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나

이대로면 감형입니다. 거제 교제살인 사건 가해자 엄벌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족분들의 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 어떤 폭력은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서도 계속됩니다. 교제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로 돌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거제 교제살인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자가 무려 11번이나 경찰에 신고할 만큼 극심했던 가해자의 폭력은 법정에서 연인 관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둔갑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협박과 폭행을 일삼는 범죄행위는 어느새 피해자가 자초한 연인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포장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구타하며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는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여자친구가 본인의 폭행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폭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는 ‘죽을지 몰라서’가 아니라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던 가해자는 책임을 피하고자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은 오직 가해자 가족에 대한 사죄뿐이었으며, 심지어 제출된 반성문 간의 필체조차 모두 달랐지만, 가해자는 반성문을 냈다는 이유로 감형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범죄의 심각성은 점차 가려졌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유족의 목소리는 가로막혔습니다. 유족이 2심 재판부에 양형증인으로 범죄피해 등에 관한 진술을 직접 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탄원서로 갈음하라며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오직 가해자의 권리만을 보장하고, 가해자의 주장에 따라서만 내려지는 판결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1시간 동안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죽인 가해자는 감형을 받고, 교제폭력은 또 한 번 살면서 한 번쯤 저지를 수 있는 가벼운 범죄로 여겨질 것입니다. 본 청원에는 가해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뿐만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딸과 같은 교제살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유족분들의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부디 많은 연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