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당신 곁에 언제나, 노동자의 기댈 언덕 ‘비상구’> 요즘 정의당 비상구로 상담과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에 적극 대응한 이후로 부쩍 늘어난 느낌입니다. 특히 청년 노동자들의 상담 요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상구가 많이 알려진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한국의 노동현장이 열악해져 있음을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유형의 갑질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노동착취들이 지역과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현실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젠틀몬스터와 같이 창업자의 성공 신화와 브랜딩 전략으로 급격히 떠오른, 청년 노동자들이 꿈을 갖고 입사한 일터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보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열정과 성장이라는 말로 노동착취를 합리화하는 일터가 왜 이리도 많은지요. 더 이상 참지 않고 상담과 제보를 결심한 시민들의 용기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 용기는 제보자 본인의 일터를 넘어 제보자와 같은 처지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까지 바꿔내는 기점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과 비상구가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로, 부당해고, 임금·퇴직금 체불, 산업재해, 근로계약 문제,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 문제를 겪고 계신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상담 요청 및 제보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겪는 문제가 아닌 공익제보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해결해 나갑시다. 제보 메일 : exit.jebo@gmail.com 상담 연락 : 1644-8722

[성명] 예비군 사망·군 장병 가혹행위, 반복되는 군 사고 원인 발본색원하라 지난 13일 경기 포천시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던 20대 남성이 심정지로 숨졌다.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에 야산을 등반하다가 일어난 사고였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어제 내놓은 해명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국방부가 뒤늦게 해명을 한 것은 같은 훈련에 참가한 한 유튜버가 훈련 내용을 증언하는 영상을 올렸기 때문이다. 해당 유튜버는 단독군장에 돌격 배낭을 메고 30~40분간 경사로를 오르내리는 고된 훈련이었으며, 낮 기온 3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었지만 500ml 물 한 병만 지급되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이 사안의 본질은 ‘과도한 훈련 여부’다. 국방부는 ‘사고 발생 시간은 저녁 시간대로 폭염과 관련 없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본질을 외면하는 태도로, 무더운 낮 시간에 강행된 훈련이 고인의 건강에 영향 줬을 가능성을 간과한 것이다. 또 국방부는 “육군은 폭염 지침을 갖고 있다”고도 했는데, 지침으로 포괄될 수 없는 현장의 위험성은 무시한 채 지침을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부대 자체 의료팀은 훈련장에서 차량으로 10분 이상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한다. 훈련장에는 군의관, 의무병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국방부가 해명해야 할 것은 이러한 안전불감증적 조치다. 이런 와중에 지난 3월 강원도 한 군부대에서 간부의 가혹행위로 군 장병이 중증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횡문근융해증은 과도한 운동 등으로 근육이 녹아내리는 증상으로, 2014년 선임병사들의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의 의무기록 감정서상 사망원인이었다. 이번 사건에서 간부가 가한 가혹행위는 팔굽혀펴기 강요다. 너무 힘들어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피해 병사에게 끝까지 하라며 강요하고, 병사의 옷을 붙잡고 강제로 몸을 내렸다가 들어 올렸다고 한다. 병사의 다리를 발로 툭툭 차거나 머리를 잡았다는 증언도 있다. 가해 간부는 지금껏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부대 내 지휘관들도 마찬가지다. 지금 국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왜 자꾸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가? 예비군 훈련 중 사망과 현역 병사에 대한 가혹행위는 모두 군 내 안전 체계의 부재와 인권 의식의 결여라는 같은 뿌리에서 비롯된다. 이재명 정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우연으로 치부하지 말고 구조적 원인을 찾아내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5월 27일 정의당

