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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충분히 눈치를 채셨겠지만 난 그동안 쪼그라든 보수 진영에 함부로 쓴소리를 던지지 않았다. 그건 그저 화를 낼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벼랑 끝에 몰린 진영에서 내부의 쓴소리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의 불씨가 된다는 것을 알기에, 입안의 돌을 씹는 심정으로 인내해 왔다.
108석. 그래, 192석의 거대 여당을 상대해야 하는 물리적 한계는 분명하다. 표 대결로 가면 질 수밖에 없는 그 척박한 산수의 결과까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의석수가 모자란 것과, 싸울 의지가 거세된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지금의 국민의힘을 보라. 몇몇 눈에 띄는 의원들의 개인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100명 가까운 금배지들이 여의도에서 대체 무얼 하고 있는지 감조차 잡히지 않는다. 거대 여당이 상임위를 독식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할 때, 그들은 제대로 된 몽니 한 번 부려보지 못했다. 민주당의 입맛대로 걸레짝이 된 법안이 본회의장을 넘어가도 그저 무기력하게 쳐다만 볼 뿐이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호기를 부리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모습은 코미디에 가깝다.
저들은 거창한 국가 전략을 고민하느라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이 흙탕물 싸움에서 자신의 양복에 진흙이 튀는 것이 싫은 것이다. 피를 흘리며 싸워봤자 다음 공천에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얄팍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웰빙병 환자들. 그것이 지금 108석의 실체다. 무능한 것이 아니라, 그저 몹시 게으르고 나태할 뿐이다.
물리적 한계는 전술적 패배의 핑계는 될 수 있어도, 정당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숫자가 부족하면 국회 로텐더홀 바닥에 드러눕든, 의장석을 점거하든, 몸집을 불려서라도 막아서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맞서 싸우기보다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 여의도 식당에서 소고기를 굽는 길을 택한다.
여기까지도 견뎌보겠다. 하지만 선을 넘는 마지막 레드라인이 남았다. 바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개헌용 헌법 국민투표안이다. 다가오는 본회의 표결에서 만에 하나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를 단속하지 못하거나 무기력한 방관으로 저 개헌안을 통과시킨다면, 그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법안 몇 개를 빼앗기는 것은 선거에서 진 정당이 치러야 할 대가다. 하지만 국가의 근간인 헌법이 쪼개지는 것을 방조하는 것은 체제의 수호자라는 보수우파 정당의 사망 선고다.
싸우지 않는 군대는 존재 가치가 없다. 만약 이번 개헌 국민투표안마저 108석의 숫자를 핑계로 무기력하게 내어준다면, 국힘은 더 이상 보수우파가 아니다.
그저 세비나 챙기며 여의도 밥그릇을 연명하는 108명의 무급여 엑스트라일 뿐이다. 역사의 벼락은 거대 여당의 폭주보다, 제 밥그릇 하나 지키지 못해 안방 문을 열어준 자들의 비겁함 위로 먼저 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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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은 무려 9개월이나 걸려서 저를 조사조차 못하고 짜여진대로 ‘연어술파티’ 답정너의 결론을 내립니까?>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TF”는 끝내 저를 상대로 ‘연어술파티‘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결론을 내나 봅니다.
지난 1월부터 제발 별건 조사하지 말고 ‘연어술파티’에 대해 조사 좀 해달라고 하였고 그런지가 벌써 4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저는 어떠한 혐의내용도 통보받은 적이 없고 소환통보 또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관련된 직무정지와 관련해서도 서면 한장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 동안 도대체 뭘 했길래, 저를 조사도 못하면서 수사사건은 특검에 떠넘기고, 감찰사건은 도망다니다가 저렇게 도둑처럼 결론을 내고 이제는 뒤로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상 적법절차의 핵심은 당사자에게 반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인권침해점검TF"라면 최소한 감찰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조사는 하고 결론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연어술파티‘에 대해 저한테 조사 한번을 못합니까. 아니, 제가 거기서 술 먹이면서 회유를 했다면서요? 근데 왜 저를 조사를 못합니까. 본인들의 수사행태가 그야말로 ”인권침해“입니다.
