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봄🌱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다> 나는 오랫동안 개헌을 주장해 왔다. 18대 국회(2008~2012)에서는 의원 182명이 함께한 헌법연구회 공동대표로 일하기도 했다. 나는 권력구조로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며, 나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다.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라는 것이다. 개헌의 초점은 권력구조(정부형태)에 쏠리게 돼 있다. 권력구조는 국회와 정부의 관계 또는 거리로 정해진다. 순수 대통령제는 국회와 정부를 분립한다. 의원내각제는 그 둘을 융합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절충형이다. 어느 권력구조도 사법권을 건드리지는 않는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은 흔들 수 없는 전제라는 뜻이다. 민주주의 부동(不動)의 전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이 현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명하다. 헌법을 고치는 것보다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둥을 지키는 일이 먼저라는 것이다. 특히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세력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깨우침이다. 사법권도 선출권력의 하위에 있다고 말한 사람이 대통령이다. 개헌의 또 다른 성역은 대통령 임기연장 규정이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대통령들이 임기연장을 위해 개헌하곤 했던 경험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국민적 결의에서 나온 규정이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5년은 짧다"고 운을 띄웠다. 법제처장은 그 조항의 개정여부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다. 그들이 개헌을 주도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개헌을 하더라도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첫째, 사법권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 둘째, 헌법 128조 2항도 지켜져야 한다. 한마디로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다. 헌법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개헌을 백지위임할 수는 없다.

결국 민영화하겠다는 소리 李대통령 ＂송전망, 왜 한전이 빚내서 하냐…국민펀드로 하자＂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FGEJTEYu

<이낙연의 사유> 산정동 가톨릭성지가 새로운 랜드마크로 등장했습니다. 순교자기념성당은 국내 첫 ‘준대성전’으로 교황청이 지정. 조성에 작은 도움을 드린 인연으로 저에겐 더욱 각별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3.23km의 해상 케이블카도 새로운 명물. 도시와 바다와 섬을 차례로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전남지사 시절부터 단골 오거리식당, 다시 찾았습니다. 목포역에서 걸어서 5분, ‘총리 밥상’이란 메뉴를 내놓습니다. 목포도 지킬 건 지키면서, 바꿀 건 바꾸고 있습니다. youtube.com/watch?v=dF7ld3…

<민주주의 붕괴, 어디까지 가나>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허물어지려나. 피고인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일은 이미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공직사회를 휘젓는 일이 보태졌다. 자기네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공무원들을 줄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정부는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PC)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필요하면 포렌식도 한다. 윤석열 비상계엄에 동조한 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걸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만들었다. 비상계엄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라는 신분상 특수성 때문에 법치주의 원칙이 일부 제한된다. 그러나 특별권력관계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것을 이 정권은 개의치 않는다.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사찰은 헌법위반 소지가 크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17조에 어긋난다. 행안부 장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휴대전화를 조사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으면 의심받을 게 뻔한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까. '헌법존중TF'가 헌법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한국은 전체주의로 질주하는가. 전체주의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전체주의다. 나치 등 전체주의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한나 아렌트의 분석이다.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조사에 전체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집권세력은 검사들도 굴종분자들로 만들려 한다.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판한 검사들을 '항명'으로 단죄해 파면까지 하겠다고 한다. 그 누구도 항소포기를 '명령'하지 않았다는데, '항명'을 처벌하겠다니 기괴하다. '명령'은 없는데, '항명'은 있는가. 법무부 장관은 "검사 신분보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국가는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일하도록 그 신분을 보장한다. 그게 의문이라면,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닌가. 우리 민주주의는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는가.

<추석인사> 추석입니다. 올해는 선물처럼 긴 명절입니다. 거친 세상, 외로운 삶. 나에게 진정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오만과 거짓을 걷어내고, 겸손과 진실로만 살아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성묘하고 고향집도 둘러보며 제 인생의 원점을 되돌아 봤습니다. 모두 가슴 따뜻한 추석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쪽을 성공시킬까> 정부 여당의 사법권 파괴가 본격화했다. 우려했던 것보다 더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검찰청을 없애기로 했다. 검사들은 보완수사도 못하고 기소만 담당할 것 같다. 수사는 행안부 산하 두 기관이 나누어 맡고, 경찰은 비대해진다. 수사와 기소의 최고 목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다. 이 '검찰개혁'이 그런 목표달성에 좋을지는 별로 논의하지도 않았다. 이번에는 법원파괴다. 특히 대법원장 축출공작은 난폭하다. 여당에서 "사퇴하라"고 하자,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더니 말을 바꿨다. 말은 바꿨지만, 의도는 바꾸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논의한 적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했으나, 여당은 사퇴, 탄핵, 대법원 대구이전 등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 급기야 대법원장이 대통령대행을 만나 재판을 얘기했다는 가짜뉴스까지 들이댔다. 독재시대에도 없던 폭거다. '사법개혁'은 따로 있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 외부평가 도입 등 5개항이다. 법원에 정권의 입김이 들어가기 쉽게 만드는 내용이다. 또 다른 꿍꿍이도 있다. 대통령의 5개 재판에 오른 죄목들을 법에서 삭제해 '면소' 판결을 끌어내거나,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는 것 등이다. 법치주의를 초토화시키는 무차별 포격이다. 그런 움직임들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게 옳다. 대법원장 축출공작도 대통령 선거법 위반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12개 혐의를 모두 무죄 또는 면소로 만들 때까지 이런 소동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들은 대통령 연임 개헌을 띄웠다. 대한민국은 운명의 기로에 내몰렸다. 만약 권력이 대통령 무죄(또는 면소) 만들기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서 '실패'하게 된다. 반대로 그런 무죄 만들기에 '실패'하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에 '성공'할 수 있다. 어느 쪽을 성공시킬 것인가. 그 중대한 선택이 대한민국 앞에 놓였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낙연 전 총리님🩵 새미래민주당 당원들께 말씀 (영상 상태가 좀 아쉽네요ㅠㅠ) "민주주의가 허망하게 무너지고 경제와 대외관계가 흔들리는 이때, 우리는 국가를 위해 외롭지만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 "국가를 걱정하는 우리의 초심과 사명을 지켜야 한다"