[성명] 누가 박근혜를 다시 정치로 불러들였나? -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사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도망치지 마라 최근 탄핵당해 물러난 전 대통령인 박근혜씨가 전국을 돌며 국민의힘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다. 대구와 충청, 부산까지 공개행보를 이어가며 보수 결집의 상징처럼 등장하고 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하고, 시민들의 촛불로 권좌에서 끌어내려진 인물이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책임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자가 지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선거판을 누비고 있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당사자라는 자각이 있다면, 그 무게를 아는 자라면, 적어도 선거기간에 시민 앞에 나서서는 안 될 일 아닌가. 그런데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나? 촛불 시민들이 어렵게 끌어내린 박근혜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사면했다. 그 결과 박근혜는 반성과 사죄 대신 다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었고, 극우 보수세력은 이를 발판삼아 재결집하고 있다. 황당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박근혜의 행보에 대해 "탄핵당한 대통령이 부끄러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자신들이 사면해놓고 이제 와서 박근혜의 정치 행보를 비판하는 무책임에 탄식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박근혜 사면을 통해 ‘헌정을 유린해도 결국 정치적으로 다시 복귀가 가능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 결과, 지금 독재를 향수하는 세력들이 다시 활개 치고 있는 것이다. 탄핵의 역사도, 촛불의 의미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시간도 모두 가볍게 만들어버린 것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이다. 박근혜 탄핵은 광장을 지킨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의 역사 위에 올라타 권력을 얻었고, 촛불의 이름으로 잡은 권력을 이용해 촛불을 배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라. 정의당은 올해 2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자의 사면을 영구히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 심사와 의결을 촉구한 바 있다.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한 국가 원칙을 바로 세우고, 박근혜의 역사가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정 대표가 정말 박근혜의 행보에 분노한다면, 사면법 개정안부터 즉각 처리하기 바란다. 2026.05.27. 정의당

[성명] 스타벅스 논란 “이쯤에서 그만”? 누가 민주당에게 5·18 상처를 마무리할 자격을 주었나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사과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오락가락하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오전에는 “진정성이 있다”, “마무리가 잘 된 것 같다”고 평가하더니, 오후에는 “맨입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입장을 뒤집었다. 심지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이 정도 선에서 그쳤으면 한다”며 “정부나 정치권이 특정 기업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거나 소비 자체를 비난하는 분위기로 흐르면 안 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고 극우적 메시지를 반복해 온 기업의 행태에 대해 시민사회가 분노하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은 슬그머니 ‘이쯤에서 덮자’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에서 출마한 김부겸 후보의 발언은 보수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5·18기념재단과 관련 단체들은 반복되어 온 극우적 역사 왜곡과 조롱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보여주기식 사과나 형식적 유감 표명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분노와 역사적 상처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누가 민주당에게 지금 이 문제를 “마무리”할 자격을 주었나? 특정 정당도, 청와대도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사과를 받아들일지, 무엇이 진정한 책임인지 판단하는 주체는 시민이다. 광주의 상처를 기억하는 시민들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이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정치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계산해 종료 선언할 일이 아니다. 광주의 상처와 시민들의 존엄은 결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수 없다. 정의당은 끝까지 시민들의 편에서 묻겠다. 5·18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온 세력에게 책임을 요구하겠다. 누가 역사적 상처 앞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는지, 누가 선거를 목전에 두고 슬그머니 타협하려 하는지 시민들은 모조리 지켜보고 있다. 그런 시민들의 분노를 대신 끝낼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또 다른 모욕임을, 더불어민주당은 알아야 할 것이다. 2026.05.27. 정의당

[성명] 내로남불 ‘오빠 논란’, 국민의힘·민주당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한 10대 여학생에게 “여기 잘생긴 오빠가 많다”라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편하게 지나가라는 배려"였다며 박민식 후보를 지칭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이게 해명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어린 학생에게 성인 남성을 “오빠”라는 호칭으로 부르게 하며 친밀함을 강요한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성별 고정관념의 행태이다. 국민의힘은 불과 몇 주 전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오빠 논란’을 두고 “아동학대”, “성희롱”, “성인지 감수성 부재”라며 맹폭을 퍼부은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후보를 향해 “오빠 강요범”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의원이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자, 이번에는 “배려”라는 이름으로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을 포장하려 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내뱉은 거친 비난의 언어를 자신들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보길 바란다. 자신들이 하면 배려고 남이 하면 성희롱이라는 식의 내로남불 정치를 더 참아줄 수 없다. 문제가 제기됐으면 즉각 성찰하고 사과부터 할 일이지, "누구처럼" 운운하며 남탓부터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 수준이다. 정의당은 앞서 "오빠"라는 호칭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한 하정우 후보를 향해, 자신의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반성하고 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김민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이번 일을 ‘배려’로 포장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당의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라.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치의 일관된 책임이다. 정의당은 우리 정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특정 성별 호칭을 강요하는 낡은 문화를 없애고 성평등 교육과 정치 문화 개선을 위한 장치를 강화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2026.05.26. 정의당

