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민주파출소’ 이어 ‘민주소방서’ 준비…대선 가짜뉴스 대응 강화
민주소방서는 시민 제보를 받아 허위조작 정보에 대응하는 민주파출소와 달리,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에서 선제적으로 허위 정보를 발굴해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naver.me/G8s6AKX0
[김용민 의원실]
<김용민 의원 발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막는 법' 법사위 통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에 불과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음은 상식입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헌정질서 위에 군림하려 하는 내란세력들이 고위 공직에 머무르고 있어 이런 상식적인 일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이 헌법에 따라 국회에 정당하게 부여해주신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여 헌정질서 파괴 세력들과 싸워가겠습니다.
내란은 아직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n.news.naver.com/article/032/00…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입니다. 법사위 1소위 통과법안에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지명을 강행했습니다.
파면후 민주적 정당성을 가장 크게 갖는 국회의 의사를 조금도 알아보거나 고려하지않은 도발입니다.
<촛불행동 성명> 개헌논의, 순서가 잘못되었다
- 지금은 내란세력 척결이 우선이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저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결코 아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내란세력의 책동을 완전히 진압하고 척결하는 일이 최우선인데 이 무슨 뚱딴지같은 주장인가? 국회의장이 내란세력에 대한 척결의지가 이렇게 박약하고,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 개헌론은 내란세력이 숨어들 공간만 확보하게 해주고 이들을 척결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분산, 약화시킬 뿐이다. 개헌을 내란세력과 협치로 처리하겠다는 작정인가?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나 그 시기는 내란세력 척결과 민주정부 건설 이후, 내란세력을 배제하고 차분하게 국민적 논의를 통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개헌논의에 내란정당 국힘당이 관여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되며 이들 내란조직을 해체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들은 개헌논의에 끼어들 자격 자체가 없는 헌법파괴 세력일 뿐이다.
지금 개헌론을 꺼내는 것은 내란세력 척결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누가 가장 좋아하겠는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중하라. 지금 가장 중요한 선결문제인 내란청산 문제를 부차적인 사안처럼 만드는 이 개헌제안은 윤석열 파면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해온 주권자 국민들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다. 제 정당들 역시도 이 논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기를 바란다.
지금 당장 모든 힘을 총동원해 내란세력을 척결하는 것이야말로 주권자 국민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다.
2025년 4월 6일
촛불행동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된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 소진 된 것에 대해 황당하다. 검찰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 조작하느라 썻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들 삶을 개선하는데 썻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