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프티

1200원 밑에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던 환율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1400원대까지 급등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환율은 금리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난 정권에서 미국의 금리인하는 지연된 반면에 한국은 내수경제 위기로 선제적인 금리인하를 진행하였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가 한국의 높아지는 환율의 원인 중 하나이지, 이게 금리를 먼저 인하했던 한국은행의 잘못이라던가, 윤석열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지난 정권에서 무역수지가 초토화되어 환율이 급등했던 이유를, 전적으로 윤석열 정권 탓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한국의 무역수지 흐름을 보면, 한국의 주요 수출상품들의 수출이 부진했던 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대중국 수입의존도 심화 등으로 한국의 무역수지가 특히나 좋지 않았다. 정부가 무언가 잘못을 하더라도, 환율에 즉각적인 영향이 바로 오지는 않고 여러 사항들이 누적되면서 현재의 환율이 결정된다. 국내 환율 전문가들의 분석에서도 특정 한 정권의 문제로 환율을 이야기하지는 않고 대한민국의 경쟁력 상실이 누적된 결과, 글로벌 경제 약화, 글로벌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 등 복합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서도 치솟는 환율을 제어하고자,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한국에 달러폭탄을 투하하는 등 환율 상승을 제어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로 인해 환율 조작 의심국이라는 미국 정부의 경고를 받기도 했었다. 그때, 민주당이 국민연금 자산을 동원한 것에 대해 비난을 했었지만, 아마 지금 이재명 정부도 비슷하게 환율에 인위적인 개입을 하고 있을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 대미 투자 규모를 역대 최대치로 진행해야 되는 점도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한국에 투자되어야 할 설비투자 규모가 축소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에 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를 계속 어필하고 있고, 베센트 장관도 그러한 측면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코멘트를 한 바가 있다. (통화스와프 해줘 -_-) 우리 서학개미군단이 해외에 직접투자하는 투자규모도 날이 갈수록 최대치를 갱신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에 예치하면 양도세에 혜택을 주는 등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증가한 반면, 자동차 수출은 주춤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원금 축소의 영향이 몇 분기 발생 할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고 있음) 조선, 방산 산업에서도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나, 최근 WTI가 100달러를 돌파하여 높아진 에너지 가격은 결국 무역수지를 더욱 압박하게 될터이라 당분간 높은 환율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황제께서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환율에 대한 경제지들의 기사를 읽어보면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한국의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환율을 상승시킨다는 의견들이 있다. 환율의 높고 낮음이, 현재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는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환율이 낮아지게 되면 우리나라 정부가 일을 잘했기 때문인지 반문하고 싶다. 나는 둘 다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정부의 결정들은 누적되어 시간이 흘러 나타나는 법이라, 국민연금 동원하여 별 짓을 다해도 추세를 바꾸지는 못한다. 결국 추세를 다시 미래에 하향시켜서 박스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부도 노력해야 하지만 기업들도 수출 부분에서 선전해야 한다. 다른 국가들과도 달러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해서 시장에 언제든 달러를 투입 할 수 있다는 신호도 주어야겠지만, 높아진 환율을 꼭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높아진 에너지 가격, 원자재의 가격이 문제인 것이고, 상승하는 물가지표에도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이 환율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라고 본다. 이재명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높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러면 아래의 사진에 흰색 박스로 표현한 윤석열 정권때의 환율은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저것은 정상인가?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동아일보는 과거 정부에서는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하면 대한민국이 멸망한다고 아주 많은 사설과 기사를 작성했었다. 그런 매체들도 지난 윤석열 정권의 환율 상승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의 잘못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누적된 문제들이 표면화된 형태로 언급했었다. 나도 그 생각에 동의하는 편이다. 나는 경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연관지어서 보는 것 자체에 공감하지를 못한다. 환율은 대한민국의 누적된 결과들이 모인 현실인 것이고, 이 높은 환율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해야 환율이 하락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방법들이 지금 정부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인지? 지금 정부가 단기적인 액션으로 유가를 낮출 수 있나? 지금 정부가 단기적인 액션으로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을 낮출 수 있나? 지금 정부가 단기적인 액션으로 기업들 수출을 극대화하고 있나? 지금 정부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이상은 환율을 하락기조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인데, 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한다고 자꾸 강조하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고, 현상은 누적된 결과의 집합이다.

What’s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when you hear the words "Japan"?

아니 이 븅신들이 진짜 빚내서 하는게 아니고 작년 4분기에 체납자 때려잡고,법인세 등등 한거를 편성한거야. 세금낸걸 다시 돌려주는거라고!! 그리고 총 예산중 6조 정도가 민생지원금이고 20조가 넘는 돈으로 수출 지원, 나프타+석유 비축 하겠다는데 기름을 사오라는게 뭔씹 그거 하고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