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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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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러분 혹시 이게 정상적 법안일까요?
진짜 이거는 선을 너무같아서 여쭤봅니다.
지금 이재명이라는사람이 저렇게 가짜뉴스 퍼트리고 국제적 망신시키고 있는데
한국 국민들을 입을 막으려고 하고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세계여러분 확산 시켜주시면 기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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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D-86)
1. 민감정보 유포 금지
- 폭력 또는 차별을 유도하는 정보 유포 금지
- 국적, 지역, 성별, 장애, 나이, 사회적 지위 등 포함
2. 허위·조작 정보 금지
-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 유포 금지
-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처벌
3. 유튜버 및 콘텐츠 제작자 책임 강화
- 불법 또는 허위 정보 유포 시 책임 강화
- 유튜버 등 사업 목적 계정 포함
4. 분쟁조정기구 권한 확대
- 분쟁조정 권한 확대
- 자료 제출 요구 및 개입 가능
5. 강력한 벌금
- 반복적인 허위정보 유포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
- 유튜버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 포함
6. 명예훼손 처벌 강화
- 벌금 5천만 원 → 7천만 원 상향
- 위반으로 얻은 수익 몰수 가능
요약
- 온라인 발언 규제 강화
- 허위정보 처벌 강화
- 정부의 온라인 통제 확대
- 표현의 자유 영향 가능성 있음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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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어뢰정에 한국의 천안함이 폭침돼 한국해군 장병 46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2010.3.26).
사망한 민평기 상사의 77세 노모는 추도식에서 "천안함 폭침 누구 소행입니까" 라며 당시 대통령 문재인에게 물었다. 노모는 북한의 소행인걸 몰라서 물어본게 아니었다.
두 동강으로 갈라져 처참하게 침몰한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임이 분명한데도, 좌파들은 천안함이 사고로 좌초됐다고 주장하면서 결론을 맺지 못하게 방해했기 때문이다.
천안함 폭침 사건은 12년 만에 북한의 소행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났지만, 좌파들은 지금까지도 음모론이라며 끈질기게 선동하고 있다.
당시 대통령 내외의 표정을 보면 그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군인의 유족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알 수 있다.
한국의 좌파는 명확히 친북이다. 그리고 이제는 친중도 가세했다. 친북, 친중은 반미, 반 이스라엘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란 자도 그렇다.
종북좌파, 그들에게 인권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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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형제자매 여러분께
자이르 볼소나루 대통령님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님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두 분 모두, 부패하고 좌파적인 세력이
나라를 장악하려 할 때
진정한 자유와 질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면으로 맞서 싸우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미디어와 사법부, 좌파 세력의 거센 공격을
홀로 버티며 버티셨습니다.
지금 한국도 브라질처럼, 정치적 보복과
사법 농단 속에서 자유를 지키려는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이 감정은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는 그 길에
한국도 함께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애국자들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자유와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투쟁이 한국까지 닿고 있어요.
Deus abençoe o Bras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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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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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이 마련해둔 사법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확정된 재판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재심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적법절차와 증거능력, 증명력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차분히 따져 유무죄를 결정지으면 될 일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는 법언에서 알 수 있듯이,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국정조사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미리 정해둔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믿고 지켜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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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범 명예교수 : 이재명이 잘못된 자료를 인용하여 이스라엘에 인권을 훈수하다 큰 반발에 직면하자 구체적 팩트보다는 전반적 인권 문제 지적이었다고 둘러대며 빠져나오는 모습이 민망하다.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 집단인 북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 하며 개꿈 꾸지 말라는 북측의 욕에도 묵언으로 굴종한 이재명이 이스라엘 인권을 점잖게 지적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럽다.
낙타는 자기 혹을 보지 못한다( גמל לא רואה את דבשת )는 이스라엘의 속담은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재명이 이스라엘 인권을 훈수한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재판은 지금도 진행 중이되 안보 상황 때문에 증언을 연기 중일 뿐임에 비해, 이재명은 대통령 당선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대법원이 이미 유죄로 판결했음에도 그 확정 절차를 억지로 중단시켜 대통령 노릇을 하는 유례 드문 위헌 사례다. 트럼프의 입이 거칠지만, 이재명의 쌍욕에 비하면 국민교육헌장 수준이다. 이재명의 쌍욕이 히브리어로 번역될까 걱정이다. 우리는 나쁜 의미로 세계적 대통령을 보유한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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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노 킹즈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우리언론들도 열심히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민주노총 시위처럼 돈을 받고 나와서 조직적으로 시위를 하는 세력이 있다.
SCIF는 이런 시위가 국가의 지원을 받는 NGO들이 몰려나와서 하는 시위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시절 언론과 좌파단체가 선동하며 시위를 많이 했었다. 김대중. 노무현. 박원순 시장 문재인 정권은 좌파단체와 언론에 많은 지원을 했고 그게 우파 정부때의 반정부 시위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도 부정선거가 드러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쓸데없는 예산지원을 삭감했기에 좌파들이 마지막 궐기를 하는 것이다.
깃발중에 communist revolution 도 있다. 공산주의자들도 나왔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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