령 됐을 때 “사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화영, 서민석 모두 이재명 지사가 공범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신 안하면 대통령 돼서 사면받을 수 있다”라는 정치적 로또를 바라면서 자백하겠다는 피의자를 자백 못하게 하는 것은 변론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에게 “정치적 로또 바라지 말고 법적으로 변론을 하라”고 한 것 입니다.

<2023. 5. 25.자 박상용 검사-서민석 변호사의 대화의 맥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님, 정치적 로또를 기대하고 진실을 막지 말아주세요” 전용기 의원이 오늘 공개한 2023. 5. 25.자 대화를 읽어보니 대북송금 뇌물이 아닌 이화영 부지사의 쌍방울 법인카드 뇌물 사건에 대한 것도 섞여 있네요. 아무튼 기본적 대화 맥락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민석 변호사는 당시 쌍방울 법카뇌물 사건의 변호인이었고 800만불 대북송금 뇌물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습니다(대북송금 뇌물사건 변호인은 설주완 변호사). ​ 1. [이화영] 결정적 물적 증거 앞에서 선처받기 위해 진실을 말하겠다는 피의자 2. [서민석] 공범의 대통령 당선시 사면(정치적 로또)을 바라며 진실을 막는 변호사 3. [이화영] 그런 변호사로 인해 자백하지 못하고 변호사의 승인을 기다리는 피의자 4. [박상용] “정치적 로또”를 이유로 피의자의 자백을 막는 것은 피의자에게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반문하는 검사 ** 이건 변호사에게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정치적 로또 같은 사면을 바라면서 이화영의 자백을 막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지 “변호사를 통한 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맥락상 서민석 변호사도 이게 “개인비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시네요. 살다살다 “변호사를 통한 회유”라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경력 15년 아래 검사에게도 한방에 회유되는 변호사라면 왜 거액 주고 선임합니까? 도대체 변호사를 뭘로 보는 것인지요? 지금 계속하여 변호사들에 대한 집단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개하시니 맥락이 좀 있잖습니까? 발췌 및 짜깁기해서 맥락을 조작하려는 시도는 그만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공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