술자리 있었다는 진술은 이화영의 진술 하나 뿐입니다. 이화영의 말을 들었다는 재소자의 진술은 당연히 독립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그 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교도관 전원, 변호인, 그리고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모두 “술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의 주장 또한 ”호화로운 연어와 술을 곁들인 2시간짜리 파티가 있었고 거기서 검사로부터 회유를 당했다“라는 것인데, 9개월간 수사해서 서울고검이 스스로 밝힌 사실관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검사인 제가 있었는지조차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저 술자리가 있었다고 억지를 쓰는 것입니다. 애초 결론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의 수사였는데 무려 9개월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수사사건은 특검에 넘겨서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거짓말탐지기를 했다고 그게 술파티의 근거라고 하고 있네요. 세상에..... 심리생리검사는 1) 언론노출이 되어 정보가 오염되고, 2) 시간이 수년 경과되었으며, 3) 진술이 이미 수차례 번복된 사안, 즉, 이와 같은 사안에서 이화영에게는 시행할 수조차 없고 그 결과를 활용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 검찰이 최고의 자원들을 동원하여 “인권침해점검”을 한다면서 무려 9개월 간 한 수사인지요. 참담합니다.
정용환 서울고검장대행 및 곽영환 서울고검 감찰부장 두분 모두 20년 이상 근무하신 고위직 검사들이신데....정말 몰라서 이러십니까. 이러면 국민들이 다 속을 줄 아나요?
어쩌려고 이러세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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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망한 이유가 있다. 여의도와 아스팔트 위에서 벌어지는 현실 정치인들의 내로남불 촌극이 대본으로 짠 개그보다 백 배는 더 웃기고 기괴하기 때문이다.
촛불행동이라는 간판을 달고 수십억 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투사들이 결국 검찰로 넘겨졌다. 그런데 이들이 수사망에 걸려들자마자 뱉어내는 변명들을 듣고 있으면, 인간의 후안무치가 과연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지 경이로움마저 느껴진다.
먼저 양희삼 목사의 기막힌 태세 전환부터 보자.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 입만 열면 검찰 해체와 검수완박을 부르짖던 아스팔트의 행동대장이었다. 검찰은 절대악이고 그들의 수사권은 국민을 억압하는 흉기라며 핏대를 세우던 사람이다.
그런데 본인이 경찰 수사에 탈탈 털려 검찰로 송치되자, 갑자기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 경찰의 수사가 과잉이고 억울하다며, 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의 꼼꼼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헛소리를 시전한다. 남의 편을 수사할 때 검찰은 나라를 망치는 사냥개지만, 내 범죄 혐의를 세탁하고 경찰 수사를 뒤집어야 할 때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된다. 검수완박을 외치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다급하게 검찰몽을 꾸는 이 투명하고도 비루한 생존 본능 앞에서는 헛웃음조차 아깝다.
여기에 화룡점정을 찍는 건 현 정권 총리의 친형이자 촛불행동 대표인 김민웅이다.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고 미등록 계좌로 수십억을 끌어모은 팩트와 압수수색으로 털린 장부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그는 이 모든 것을 공작 수사라며 윽박지른다.
진보 비즈니스 업자들의 가장 낡고 편리한 치트키가 또 발동했다. 팩트로 반박할 수 없으면 음모론을 제기하고, 영수증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탄압받는 투사 코스프레를 한다. 법을 어기고 뒷주머니를 채운 잡범 수준의 혐의를, 거대한 국가 권력의 탄압으로 둔갑시키는 이 얄팍한 피해자 마케팅은 지겹다 못해 애처로울 지경이다.
하지만 정작 나를 가장 소름 돋게 만드는 건 이 두 명의 뻔뻔한 앵벌이들이 아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내로남불과 궤변을 눈앞에서 보고도, 여전히 이들을 핍박받는 시대의 의인으로 추앙하며 쉴드를 치는 그 맹목적인 지지자들이다.
이쯤 되면 이것은 정치적 지지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사이비 종교의 영역이다. 교주가 횡령을 하든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을 하든, 신도들의 뇌 구조 속에서는 오직 우매한 우리를 구원할 위대한 투쟁만이 존재한다. 스스로 사고하기를 멈추고 진영의 논리에 영혼을 의탁해 버린 자들. 본인들의 쌈짓돈이 투명한 회계 장부 대신 누군가의 개인 통장으로 빨려 들어가도 그저 좋다고 손뼉을 치는 저 무지성 군중들이 존재하는 한, 이 저열한 촛불 비즈니스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입만 열면 정의를 팔아 돈을 모으고, 불리해지면 자신이 저주하던 권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꾼들. 그리고 그 기만극에 기꺼이 지갑을 터는 맹신도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는 이 끔찍한 합창에, 팝콘을 씹는 입맛이 모래를 씹은 듯 까끌까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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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화려한 본투비 정치 이력서를 해부하면서, 오직 정치판에서만 기생하며 생존해 온 그들만의 끈끈한 생태계를 짚은 바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정원오 정도면 그 진영 내에서 아주 출세한 성골이다.