[성명]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변명쇼 황당하다, 진상규명 똑바로 하라 오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절절하게 사과하면서도 아무런 진상을 밝히지 않았고, 난데없이 국민을 훈계하는 대목은 황당하기까지 했다. 이게 사과인가? 법적 책임 회피 아닌가? 정 회장은 변명하지 않을 것이며 모두 자기 잘못이라면서도,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라는 둥 대국민 훈계를 늘어놨다.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모두 같다고 믿는다"라는 말도 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계엄군 탱크를 연상시키는 마케팅을 한 것이 생각의 차이로 정리될 문제인가? 민주화운동 역사에 대한 조롱이고, 희생자들의 명예에 대한 모독이다.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틀려먹은 것이다. 사과와 함께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담당자들이 휴대폰 제출을 거부했고, 사내 메신저는 1주일치만 저장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단다. 직원들은 AI한테 물어봤다느니, 5.18은 생각도 못했다느니 하는 말들을 했다. 팀장, 담당, 본부장, 대표이사 4단계 결재 라인을 거치면서도 첨부파일조차 열어보지 않았단다. 굴지의 대기업이 자백한 업무 처리 과정이 너무나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자체 조사의 구조적 한계를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그럼에도 "고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섣부른 결론을 내렸다. 스타벅스코리아가 내려야 할 정확한 결론은 "증거 제출이 거부되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어야 했다. 정의당이 이미 규정했듯 이번 사태는 '극우 정용진'으로 인한 '오너 리스크'가 빚어낸 조직문화의 결과다. 현장 노동자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사태의 책임은 오너에게 있다. 사과로 끝낼 생각 말고 제대로 진상규명 하라. 2026년 5월 26일 정의당

국힘 : 님이 말한 차별금지조례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거 같음? 동성결혼, lgbtq 그런거 어떻게 생각함? 정의당 정은희 후보님 : 님 같은 사람과 그딴 질문에 답변안함. 그딴 질문 할 시간에 내란이나 사과하고 너네 당 시장이 내란 당일 안나온거 해명이나 하셈

[공유 요청] 우리의 생존이 걸린 '9분의 기적', 지금 바로 배달해 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 신호등 연대 지지자 여러분!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양당의 두꺼운 벽에 막혀 우리의 목소리가 지워지고 있습니다. 51조 서울 예산을 단 한 번의 토론회로 120분 만에 검증하겠다는 오만한 '깜깜이 선거' 앞에,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바로 '우리의 손가락'과 '진심'뿐입니다. 방금 올라온 이 영상(youtube.com/watch?v=jJmxWz…)을 봐주십시오.'무지출 챌린지'와 '거지방'에서 비명을 지르는 청년들, AI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일터에서 쫓겨나는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유일한 대안, 권영국 후보의 핵심 정책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모든 SNS, 단톡방, 커뮤니티로 미친 듯이 공유해 주십시오! 주거, 교통, 의료, 먹거리 - 이 4대 생활비를 '상품'이 아닌 '권리'로 바꾸겠다는 권영국의 선언을 외롭게 두지 마십시오. AI 전환 기금과 노동 부시장 - 기술이 인간을 지워버리는 폭주를 멈출 유일한 설계도를 천만 시민에게 배달해 주십시오. 평생을 거리에서 싸워온 권영국의 투쟁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멈추면 진보정치의 숨결도 멈춥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유하는 이 영상 하나가 거대한 파도가 되어 서울을 뿌리부터 뒤흔들 것입니다. "같이 삽시다 서울혁명!" 이 간절한 호소가 서울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1분이 정의당의 내일을, 우리 삶의 혁명을 결정합니다! #정의당 #권영국 #서울시장 #생활비혁명 #같이살자서울혁명 #공유가투쟁이다

