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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한민국 법이 싫으면 미국에서 사업하십시오>
쿠팡 문제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쿠팡은 한국에서 절대다수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입니다. 전세계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의 결제 데이터, 한국 입점업체의 거래 정보, 한국 노동자의 노동력 위에 세워진 회사입니다.
그런데 책임 앞에서는 늘“쿠팡Inc는 미국 상장사,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감시를 받는다”는 한 문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권한은 한국에서 행사하고 책임은 미국 법인에 떠넘기는 구조. 한국 시장에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한국법의 사각지대를 공학적으로 설계한 것에 가깝습니다.
기업윤리 측면은 더 심각합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물류센터 과로사, 산재 은폐 의혹, 입점업체 갑질, PB 검색 우대 의혹. 어느 하나만 해도 다른 기업이라면 총수가 국회에 불려 나갈 사안입니다.
쿠팡은 의혹을 부인하거나 미루는 동시에, 외교 채널을 가동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그 로비 행태입니다. 공정위 결정 직전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주미대사에게 “쿠팡 차별 중단” 서한을 보냈고,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가 방미 중 만난 의원 다수가 쿠팡 후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 압력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쿠팡 로비의 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자신들의 최대 매출처인 한국을 대하는 자세입니까. 한국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동원해 무력화하려는 시도. 이는 단순 법적 분쟁이 아니라 주권국가의 규제 권한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번 돈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를 만든 셈입니다.
그렇다고 삼성·SK·현대·한화 총수들이 모범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들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내법의 책임 주체로 링 위에 서 있었습니다. 수사를 받고 법정에 출석하고 공시 의무를 지고, 잘못이 드러나면 한국 사회에 사과했습니다. 책임지는 자세, 그것이 신뢰의 최소 조건이었습니다.
쿠팡은 그 최소한을 거부해왔습니다.
외국 국적이라는 형식 뒤에 숨고, 동생을 등기임원에서 빼내고, 의혹이 제기되면 워싱턴 라인을 가동합니다. 회사를 키운 건 한국 소비자였는데, 그 소비자가 속한 국가의 법체계는 우회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에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게 차별인가,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면제받는 게 역차별인가.
대표 자리는 권한과 책임이 함께 오는 자리입니다.
권한은 한국에서 누리고 책임은 미국에 두는 구조, 의혹은 한국에서 만들고 해명은 워싱턴에서 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쿠팡의 매출처이기 이전에, 쿠팡을 키운 사회입니다. 그 사회를 로비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기업은 시민의 신뢰를 잃습니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 지정했습니다. 이제 쿠팡에 대한 모든 책임은 김범석에게 있습니다.
쿠팡은 앞으로 끼워팔기 과징금,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등 대한민국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쿠팡이 대한민국 법이 싫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를 이해 못한다면 한국을 떠나 김범석 의장의 국적인 미국에서 사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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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희준은 긴급체포해야 한다!!
•양부남 의원 : 정진상 수사도 안하고, 어떻게 정진상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조서를 쓴거냐?
•엄희준 : 그건 재판부에서 판단할 겁니다.
에라이 쳐죽일 놈!!
youtu.be/2ikDfWA5w1w?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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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조폭 금품 수수 의혹'이 대선판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혹은 허위로 드러났고, 폭로의 당사자인 조직폭력배 박철민 씨와 장영하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뉴스타파가 두 사람의 판결문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허위폭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들이 국민의힘 인사들과 접촉과 협의 속에 허위폭로를 확산시킨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youtu.be/fL-5BI2CFKA
📰 기사 보러가기 : newstapa.org/article/Ulw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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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이 최대 주주로 있던 회사 '하이그라운드'의 500만 달러 송금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500만 달러를 가상자산 사업에 투자했던 당시 이미 법적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역시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입니다.
이런 법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이그라운드는 왜 투자를 감행한걸까요? 하이그라운드 전 대표 우 모 씨의 진술에 따르면, 문제의 500만 달러 투자는 모두 "방정오 개인의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500만 달러 투자의 배후에 하이그라운드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 지배자인 방정오 씨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newstapa.org/article/Tav_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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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외국인 토허제' 도입 이후 서울 외국인 주택거래 51% 감소
n.news.naver.com/article/052/00…
애국자 이재명대통령은 합니다
국익외교 모든국민 민생 경제를 위한 일만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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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주택 6채' 넘어 이번엔 '고속도로 종점' 의혹 mindlenews.com/news/articleVi… 국책사업 사전 정보 이용? 부동산 의혹 눈덩이
장동혁 부인, 충남 서산 대산읍 화곡리 땅 보유
고속도로 종점에서 불과 2km
지역 개발업체가 매입해 신탁, 농협 거액 투입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지목 변경하고 필지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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