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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27647336
가끔씩이라도 행복해지자
Incheon, Republic of Korea Katılım Eki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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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risoi37 그런 비꼬는 마음 조롱하는 니들은 미안하지만 이나라 미래 안해도 된다
너희 친척중 그런분이 있다면 그걸로 조롱하겠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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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린 6개 글들을 보니까 '닥치고 무조건 호남'이라는 의혹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삼전닉스의 반도체 투자에 대해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왜 호남인가? 왜 영남이나 충청은 아닌가?"에 대한 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왜 호남인가?"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이 답을 하려면 최소한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이재명 정부가 모든 지방을 대상으로 반도체 투자 입지의 핵심요소인 전력, 용수, 인력, 부지, 소부장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한 채점표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러 후보지역들을 대상으로 최선의 입지를 찾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지역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모절차나 유치경쟁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재명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닥치고 무조건 호남에 투자하라'고 처음부터 호남으로 못박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양성, 정주여건 구축 등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결단한 것이지요. 이런 건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합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부터 다른 지방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호남으로 정해놓은 후에 공직자들이 나서서 '강요 지시가 아닌 행정지도로 설득 요청하니 삼전닉스 CEO들이 호남으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공정한 공모절차와 유치경쟁도 없었습니다.
공정한 경쟁 없이 닥치고 무조건 호남이니 삼전닉스 입장에서는 이걸 받느냐 거부하느냐의 선택밖에 없고 집권초 권력의 '행정지도'가 무서우니 '결단'한 겁니다.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X는 "2023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재임시 국힘 정부에서 이미 공식 확인한 일이니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호남 반도체 산업 입지에 대해 이상한 말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보도자료 <7개 특화단지에 민간투자 총 614조원 추진>을 보니 반도체 특화단지는 공모에 신청한 15개 지역 중 용인, 평택, 구미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지방 중에는 경북 구미만 선정되었고 광주전남은 탈락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운운하며 그의 유산을 이어받아 '호남 올인'의 근거로 삼겠다는 건지도 우습지만 그마저도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게 입을 닫으라는 말은 거두어 들이든지 사과하셔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 공모절차가 있었고 치열한 유치경쟁이라도 있었습니다.
만약 당시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불과 3년 전의 일이니 조사해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모절차도, 유치경쟁도 없는 깜깜이 밀실 속에서 닥치고 무조건 호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호남인가?"
저의 질문은 이 중요한 국가백년대계를 두고 "왜 공정한 경쟁이 없이 권력 입맛대로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내일 발표를 취소하고 그동안의 밀실정책을 백지화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결정하기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공정한 경쟁의 결과 호남이 선정되거나 영남, 충청이 선정되거나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적극 지지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십년간 분할지배라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하면서 호남소외론, 호남차별론을 말하는데, 1998년 이후 지난 28년 중의 16년을 민주당 정권이 집권했는데 아직도 무슨 소외와 차별이 있다는 겁니까?
공정하게 합시다.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이 돼지라고 비하하면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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