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운, GT KIM

대동류합기유술 연심관 한국지부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금까지 만 6년 5개월 동안 현재 주6회 단체 수련 및 개인교습 다수를 시행하기까지 수련 규모를 성장시켜왔으며, 총 17명의 유단자와 2명의 지도원(김성훈 유술 지도원, 이장훈 합기유술 지도원)을 양성하였습니다. 특히 이장훈 지도원이 취득한 합기유술비전목록사범대 자격은 원래 일본에서 타카세 선생님의 직접 지도와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연심관 내 해외지부 최초로 합기유술 사범 자격을 취득한 한국지부장의 독자적인 교습/심사를 거쳐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동류합기유술 연심관 한국지부는 또 한 번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 한국 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대동류합기유술을 정식으로 수련할 수 있도록 동호회 및 도장을 운영할 지도자를 양성하는 전문 지도원 과정을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이렇게 잘난 내가 저렇게 노력해서 너희들을 살피고 살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당연히 온 세상이 나를 알아 모셔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마인드가 깔려 있음. 박봉이다, 빚잔치다, 위험 부담 크다 하는 얘기들은 결국 자기네들 안에서만 통하는 상식을 바탕으로 한 비교질일 뿐..

당장 군바리들이 자기네 개인 문제에도 총질을 남발한다는 문제 때문에 진작에 없애버렸고 그 지랄을 떤 탓에 다시 부활할 일도 없는데 당신네들 특권을 거기다가 비유해요?

대한민국 군법은 전시에 군인에게 즉결처분권 같은 걸 인정 안 해요! 당장 한국전쟁 때 인정해 줬다가 폐단이 너무 많아서 전쟁 중에 없애버렸고 다시 부활시킨 적 없다고요!

@dexibu2580 @TheAzure1848 인식 차이가 의사들이 특권을 바라는 건데 그걸 인정해 주라는게 코메디임. 같은 의사가 봐도 과실이라고 인정해야 처벌을 받는데 얼마나 엉터리로 의료 보면 이럴까.

@dexibu2580 우리 국민은 모든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서 예외가 되는 특권 계급의 창설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장 헌법이 명시하는 바에 정면으로 반해요. 당신이 말하는 방법은 그 자체가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법의 수호자인 우리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dexibu2580 의료사고 위험이 커서 못하겠다고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의료사고 위험이 큰 것과는 명백히 다르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의료사고 위험이 정말로 큰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인식개선 말고 뭐가 있죠?

@dexibu2580 아니 그 사건이 정말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그 사건 직후에 충원률 감소폭이 제일 크고 이후 사건의 파급력이 줄어들면서 감소폭이 줄어들었다는 추정이 가능한데, 현실은 정반대잖아요? 오히려 최근이 감소폭이 훨씬 큰데? joongang.co.kr/article/253643…

그러니까 판결의 취지가 뭔지 이해해볼 생각도 없이, 어떻게 해야 일반 대중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받아들일까 하는 고민도 없이, 명백히 자기네에게 유리한 판에서 우리 더 보호해달라고 사법부에 떼를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왜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저 직업군의 '양반질'은 변함이 없으니까..

과실에 비해 책임이 과했다고 이야기하기도 그런 게… 병원에 대해 배상하라는 10억이 손해의 70%라고 하고, 그 중 의사에게 책임을 물은 게 1천만원임. 법원도 의사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의사에겐 무려 99%를 면책해줬고, 손해액 기준 0.7%만을 물어내라고 한 것.

그 과실의 크기와 천만 원의 책임이 비례했는지를 두고 논쟁할 수는 있어도 과실이 없었다고 말 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

사후적으로라도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설명하였는가 -> X… 재판부가 배상을 인정한 건 바로 이러한 지점을 과실로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논문도, 다른 의사의 소견도 표준적인 수술방법을 따랐다면 해당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었음.

해당 사안 역시 수술 과정에 문제였음. 해당 사건에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채 수술에 들어갔고, 어떻게 수술할지에 관한 의학적 가이드라인이 확고한 분야였음에도 독단적으로 이를 따르지 않았으며, 위험성이 있는 수술을 한 후 그 사실과 이유를 의무기록에 기록해두었는가 -> X…

이 판례 찾느라고 업무 끝나고도 40분을 퇴근을 못 했네. 서울고법 2022나2010529 판결이고,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분노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지 않나 싶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소외외과 전문의사 없어서 외과 교수가 응급수술한 걸 전혀 문제삼고 있지 않음.

아저씨가 말없이 바게트하나와 타르트하나를 싸더니 '1유로요' 했음.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고 물으니 돌아온 대답은 '내가 포장하다가 타르트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릴수도 있지 뭐' 하셨다. 아직도 기억나는 빵집. 그날 먹은 레몬타르트 너무 맛있었어.

일주일에 약 8유로정도로 식비를 충당하던 때 빵집에서 1유로로 바게트와 타르트사이에서 고민하던거 떠오른다. 빵집 아저씨가 둘다 사라고 했지만 둘다 살 돈은 없고... 타르트를 먹으면 내가 행복하겠지만 배는 채워지지 않고 바게트를 사면 배는 채우겠지만 타르트 생각이 계속 나겠지요 했더니

다른 집단에 비해 이 정도로 소송 걸렸을 때 유리한 위치에 서기가 쉽지가 않은데. 설령 패소한다고 해도 의사 수준을 고려할 때 정말로 패가망신할 정도의 배상금이 나오지도 않고. chosun.com/national/welfa…

다르게 실제 소송에서는 여전히 환자들이 불리하고,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판례상 의료과실이 있었고 그 때문에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여전히 배상을 구하는 원고(환자 본인 혹은 유족)에게 있습니다. 이거 무과실 책임으로 바꿔서 의사들에게 입증책임 지워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무엇 때문일까요? 의사 여러분들의 시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