[성명] 부처님 오신 날 메시지 "정의당이 끊어진 그물을 다시 잇겠습니다" 오늘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오늘 서울 조계사에서는 단속에 쫓기다 사망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고 뚜안님의 유가족과 쿠팡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 성소수자 부부,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평화 활동가, 아리셀 유가족을 초청해 봉축법요식을 갖습니다. 불교는 이 세계를 ‘인드라망’에 비유합니다. 이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그물이고, 모든 매듭마다 저마다의 보석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드라망에서 하나의 보석은 다른 모든 보석을 비춥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추며 모든 보석이 밝게 빛납니다. 홀로 빛나는 보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물을 끊어내려는 시도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경쟁에서 이겨 홀로 빛나라고, 연결을 끊어내고 앞서 나가라는 메시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인드라망에서 매듭이 끊어지면 함께 어두워질 뿐입니다. 홀로 빛나는 보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자 말고 같이 살자.' 정의당의 이번 지방선거 구호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나의 고통과 이어져 있기에, 당신의 어둠은 나의 어둠과 닿아 있기에, 같이 빛나야만 오래 빛날 수 있기에, 정의당은 끊어진 그물을 다시 잇고자 합니다. 하나의 삶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며, 정의당은 기꺼이 우리를 연결하는 그물의 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서로를 잇는 등불이 되는 부처님 오신 날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5월 24일 정의당

[성명]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을 맞아 "생물이 사라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은 기술이 아닌 정치의 일입니다"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입니다.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채택을 기념해 지정된 이날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자연에 빚지고 있는지, 그 자연을 얼마나 빠르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직시하게 하는 날입니다. 오늘날 지구는 여섯 번째 대멸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토건 중심의 개발 체제, 성장 일방주의, 생명을 자원으로만 바라보는 자본의 탐욕이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의 소멸은 기후위기를 가속하고, 그 피해는 어김없이 가장 약한 존재들에게 먼저 닥칩니다. 생태의 위기는 불평등의 위기입니다. 정의당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며 동물 복지가 구현되는 사회를 꿈꿉니다. 이러한 꿈을 이루려면 선언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부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태를 보전하는 정책들을 통해 생물 다양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요 예산과 기금에 '생태한계인지 예산제'를 적용하는 것을 공약했습니다. 환경 분야뿐 아니라 교통·건설·산업·복지 예산이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하고, 대규모 투자·공공개발·시설사업부터 우선 적용하겠습니다. 생태 보전 활동에 대한 지역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산림·습지·하천·갯벌의 탄소흡수원·생태 공간을 지키는 지역에 대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하여 국비 사업 유치와 지방비 매칭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보전 부담이 큰 지역에는 지역 환경개선·에너지 전환·주민 편익으로 연결되는 환원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동물권 조례를 제정하여 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하는 원칙을 지역 행정 전반에 적용하겠습니다. 자치단체는 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보호 대상 생명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동물보호·유기 방지·입양 정책 등 행정 전반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생물이 사라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입니다. 정치가 결단하고 지원하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모두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생태 기반 사회를 만드는 정당이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2026년 5월 22일 정의당

