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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a_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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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용인시 Sumali Hazira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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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술활동증명TF입니다.
예술활동증명TF는 예술활동증명을 반려당한 예술인들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도의 언어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예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현재는 공연·다원·시각예술 분야의 20-50 현장예술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시작한 예술활동증명 불인정사례 모집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신 모든 예술가들께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현재까지 수집된 사례는 175건이고 연극, 뮤지컬, 공연기획, 평론, 웹툰, 일러스트, 만화, 애니메이션, 시각예술, 공예, 사진, 문학, 웹소설, 출판, 음악, 국악, 영화, 영상, 방송, 무용, 다원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제도개선을 위한 사례연구에 소중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활동증명TF는 실태파악을 위한 불인정 사례 수집을 마치고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새로이 실시합니다.
모임의 첫 행보가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알리는 캠페인이었다면 두 번째 행보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더욱 폭넓은 조사입니다.
예술은 늘 시대와 함께, 사람과 함께 변해왔습니다. 제도 역시 그 변화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설문은 현장의 경험을 모아, 예술 활동의 가치가 온전히 인정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제도를 만드는 이들에게 직접 전달되어, 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쓰일 것입니다.
설문조사👇(프로필 링크)
k-artist-survey.vercel.app
#예술활동증명TF #예술활동증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행정 #예술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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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만든 기준이
현장에서 어떻게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는지
정형외과 실제 사례로 설명해보겠습니다.
허리디스크 환자가 있습니다.
통증 심하고 다리 저리고, 일상생활도 힘든 상태.
의사는 상태를 보고 수술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보험심사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보존치료 4~6주 안 했네? 기준 미달."
그래서 수술비 전액 삭감.
쉽게 말하면,
병원은 치료를 했는데 공무원이 보기에
"이건 필요 없는 치료였다"면서
돈을 못 받는 겁니다.
물론 디스크는 시간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보존치료를 먼저 하라는 기준,
취지는 이해됩니다.
문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통증이 극심하거나
신경마비가 진행되거나
환자가 도저히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몇 주 버텼냐"만 따집니다.
그러다보니 환자는 치료받고 좋아졌는데도
서류 기준에 안 맞으면
그 치료 자체가 '틀린 진료'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MRI에서 명확하게 고정을 할 이유가 안 보였다는 이유로
척추 고정술 비용을 삭감.
하지만 실제 수술해보니
고정을 해야하는 인대 손상이 분명히 있었고,
법원은 "의사의 임상 판단이 맞다"며 삭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환자를 직접 보는 건 의사인데
진료가 맞는지 틀린지는
나중에 '서류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애매하면 치료를 미룹니다.
혹시 삭감될까봐.
환자는
"지금 필요한 치료"가 아니라
"나중에 문제 안 될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게 환자 중심입니까.
환자를 정책의 주체로 세우겠다면,
최소한 환자를 직접 보는 의사의 판단부터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 구조는
환자도, 의사도 아닌
행정이 진료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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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 한장 5천원
물가 이게 맞지
아 나 그동안 꿈꾸는 줄 알았잖아
새디스트(상태:슬픈사람)@ulu88_88
다이소에 베이직하우스 티셔츠 파는데..??! 화이트 블랙 있고 핏 종류도 다양함!! 목만 안늘어나면 완전 가성비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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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맨 김선태가 이 정도라고??
- 충주맨 김선태가 우리은행, BBQ에 이어 이번엔 여수시 홍보 영상을 제작함
- 더 돈이 되는 민간 광고 제안도 많았을 텐데 굳이 지자체를 선택한 것 자체가 이례적임
- 6분짜리 영상 중 절반 이상은 여수 홍보가 아닌 지자체 홍보 행정 전반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으로 채워짐
- 본인이 직접 지자체 홍보과와 일하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라 현실감과 설득력이 남다름
- 윗선 눈치 보기, 형식적인 콘텐츠 구조 등 누구나 공감할 법한 문제들을 콕 짚어냄
- 댓글에서는 홍보 영상이 아니라 지자체 컨설팅처럼 보인다는 반응이 압도적임
- 9월 개최 예정인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아직까지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음
- 이런 상황을 웃기고 유쾌한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할 말은 다 하는 화법으로 비판과 홍보를 같이함
- 결국 관건은 김선태가 짚어준 문제들을 지자체 담당자들이 실제로 받아들이고 바꾸느냐임
- 김선태는 단순히 지자체를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지자체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는 시도까지 한다고 느껴짐
- 홍보라는 틀 안에서 많은 걸 보여주고 바꾸려는 김선태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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