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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의 소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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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의 소경준
@LPK_SKJ
파주시 나선거구 시의회의원 후보 소경준임다. 파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대책본부 공동대표 노동당 퀴어 맑스주의 페미니즘 세미나 집행진 스토너 메탈 밴드 '봉천동' 前 보컬 & 기타 블랙메탈 밴드 Skyggen 前 리드 기타 지극히 평범한 범성애자🏳️🌈🏳️⚧🇯🇴
대한민국 파주시 Katılım Mayıs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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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판 윤어게인 내란충이 인종차별하면서 터프발언 하는걸 맞말이라고 퍼오고있네
x.com/noth1ngisb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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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dogyong10 그렇게 되면 저희가 청와대로 갑니다.. 사실 자본주의 체계의 법이라는게 지배계급의 이익에 따라 마음대로 해석되기에 이번 도로교통법 뿐만 아니라 농지법부터 총포화약법까지.. 무고한 민중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법은 많습니다.. 그렇게 안되도록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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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측정을 한다고 개정내용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를 상대로만 가능합니다. 음주측정과는 다릅니다.
마라향 안개구름@Mercuriusdream
x.com/Mercuriusdream… @LPK_SKJ 마약류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의 정의, 그리고 도로교통법의 개정내용에 근거한 신규 임의단속 근거로 정보를 설파한 내용을 실제 법리적 검증도 없이 "허위정보", "가짜뉴스" 라고 단정하여 결국 원 게시자분께서 삭제하신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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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uriusdream 1. 향정신성의약품을 적법하게 처방받은 사람이랑 불법으로 복용한 사람은 다릅니다. ADHD가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메틸페니데이트를 구해 복용하고 운전하면 45조에 걸리는게 당연합니다.
2. 저 판례는 뉴스기사도 없네요. 마약 복용하고 성범죄에 절도까지 다양하게 저지른지라 도로교통법은 차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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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1386, 의거 `피고인은 [중략]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후략]` 와 같이 제45조 판단은 투약 사실 자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조항 또한 "상당한 이유" 라는 상대적 기준으로 검사를 허용합니다.


노동당의 소경준@LPK_SKJ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측정을 한다고 개정내용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를 상대로만 가능합니다. 음주측정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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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dogyong10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 44조 2항에는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라는 내용이 덧붙혀져있습니다. 약물측정과 달리 불시단속을 용인하는 문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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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SoiServant 저도 복용하는 입장에서 기가 차긴 합니다. 콘서타 안먹고 국회 앞에서 운전하는 퍼포먼스라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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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신입 초봉 5천만원 챙겨줄때
매장직원들은 조뺑이치게하고
시급으로 월급준다고????!!!!
베리@_spring_a
와... 다이소 본사 신입 초봉이 4,800만 원이구나 진심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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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일 6시간 근무시)은 명백하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리유라@riyura_oO
정당한 권리이지않나...?ㅜㅜ 30분 더 일했으면 30분만큼이라도 챙겨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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