[성명] 삼성전자 초과세수, AI 시대 노동 전환과 공급망 정의의 재원으로 써야 한다 - 삼성전자 노사 합의 존중하며, 적자 사업부까지 끌어안은 연대 원칙 의미 있어 - 초과세수는 '돌려주는 돈' 아니라 '바로잡는 재원'으로 쓰여야... 반도체 호황 토대 만든 사람들에게 세수 돌아가야 - 원하청 공급망 정의의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내하청, 협력업체, 야간 청소·경비, 식당·셔틀 노동자까지 - AI 노동전환기금 마중물로 초과세수 활용해야 - 초과이익이 사업장 넘어 사회연대기금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5월 20일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성과급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 반도체(DS) 부문 7만 8천 명에게 약 31조 5천억 원이 자사주로 지급된다. 메모리 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최대 6억 원에 이른다. 이번 노사의 합의를 존중한다. 노조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성과급 제도화가 일정 부분 관철된 점, 적자 사업부까지 끌어안으려는 노조의 연대 원칙이 합의안에 반영된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합의는 동시에 한국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같은 삼성전자 안에서도 완제품(DX) 부문 직원은 600만 원을 받는다. 한 회사 안에서 부문에 따라 성과급이 100배 벌어진다. 회사 담장 밖, 같은 라인을 떠받치는 협력업체 노동자, AI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시민에게 돌아가는 몫은 그보다도 까마득하다. 31조 원이 7만 8천 명에게 흐르는 동안, 그 부를 함께 만든 이들에게는 무엇이 돌아가는가. 31조 원의 성과급 대부분은 고소득 임직원에게 집중되어 과세표준 3억~10억 구간에 들어간다. 평균 실효세율을 약 37%로 잡으면, 이 합의 하나에서 발생하는 세수만 약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 해 기초연금 예산의 40%에 이르는 규모다.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초과세수는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 '바로잡는 재원'이 되어야 한다. 31조 원의 성과급은 협력업체 노동자의 저임금, 시민이 부담한 전력·용수 인프라, 공적 R&D 투자가 함께 만든 결과다. 동시에 AI 인프라 호황이라는 기술 전환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 토대를 만든 사람들에게 세수가 돌아가야 한다. 첫째, 원·하청 공급망 정의의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동 위에서 굴러간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내하청 노동자, 장비를 설치하는 협력업체 기술자, 야간 청소·경비 노동자, 식당·셔틀 노동자가 같은 공장 안에 있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원청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번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은 ▲반도체 공급망 노동자 임금 격차 해소 지원금 ▲안전보건·산재 예방 투자 ▲중소 협력업체 R&D·인력양성 지원 등 공급망 정의 재원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둘째, AI 노동전환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전국 취업자의 46.6%가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고위험군에 놓여 있다. 반도체는 그 AI 시대를 떠받치는 산업이고, 삼성전자의 성과급 역시 AI 인프라 호황의 직접적 산물이다. 호황의 과실 일부가 같은 기술 전환의 비용을 치를 시민에게 환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AI 전환기금'의 마중물로 이번 초과세수를 활용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이익이 한 사업장에 갇히지 않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초과이익이 발생할 때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분배하되, 그 일부는 사회연대기금·공급망 노동자 몫으로 자동 배정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지난 대선에서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복원을 주장했던 제헌헌법 이익균점권의 21세기적 제도화다. 정부와 국회는 이 돈을 AI 노동전환과 공급망 정의의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결단하라. 호황의 과실이 한 사업장 담장 안에 갇히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2026년 5월 22일 정의당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시민사회 간담회 지금 바로 시청하세요! 🔗 간담회 보기 youtube.com/watch?v=OwF3t2…

[성명] 학살·깡패·고문국가 이스라엘과의 외교 단절을 요청한다 구호물품을 싣고 가자지구로 향하다 이스라엘군에 불법 나포되었던 해초(김아현)·김동현 활동가가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집단학살을 멈추고 봉쇄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출항했던 두 활동가의 무사 귀국에 마음을 놓는다. 승준 활동가 또한 풀려나 다른 곳으로 이동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사 귀국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두 활동가의 증언을 통해 이스라엘의 악행이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해초 활동가는 이스라엘군에게 수차례 안면을 폭행당해 한쪽 귀가 안 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나포한 선박 구금 장소에서 여성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주로 얼굴을 집중 구타했고, 남성 활동가들에게는 심한 폭행은 물론이고 고무총과 테이저건을 쏘아 고통을 가하는 가학행위마저 자행했다고 한다. 직접적인 가학행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행하고, 비인도적인 구금과 폭력 상황을 공개하며 자랑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인 벤 그비르가 자신의 SNS에 직접 올린 영상에서 이스라엘군은 나포된 활동가들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엎드리게 했고, 저항하는 활동가의 목을 잡아채 무릎 꿇렸다. 벤 그비르는 이런 영상을 올리며 “이스라엘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조롱했다. 공해상에서 불법적으로 구호선단을 나포하고, 제3국의 구호 활동가들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며, 무도한 폭행까지 저지른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정상국가가 아니다. 이스라엘군은 학살 전쟁 과정에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점점 더 무소불위의 폭력과 인권침해를 체화해가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의 지옥 국가로 걸어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악행에도 존엄을 지킨 해초·김동현·승준 활동가를 비롯한 전 세계의 구호 활동가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이런 고초를 겪고 왔음에도, 오직 가자지구의 해방을 위해 언제든 다시 구호선단에 오를 것이라는 의지에 존경을 표한다. 정의당은 해초·김동현·승준 활동가의 쾌유를 빌며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불법과 야만행위에 분노한 이재명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에 감사를 표한다. 학살과 폭력 만행으로 팔레스타인과 중동 전역을 불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단절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6년 5월 22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성명] 여성 정치 들러리 세운 거대 양당의 ‘위장 공천 사퇴’, 민주주의를 우롱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 의무 공천 제도를 악용한 ‘위장 공천 사퇴’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강동구 나선거구에 김솔샘 후보를 추가 공천했다가 등록 직후 사퇴시켰고, 국민의힘은 성남시 수정구 가선거구에서 장명숙 후보를 같은 방식으로 등록시킨 뒤 물러나게 했다. 누가 봐도 짜여진 각본이다. 여성 후보의 이름을 잠시 빌려다가, 필요한 순간이 지나자 곧바로 지워버렸다. 여성 후보를 등록시킨 뒤 후보 등록 직후 사퇴시키는 방식으로 법의 형식만 충족한 채, 실질적인 여성 정치 참여는 가로막은 것이다. 여성 30% 공천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완주 의사가 없는 후보를 등록시키는 이같은 행태는 여성 정치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주의 원칙 자체를 훼손하는 반민주적 행태이다. 이미 이번 지방선거 전국 곳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고 있다. 경쟁 없는 선거, 검증 없는 공천, 주민 없는 지방자치가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 속에서 일상이 되고 있다. 유권자는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후보자는 정당 전략에 따라 배치되고 철수하는 장기말처럼 취급된다. 지금 거대 양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민주주의의 껍데기만 남긴 채 내용은 비워내는, 경쟁과 검증이 사라진 정치의 구태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위장 공천 사퇴를 강력히 규탄한다. 거대 양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 앞에 분명히 사과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라. 여성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비어있는 절반을 채우는 일이다. 더 이상 꼼수와 제도 해킹으로 민주주의를 우롱하지 말라.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절반 이상인 52%의 여성 후보를 공천한 바 있다. 여성의 목소리가 실제 정치 권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가 겪고 있는 거대 양당의 독점 정치와 공천 장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나갈 것이다. 2026.05.22. 정의당

