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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특검도 모자라 배임죄 폐지까지 선거 뒤로 숨겼다. 떳떳한 민생 법안이라면서, 왜 선거라는 검문소 앞에서는 장물 숨기는 밀수꾼처럼 바짝 엎드리는가. 이 음흉한 도둑들의 봇짐을 뻔히 보고도 표를 던져 문을 열어준다면, 알았든 몰랐든 당신도 이 거대한 사법 파괴극의 완벽한 '공범'이다

<매물잠김 부작용 우려에 대하여: 국민주권정부는 다릅니다>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똑같이 되풀이될 것인가?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 저는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우선,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릅니다.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단순 부동산시장 안정 관점이 아니라, 소득계층과 지역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둘째, 범정부적 역량결집과 집행력이 남다릅니다. 코스피 7000 달성, 중동전쟁 위기 대응과정에서 국민들께서 확인하셨듯, 주택공급 정책도 다릅니다. 출범 3개월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의 경우, 현재 8건이 입법 완료되었고, 14건이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입니다. 전반기 국회 종료 전 입법을 마무리하는 한편, 과천, 태릉 등 주택공급도 그 어느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습니다. 셋째,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한 것이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입니다. 넷째, 채권시장 등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도 차이가 큽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글로벌 채권금리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담대 금리도 연초 대비 상승중으로, 집값 상승을 제약할 전망입니다. 다섯째, 과거 어느 때 보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단속체제도 가동 중입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하여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째, 근본적 제도개혁을 앞두고 매도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전망입니다.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집 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속성입니다. 시장과 국민이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주권정부의 목표는 확고합니다.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