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방

조희대의 만행을 시원하게 알려주는 김선택 교수 #김선택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조희대탄핵 #최혁진  정치이슈다

관악산방이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검찰 개혁과 법원 개혁에 보낸 이유는 검사와 판사가 증거를 조작하고 그 가치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고 사법살인까지 저지르서 마치 자신이 '사법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것처럼 위선 떠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

이근안이 조작한 증거에 기해 대법원은 이재문에게 사형 판결을 선고했고, 이근안이 조작한 증거에 기해 대법원은 김제 가족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최을호에게 사형판결을 선고해 1985년 사형집행 되도록 했다.

1971년 납북어부출신으로서 대북특파공작원 훈련을 받은 김성학은 이근안에게 전기고문을 당한 뒤 척추 디스크가 다 녹아내려 장애 판정을 받았다.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이근안에게 고문받은 이재문씨는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이듬해인 1981년 후유증으로 옥사했다. 이근안이 조작한 1982년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 피해자 최을호씨는 1985년 사형당했고 최낙교씨는 구치소에서 의문사했고 최낙전씨는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목숨을 끊었다.

'주입식조사방법'은 항거불능한 무자비한 고문과 폭력으로 피해자의 의지를 무력화시킨 후 간첩조작 목적에서 이근안이 사전에 꾸며 놓은 문장을 피해자의 머리속에 주입시켜 놓고는 그것을 자필진술서로 기술하도록 하여 마치 그것이 피해자의 의지에 의해 스스로 진술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이다.

관악산방의 공격으로 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이근안 등과 경기도 광주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들은사법처리됐고, 고문은 근절됐다.

1987. 6. 10. 민주화 운동으로 초래된 것이 노태우의 6. 29. 선언이었고, 이때 1987년 헌법이 만들어졌고, 헌법 제12조 제1항2문에 미국 수정헌법에 규정돼 있는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가 계수됐다. 형식적인 고문은 근절됐지만, 실질적으로는 1998년 이근안 등에 대한 처벌로 단절됐다.

'무자비한 폭력과 고문' 뒤에 사용되는 조작 수법은 '주입식조사방법' 이고 고문과 폭력이 사라진 후에 사용된 조작 수법은 '회유와 설득'에 의한 '세미나식조사방법'이었다. 이게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벌어진 기막힌 진실이었다. 이재명 정권은 이것을 척결하는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 때에는 이근안 등 공안경찰관16명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이 돼 있었기 때문에, 1998년 DJ의 대통령 당선으로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심리가 개시될 수 있었고 그 신청이 인용돼 관할인 성남지원에서 이근안 등은 유죄선고를 받아 처벌됐다. 김근태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했다.

수원지검이었기 때문에, 검찰은 수원지검 소속 검사로 있던 박영수를 차출하여 서울지검 본청에서 이근안 등을 수사하도록 한 것이다. 그때에 민청련 사건의 김근태 등도 박영수가 수사를 했다. 그러나 박영수 검사등은 이근안이 저지른 납북어부 간첩조작사건은 수사를 하다가 덮어버렸다.

언론에 도배가 됐다. 그러자 6. 29. 선언으로 자신의 지위를 부풀려 대선 후보자의 지위에 오른 노태우는 검찰총장 김기춘으로 하여금 이근안 등이 저지른 고문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했고, 이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부장 이종찬과 수원지검 박영수 검사가 맡았다. 경기도경 공안분실의 검찰관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