[성명] 정의당은 성소수자 청소년과 굳건히 함께합니다 성소수자 청소년들도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고 살아가는 학생들입니다. 그 어떤 청소년도 정체성을 이유로 교실에서 쫓겨나선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 어떤 청소년도 학교에서만큼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해선 안 된다고 믿습니다. 학교는 혐오를 학습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라도, 학교부터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흔들리지 않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차별금지조례 제정'을 공약했습니다.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 그 무엇도 불합리한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정의당의 흔들리지 않는 정책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교통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평등센터를 설치해 즉각적인 대응과 실질적 제재를 가하는 공약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공약도 준비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설치, 다양한 정체성을 포괄하는 성소수자 청소년 쉼터 개소, 미션스쿨 성소수자 혐오교육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성소수자 정체성 포함 포괄적 성교육의 도입 등입니다. 미션스쿨의 종교 강요 및 혐오 발언을 감시하고, 대체과목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노동·인권·성평등·차별금지를 통합한 시민교육을 정규과정으로 만들어, 학교에서부터 차별을 철폐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국민의힘이 폐지시킨 학생인권조례의 재제정도 약속했습니다. 정의당의 서울시장 후보로서, 그리고 정의당 대표로서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배제되지 않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 싸우고, 차별을 조장하는 이들과 싸우겠습니다. 정의당은 성소수자 청소년들과 굳건히 함께합니다. 2026.05.22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정의당 대표)

[성명]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대화와 연대를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자는 약속의 날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의 문화 다양성은 얼마나 평등과 존엄 위에 서 있는지 묻습니다. 이주여성들과 이주아동이 겪는 현실은 여전히 참담합니다. 폭력 피해를 입어도 언어 장벽과 체류 자격의 불안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교육과 돌봄,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국적과 체류 자격을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조차 배제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의당은 문화 다양성이 소비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가 차별에 맞서는 가장 가까운 민주주의적 공간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 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성별, 장애, 인종, 국적,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 받지 않는다는 보편적 인권의 원칙을 지역사회의 기본 질서로 세우겠습니다. 차별금지조례는 인권 예산과 전담 인력, 피해 구제 체계를 가능토록 만드는 최소한의 토대입니다. 또, 이주여성의 안전과 자립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전용 쉼터 확충, 24시간 통번역 지원, 무료 법률 및 체류 상담, 정신건강 상담과 자립 지원 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체류 자격 때문에 폭력을 견뎌야만 하는 상황을 끝내겠습니다. 이주아동 역시 국적이나 부모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안전하게 배우고 돌봄 받을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와 급식 지원, 의료와 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이주배경 청소년이 지역 사회 안에서 자신의 언어와 정체성을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화 다양성은 서로 다른 존재들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을 맞아 정의당은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문화만 남고 사람이 지워지는 사회가 아닌, 다양한 존재들의 존엄이 온전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2026.05.21 정의당