선거에서 이겨 구청장이라는 완장이라도 차고 지자체 금고를 주무르며 자기 패거리들에게 합법적으로 콩고물을 나눠줄 수 있는 권력의 정점에 섰으니까.
문제는 그 피 터지는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수많은 운동권 하부 조직원들이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아스팔트에서 짱돌 던지고, 마이크 잡고 선동하고, 선거철마다 찌라시 돌리며 투쟁했지만 끝내 국회의원 배지나 지자체장 타이틀을 달지 못한 낙오자들. 평생 해본 거라곤 시위와 정치질밖에 없는데, 민간 자본주의 시장에 나가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이 방대한 진보의 잉여 인력들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까.
민주당이 기어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바로 이 굶주린 운동권 낙오자들을 위한 가장 완벽하고도 눈물겨운 실업 급여이자 평생 연금 보장법이다.
방법은 기가 막히게 간단하다. 선거에 나갈 필요도 없고, 빡세게 기술을 개발해 시장에서 경쟁할 필요도 없다. 그냥 패거리 몇 명 모아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 벤처라는 그럴싸한 간판 하나만 달면 끝이다. 우리 조직이 얼마나 사회적이고 혁신적이며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지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포장만 해내면, 국가가 법에 따라 재정을 대주고 금융 혜택을 다이렉트로 쏴준다.
땀 흘려 일하며 세금 내는 진짜 기업들은 대출 심사 한 번 받으려 은행 문턱이 닳도록 굽신거리는데, 저들은 입에 발린 피씨주의와 연대라는 혀놀림만으로 아주 우아하게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을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 기생 생태계의 예고편을 수도 없이 목격했다. 정동영이 스스로 생계형이라 고백하고 가족이 모두 뛰어들어 어떠한 전문성도 없이 급조된 업체들이 난립해 정부 보조금을 싹쓸이했던 문재인 정권의 태양광 사업, 그리고 박원순 10년 동안 서울시 금고에서 무려 11조 원이 이름 모를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협동조합들의 활동비로 증발했던 추억.
권력을 잡은 성골들이 정책을 설계하면, 배지를 달지 못한 하부 조직원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달려들어 합법적으로 세금을 뜯어먹고 생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선거철이 오면 그 돈을 바탕으로 다시 외곽 조직을 돌려 주군의 선거를 돕는다. 이것이 진보 진영이 절대 망하지 않는 완벽한 뫼비우스의 띠이자, 세금으로 굴러가는 다단계 비즈니스의 쌩얼이다.
사회연대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찢어보면, 그 안에는 밥그릇을 챙기지 못한 자기 진영의 낙오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국가 경제의 시스템을 통째로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이기주의가 들어있다.
이것은 경제 법안이 아니다. 평생 정치밖에 모르는 자들이 숙주의 피를 영원히 빨아먹기 위해 합법적인 굵은 빨대를 꽂아 넣는 기생충들의 연명 선언일 뿐이다. 이 거대한 흡혈의 잔칫상을 묵묵히 차려내야 하는 납세자들의 한숨만 깊어지는 봄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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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올린 정원오 성동구청장 관련 글에 한 페친 댓글을 남겼다. 사회생활도 안해본 것처럼 왜 저런 소리를 하냐는 요지였다. 문득 호기심이 동해 포털 창에 그의 이력서를 검색해 보았다. 그리고 내려도 내려도 끝이 없는 그의 화려한 스펙을 보며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서울시립대 부총학생회장, 전대협 선전부장, 구청장 비서실장, 임종석 국회의원 보좌관, 노무현 캠프 선거본부장, 민주당 부대변인,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 그리고 성동구청장 3선.
숨이 턱 막히는 이 라인업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명백한 팩트는 단 하나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민간 영역의 차가운 자본주의 시장에서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 20대 대학 시절부터 50대가 된 지금까지, 오직 학생 운동과 여의도 당사, 그리고 세금으로 굴러가는 지자체를 돌며 밥그릇을 채워온 완벽한 본투비 정치인이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권력을 다투는 것도 사회생활이라고 우긴다면 할 말은 없겠으나, 우리가 아는 출퇴근 지옥과 실적 압박의 그 평범한 사회생활과는 우주만큼의 거리가 있다.
