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노조 오스틴

[성명] '아리셀 참사 최종 책임자' 박순관 대폭 감형, 조금도 납득할 수 없다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의 최종 책임자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물'받았다. 1심 15년에서 절반도 넘게 감형됐다. 15년이 부족해 항소했더니 도리어 형을 깎아줬다. 23명 목숨값이 고작 징역 4년이란 말인가? 조금도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은 당장 상고하라. 황당한 것은 박순관의 아들이자 아리셀 총괄본부장을 맡은 박중언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는 것이다. 박중언도 1심에서 징역 15년이었다. 박순관은 재판 내내 아들이 실질적 책임자라며 책임을 떠넘긴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박순관의 황당한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박순관이 1심에서 받은 징역 15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형해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자는 사회적 열망을 법원이 가로막았다. 법원이 안전한 사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은 이번 판결을 내린 '수원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 신현일'이라는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두겠다. 검찰에 촉구한다. 생산과 안전의 의사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통해서만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박순관과 박중언이 그들의 죗값을 제대로 받도록 즉각 상고하라. 2026년 4월 2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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