정상회담은 현안에서 중요한 계기입니다.그래서 모호하게 표현할수 있지만 거짓은 안됩니다.어제 외교장관의 국회답변 들으면 8월말 한미정상회담 브리핑은 모두 거짓말입니다.사실 귀밝은 국민은 당시에도 말짱 거짓말을 알았지요.외교를 겉치레로 여긴 정치인들이 문제입니다.이러다 큰일 납니다.

추석인사를 겸해 평산으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을 아내와 함께 찾아뵈었습니다. 근황과 지난 일, 그리고 막걸리 얘기 등 여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외분께서는 매우 건강하게 지내시며 여기저기 의미있는 곳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평산도 올 여름은 몹시 더웠다고 하십니다. 충만한 가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미외교는 미사여구와 슬로건으로 시종하지 않습니다.투자기업체 3백명이 범죄자로 끌려갔으면 지금 총점검해야합니다.대미외교에서 뭔가 숨기는게 있는거지요.모자 서명,메뉴판 서명,명패 서명으로 퉁칠 때가 아닙니다.창피한 줄 알아야 하지요.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소련에서 추방된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저자의 역작. 동서양의 역사를 오가며 국가체제 와해의 원인을 파헤친다. 그에 따르면, 체제 와해의 공통된 요인은 두 가지다. 대중 궁핍화와 엘리트 과잉생산이다. 대중의 실질소득이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부유층과의 격차가 커지며(대중 궁핍화),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의 권력소유자 또는 석박사 청년이 너무 늘어나고(엘리트 과잉생산), 공적 신뢰가 감소하며, 공공 부채가 폭증하면 정치적 불안정이 엄습한다. 부(富)가 아래에서 위로 뿜어올려지는 '부의 펌프'가 작동하고, 넘쳐나는 엘리트가 이기적 이득을 추구하며 충돌하면 시민적 응집성을 훼손한다. 그렇게 국민적 협력의식이 사라지면 국가는 내부에서부터 순식간에 썩는다. 또 하나의 요인도 있다. 중간국가(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나라)에는 지정학적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미국 이익권과 러시아 이익권의 지정학적 단층선에 위치하는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이다. 우크라이나는 동부가 친(親)러시아, 서부가 친서방으로 분열돼 있다. 그런 여러 요인으로 1991년 독립 이후 내전 같은 혼란이 끊이지 않다가, 지금은 두번째 전쟁을 겪고 있다. 저자는 한국도 부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상위 1％의 소득비중이 급증하고, 대졸자 비율이 세계최고가 됐지만 그들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 안정의 관점에서 고학력 청년남성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이 책이 지적하는 요인들을 두루 안고 있다. 대중은 가난해지고 빈부격차는 커진다. 엘리트가 넘쳐나고, 그들의 이기심과 내부 충돌이 극심해졌다. 공적 신뢰는 떨어지고, 공공 부채는 폭증한다. 시민적 응집력보다 분열과 적대가 심화된다. 게다가 요즘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쩍 커졌다. 이 책의 결론은 이렇다. "통치자들에게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비결은 엘리트들이 만인을 위해 행동하도록 제약하는 것이다."

결국 찾으면 다 나온다 #조만대장경

윤미향 씨, 이거 사실입니까?

범죄자 정권. 어느 역학자가 그러더군. 큰 도둑 아래엔 좀도둑들이 몰려든다고. 큰 도둑을 보며 자기 죄는 죄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큰도둑을 존경하고 따른다고. 미친 개딸들아, 축하한다.

[위기, 김어준 콘서트] 내수도 심각하지만 관세 등 문제와 수출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와 김어준 콘서트에서 여권 인사들의 웃는 모습이 묘한 대비를 이룹니다. #관세협상난항 #수출

어느날 일어나보니 레드팀이 되어있는 건에 대하여

G7 정상회의 비교체험 극과극 국뽕과 국뻥 국제왕따의 외교참사

대법원 확정 사실 ㅇㅇ

[불법 대북송금 유죄 확정] 민주당이 온갖 방법으로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를 했지만, 1, 2, 3심 모두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불법적으로 북한에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을 보냈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됐습니다. #이화영 #불법대북송금

<대통령선거 결과> 대통령선거가 끝났습니다. 당선하신 이재명 대통령께 축하를 드립니다. 낙선하신 김문수 후보 등께는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대선은 아주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 치러진 1997년 대선(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28년 만의 최고 투표율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대선의 쟁점이 국민과 국가에 그만큼 중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쟁점은 비상계엄 청산이냐, 독재정권 저지냐였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모두 한 사람에게 장악되는 '괴물독재'의 출현을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불안한 시대를 향한 저 나름의 양심선언이었습니다. 부디 저의 경고가 기우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일(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너무도 일찍 시험대로 등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유죄의 대법원 판단을 내리게 했던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변경할지,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을 연기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고칠지가 그것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 유지 여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더 이상의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