그런데 나는 이 기막힌 이력서 한 장에서, 한국 정치판을 지배하는 아주 서늘하고 핵심적인 통찰 하나를 얻어냈다. 바로 좌파와 우파의 좁힐 수 없는 전투력의 차이다.
민주당 주류 정치인들의 이력은 몇몇 '예외적인' 케이스나 이번 정부들어 늘어난 보은인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원오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다. 20대부터 아스팔트와 당사를 기어 다니며 정치 기술만 배운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정치는 취미나 봉사가 아니라 유일한 생존 수단이다. 배지가 떨어지거나 선거에서 지면 갈 곳이 없다.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경력이라곤 투쟁, 위원장, 보좌관, 선거대책본부장뿐인데 어느 민간 기업이 이들을 환영하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선거판에 들어서면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싸운다. 흑색선전, 선동, 말 바꾸기, 안면몰수. 그 어떤 뻔뻔한 짓을 욕을 먹더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악착같이 버틴다. 여기서 밀리면 굶어 죽는다는 걸, 권력의 단물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완벽한 백수로 전락한다는 걸 뼛속 깊이 알기 때문이다.
반면 보수 정치인들은 어떤가. 우파 진영에서 저렇게 바닥부터 정치만 파고든 사람을 찾기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다. 그들은 대부분 판검사, 고위 관료, 의사, 성공한 벤처 사업가 출신이다. 애초에 자기 분야에서 엘리트 대접을 받으며 떵떵거리고 살다가, 명예직의 화룡점정을 찍기 위해 늦깎이로 여의도에 스카우트된 사람들이다.
당연히 이들은 멘탈이 약하고 맷집이 형편없다. 상대가 진흙탕을 뒹굴며 오물을 던지고 밑바닥 싸움을 걸어오면, 이 우아한 엘리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평생 1등만 하고 대접받고 살았는데, 굳이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정치를 해야 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들에겐 대안이 너무나 많으니까. 국회의원 떨어져도 돌아갈 대형 로펌이 있고, 대학 강단이 있고, 내 이름을 건 병원이 있다. 한때 보수의 잠룡으로 불리던 남경필 전 지사를 보라. 가족 리스크가 터지고 정치판이 피곤해지자, 그는 쿨하게 여의도를 떠나 스타트업 업계로 가버렸다. 정치 말고도 잘 먹고 잘살 길이 널려 있는 자들의 본능적인 도피다.
생존을 위해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뜯는 굶주린 늑대 무리와, 주인이 던져주는 고기를 먹다 배가 부르면 사냥을 포기하는 혈통 좋은 사냥개의 싸움이다. 애초에 승부가 되는 게 신기했을지도 모른다.
과거엔 그래도 국민들이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경력이나 삶을 돌아봐 우파를 찍어준 덕분에 조금은 승부가 가능했던 거 아닐까 싶다.
근래 우파가 매번 여론전에서 밀리고 진영 싸움에서 박살 나는 이유는 그들이 덜 똑똑해서가 아니다.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원오의 빈틈없는 정치 이력서는, 잃을 게 없는 자의 독기와 언제든 도망칠 곳이 있는 자의 나약함이 맞붙었을 때 벌어지는 이 정치판의 잔혹한 결말을 가장 투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 아닐까 잡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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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수사 및 재판’
찬성 65.0%, 반대 30.8%
민주당 지지층 찬성 43.2%에 반대51.7%
국민의힘 지지층 찬성 94.8%
지지정당없음 찬성 79.4%
중도층 찬성 60.8%
진보층 찬성 49.9%
“현직 대통령도 수사·재판” 65% 여론, 민주당지지층은 ‘반대 과반’
naver.me/GLhB5A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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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면 죽는 이재명 정부인사들의 돌림병,
- 미국의 저의 의심한다는 정동영의 뻔뻔한 기적의 궤변
이재명 정권의 그 지독한 고질병이 또 발작을 일으켰다. 명백한 자기 잘못 앞에서도 절대 사과하지 않고, 도리어 남 탓을 하며 궤변을 늘어놓는 이른바 '사과하면 죽는 병' 말이다.