[성명] 성평등 사라진 평택을, 여성을 배신한 후보들에게 국민을 대표할 자격 없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성평등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성폭력 가해를 변호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김용남 후보, 그리고 성폭력 문제 해결의 책임을 끝내 외면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까지. 여성의 존엄과 권리를 외면한 정치가 이번 선거를 망가뜨리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는 집단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고, 친족 성폭력 사건을 ‘훈육’으로 해석했으며, 청소년 성착취 사건에서도 책임을 축소하는 변론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변론은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왜곡된 성폭력 통념을 재생산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다. 법정에서조차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은 인물이 국민을 대표하겠다며 국회의원직에 출마한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검증이 어렵다.", "국민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의 책임이란 것을 잊었나? 후보 검증은 정당의 기본 책무다. 문제 제기에 책임 있게 답하지 않고 판단을 유권자에게 떠넘기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조국혁신당도 다르지 않다. 조국 후보는 어제 인터넷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지난해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투옥됐을 때 발생한 일"이라며 "제가 오히려 기분 나빠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또 당시 책임자들이 모두 물러났다고 강조했지만, 조 후보가 대표로 복귀한 뒤 당시 사무총장을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임명하기도 했다. 조국 후보는 성폭력 가해자인 박진성 시인에 대한 사실상의 연대를 나타내는 게시물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박진성 사건의 피해자는 끝내 사과를 받지 못하고 지난 4월 세상을 떠났다. 이것이 조국이 말하는 성평등의 정치인가? 지금 평택을 선거는 성평등이라는 당연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어디까지 후퇴시킬 것인지 묻는 선거가 되었다.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우고, 여성의 존엄보다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우는 후보와 정당에게 국민을 대표할 자격은 없다. 국회의원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자리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거나, 권력형 성폭력 해결의 책임을 외면해온 인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여성의 존엄과 성평등의 가치를 배신한 후보들에게 국민을 대표할 자격은 없다. 정의당은 성폭력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정치, 성평등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세우는 정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26.05.21. 정의당

<당원 동지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오늘부터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최북단 파주에서 최남단 제주까지 51명의 정의당 후보가 승리를 위해 전력질주를 시작했습니다. 투표용지에 정의당이 없는 것은 참을 수 없다며 오직 광역비례 후보 한 사람만 혈혈단신으로 출마한 지역도 있습니다. 차도 없고 수행도 없어 차로 1시간 걸릴 거리를 대중교통 타고 2시간 오가며 선거운동하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중앙당이 적극 지원하지 못하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당을 탓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당을 위해 헌신하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매번 부탁만 드려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보정치 여정과 평등한 나라를 향한 꿈을 이어나가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의당이 다시 일어나 우리의 삶을 바꾸려면 우리 후보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응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각자의 지역에서 힘껏 싸워주십시오. 노동소득만으로도 살 수 있는 나라, 나만 말고 같이 사는 나라, 혼자 말고 같이 가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드는 정의당의 꿈에 함께해주십시오! 📌 정의당 2026 지방선거 특별 페이지 2026.justice21.org 📌 정의당 2026 지방선거 후보자 및 선거운동 안내 justice21.org/166521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유세 첫날 첫 일정! 많은 시민들이 잠든 밤에도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 그분들과 만났습니다🌙✨

🎬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영상 〈아들(?)과 첫 출근하는 혁명가〉 권영국 후보의 하루를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담았습니다. 60초 숏폼이 익숙한 시대지만, 어떤 이야기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보이는 마음과 고민이 있습니다. 서울을 바꾸겠다는 사람은 어떤 하루를 살고, 무엇을 고민하는지. 권영국 후보의 선거운동을 함께 만나주세요. 많이 시청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 영상 보러 가기 youtu.be/w1yVgpqnVdA 💛이 콘텐츠는 정의당 서울시당 지방선거 서포터즈 정책미디어팀의 박천 당원님이 제작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권영국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계좌> 농협 301-4640-2616-11 서울특별시장예비후보자권영국후원회 <기부금영수증 신청 안내> chakaopay.org • 추천인에 <권영국>을 입력해주세요. • 후원은 개인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 개인 당 500만 원까지 후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