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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 또라이네
양승조 유권자 비하발언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IFEjVA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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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_gu_Taeseon 얘네는 모두 뇌구조가 거꾸로 되는 신기한 전염병에 걸렸나? 강자에 비굴하고 약자를 짓 밟았던거 같은데 아냐?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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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눈감고 침묵하라 강요하는 것이 국익입니까?>
누구나 잘못됐음을 알면서도 눈치 보며 삼켰던 말,
그 말을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꺼냈습니다.
억강부약.
강자에게 맞서고 약자의 손을 잡아온 그의 삶 그대로,
이번에도 정의의 편에 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보편적 인권과 국제법을 외면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침묵이 아니라, 말해야 할 때 말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국익과 외교를 핑계로 또다시 침묵을 강요합니다.
그것이 과연 국익입니까?
침략과 폭력 앞에서 눈 감는 것이 국익입니까?
우리는 압니다.
제국주의의 폭력 속에서
국제사회의 외면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렇기에 지금,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할 책임이 있는 나라입니다.
정의를 외면하라 강요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익이 아니라 매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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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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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이 마련해둔 사법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확정된 재판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재심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적법절차와 증거능력, 증명력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차분히 따져 유무죄를 결정지으면 될 일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는 법언에서 알 수 있듯이,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국정조사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미리 정해둔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믿고 지켜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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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lapilgrim @marthen0517 정부는 왜 무안공항 참사를 무안공항 참사라고 못해? 12.29여객기 참사? 논점흐리기 전문 정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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