이번 환자는 정동영이다. 국회 마이크에 대고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위치인 평안북도 구성시를 나불거렸다가 미국으로부터 1급 대북 정보 공유를 전면 차단당하는 역대급 안보 참사를 쳤다.
보통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관료라면, 여기서 아차 싶어 입을 닫고 미국에 싹싹 빌며 끊어진 정보망을 복구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이 양반이 기자들 앞에서 뱉어낸 해명은 실로 걸작이다. "과거 공개된 자료를 쓴 것뿐인데, 9개월이나 지나서 느닷없이 이걸 문제 삼는 미국의 저의가 의심된다."
이 기괴한 적반하장의 행간을 반쯤 소화시켜서 떠먹여 주겠다.
첫째, 애초에 통일이 필요 없다며 북한 비위를 맞추기 바쁜 '통일부' 장관이, 왜 국방부나 국정원 수장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북핵 시설의 좌표를 국회 생중계에서 줄줄 읊어대고 앉아 있는가?
자기가 아직도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NSC 위원장인 줄 아나. 권한 밖의 군사 기밀을 주워섬기며 '나 북핵 쫌 안다'고 잘난 척을 하고 싶었던 늙은 관료의 텅 빈 나르시시즘. 그 알량한 도덕적 허영심과 지적 과시욕이 결국 대한민국 안보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멀게 만든 거다.
둘째, 그가 방패로 삼은 '공개 자료 인용'이라는 기적의 거짓말이다.
그는 국회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그로시 사무총장의 보고를 인용한다면서 영변, 강선, 구성을 언급했다. 그런데 팩트체크를 해보니 정작 그로시 총장의 보고에는 '구성'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다.
번역기 돌려줄까? 남의 공식 보고서에 자기 뇌피셜 내지는 미국이 준 은밀한 기밀로 의심되는 내용을 슬쩍 끼워 넣어 브리핑을 해놓고, 이제 와서 "인터넷에 다 있는 정보"라며 꼬리를 자르는 거다. 일국 장관의 브리핑이 동네 사이버 렉카들의 '아니면 말고' 식 썰 풀기 수준으로 전락했다.
셋째, 동맹국의 뒤통수를 치는 "저의가 의심된다"는 망언이다.
우리 영공을 뚫으려는 북한과, 그 배후인 이란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 설설 기는 분들이, 정작 우리에게 1급 정보를 주며 안보를 지탱해 온 동맹국을 향해서는 "네 놈들의 속내가 구리다"며 삿대질을 한다.
미국이 플러그를 뽑은 진짜 이유가 단지 저 혓바닥 하나 때문이겠는가. 이재명이 이스라엘에 가짜뉴스로 홀로코스트 드립을 치고 이란 축을 두둔하는 걸 보며, "아, 이 정권에 고급 정보를 주면 평양과 테헤란으로 줄줄 새겠구나"라는 합리적 불신이 임계점을 넘은 것이다.
사고는 자기가 쳐놓고 미국의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이 완벽한 유체이탈.
사과하면 죽는 병에 걸린 이재명 정권과, 20년 전 완장에 취해 국방 장관 코스프레를 하다 안보 동맹을 박살 낸 정동영.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함이 국정 철학이 된 나라에서, 가장 먼저 암살당하는 것은 언제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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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가 우리나라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경고를 하는 거냐?
정상적인 국가의 경제 사령탑이라면 이 국제적인 경고 앞에 서늘함을 느끼고 재정 지출의 고삐를 조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의 청와대 정책실장과 재정기획보좌관이 내놓은 반응은 가히 충격적이다. 그들은 일제히 소셜 미디어에 접속해 자극적인 헤드라인이다, 정치적 프레임이다라며 IMF의 경고를 훈계하고 나섰다. 심지어 기축통화 여부가 재정 건전성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인지 의문이라며 거시 경제학의 기본 원리마저 부정하는 궤변을 천연덕스럽게 늘어놓았다.
대한민국 관료들이 언제부터 글로벌 자본 시장의 룰을 무시하고 IMF를 향해 훈장질을 할 만큼 오만해졌는가. 이 기막힌 인지부조화와 정신승리의 이면을 차갑게 해부해 보자.
