تغريدة مثبت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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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 사이버 안보 프레임워크 : SC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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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CCF(한미 전략 사이버 안보 프레임워크)란?
2023년 4월 26일 한국-미국 간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공동으로 발표·채택한 공식 문서이다.
SCCF문서의 핵심 내용.
• 한미 동맹을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 적용 선언
• 상호방위조약의 사이버 영역 적용 원칙 확인
주요 협력 분야로는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인프라 보호 등이 있으며, 문서에는 정확히 아래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한·미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악의적인 사이버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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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핵심 사이버 영토 : 선관위 서버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 적용하고, 핵심 인프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선관위 서버는 국민주권의 핵심인 선거 관리 시스템 그 자체이며, 투·개표 데이터, 서버 로그, 사전투표가 조작되면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진다.
2023년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국정원과KISA·선관위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 가상 해킹 점검에서 선관위 전산망의 해킹 취약점이 드러났지만, 선관위는 “실제 피해는 없다”며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 2분 만에 과천 선관위의 서버실을 장악한 건, 사이버 영토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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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NS도 사이버 영토일까?
SNS도 엄연한 사이버 영토이다.
현재, 정보전·여론전은 물리적 전쟁 못지않다.
SNS는 국민의 여론이 형성되고, 선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공간이다.
북한·중국과 국내 특정 세력이 여론 조작을 하는 공간이자, 가짜 뉴스, 프레임 , 조직적 댓글 공작이 벌어지는 전장이다.
그렇기에 미국, 한국, 중국도 소셜미디어를 국가 안보의 일부로 보고 법적으로 규제·감시를 한다.
중국의 Cybersecurity Law, Data Security Law, Information Protection Law.
미국의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CFIUS, Section 23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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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이버 영토에서의 한미 동맹
존 밀스(미 국무부 국제사이버안보 부차관보)는 한국 선거 투명성 문제와 A-WEB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중국 공산당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국가, 영토 뿐만 아니라 핵심 사이버 영토인 선관위 서버에 대한 부정선거 사태에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현재, 미국의 MAGA들은 우리를 위해 많은 목소리들을 내주고 있으며, 이는 SCCF에 근거한 사이버 영토에서의 한•미 동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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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상한 집회 통제
국가차원에서의 참정권 박탈로 분노한 국민이 자발적으로 모인 잠실올림픽 공원에서 “재선거”를 외치고 있다.
국민이 자율적으로 모인 만큼 누구나 본인의 목소리를 낼 자유가 있다. 그런데 구호를 통제하며, 성조기까지 들지 못하게 한다.
국가 영토를 넘어 사이버 영토라는 개념까지 한미 동맹이 확장된 상태에서 왜 성조기를 통제하지?
나는 성조기 통제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공교롭게도, 장동혁은 갑자기 “재선거”라는 단일 구호를 밀고 있다.
그들은 왜 “재선거”라는 단일 프레임을 밀고 나갈까? 생각해보니 “Stop the steal!”에서 “Yoon Again!”으로 번지는게 두려운건가 싶다.
그들은 “부실선거 재선거”로 몰아가고 있다.
그들이 바로 범인이다.
#부정선거 #올림픽 #윤어게인 #SC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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