그들은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적자를 내고 있는데 왜 한국만 문제냐고 항변한다. 경제 부처의 핵심 인사들이 비기축통화국의 한계를 모를 리 없다. 달러나 유로를 찍어낼 수 없는 대한민국이 미국 흉내를 내며 빚을 늘리고 돈을 풀면 어떻게 되는가.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가의 지불 능력을 의심하며 자본을 빼내고, 원화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다. 1500원을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고환율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빚내서 잔치하는 나라의 통화를 시장이 철저하게 버리고 있다는 뼈아픈 증거다.
알면서도 그들이 기축통화국 흉내를 내며 IMF의 경고를 가짜뉴스 취급하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다.
이재명 정권이 국정을 유지하고 대중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현금 살포이기 때문이다.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고 얽힌 규제를 풀어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울 지적 능력은 완벽하게 파산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가의 금고를 헐어 추경을 편성하고, 지지자들의 통장에 푼돈을 꽂아주는 것뿐이다.
현금이 살포될 때마다 물가는 폭등하고 국가 부채는 산더미처럼 쌓이지만, 맹목적인 지지층은 내 손에 들어온 공짜 돈에 환호하며 텅 빈 권력자에게 무지성 지지율을 바친다. 빚을 내어 표를 사고, 그 빚이 만든 인플레이션의 고통은 다시 서민들의 밥상으로 전가되는 이 끔찍한 악순환. 청와대가 IMF의 경고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유일한 통치 수단인 포퓰리즘 배급기계의 전원을 꺼야 하기에 그들은 이 악물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미친 폭주 기관차의 끝은 어디일까.
이대로 국가 부채가 임계점을 넘고 국고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면,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참혹한 제2의 국가 부도 사태를 맨몸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이 빚잔치를 벌였던 권력자들은 과연 책임을 질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들은 또다시 외부의 투기 세력이나 국제 정세를 탓하며 빌라도처럼 손을 씻을 것이다. 그리고 금 모으기 운동 운운하며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 아래 각종 명목의 세금을 신설해 국민의 남은 사유재산마저 강제로 징수하려 들 것이 뻔하다. 무능한 권력은 위기가 닥치면 언제나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자신들의 연명 비용으로 삼아왔다.
그러므로 이 사태는 단순한 정책적 실패가 아니다. 이재명을 비롯해 빚내서 돈 풀기를 주도한 내각의 국무위원들, 그리고 다수결의 폭력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국가를 파산으로 몰아넣은 거대한 경제적 공동정범들이다.
거짓과 선동으로 덮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자본의 이동은 냉혹하고 경제의 섭리는 권력의 변명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금고가 비고 국가의 신용이 무너져 내리는 날, 얄팍한 페이스북 글귀로 IMF를 조롱하던 자들은 역사와 법의 차가운 심판대 위에서 가장 참혹한 청구서를 받아 들게 될 것이다. 그때는 그 어떤 정치적 프레임이나 방탄의 요술도 그들의 목을 겨눈 파산의 단두대를 멈추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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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 대한 증인 채택 철회로,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인 것이 또 한번 드러났습니다>
국회는 방금 전 저에게 대해서는 2026. 4. 28.자 종합국정조사의 증인 채택을 철회한 반면, 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는 새로이 증인 채택 의결을 하였습니다.
저는 선서를 거부하여 증언하더라도 위증으로 고발할 수 없지만, 두 분 부장검사는 선서를 하였기에 무슨 진술이든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만 봐도 이번 국정조사에서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수사 검사들을 증인으로 부른 것은 진실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들을 고발하고 그 고발사건을 특검 도입의 명분으로 삼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국조특위는 이번 증인 신청 철회와 채택에서 이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번 국정조사에서 사안의 실체를 밝히는 데 진심이다면 설사 제가 선서 거부하여 위증으로 고발하지 못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당연히 전국민이 보는 국정조사장에서 저를 상대로 날카롭게 묻고, 저의 증언을 청취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조특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2번의 증인 출석 때는 저를 국정조사장 밖에 하루 종일 유치시켜 둔 채 한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3번째 자리에는 아예 부르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그 막강한 권한의 위원들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을 가지고도 저의 거짓말 하나 입증 못하는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게 그렇게 무섭습니까? 애초 목적이 저의 진술을 듣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될 것을 예측했습니다. 실체를 밝히는 국정조사가 아닌 검사를 위증으로 고발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될 것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특검과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입니다. 너무나도 예측이 맞아들어갑니다.
저의 불행한 예측은 어디까지 맞아들어갈까요?
이제는 무섭고 서글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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