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까치

친밀한 관계 및 특수 관계 내 심리적 지배와 고립을 처벌하는 ‘억압적 통제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 (~6/28) 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 5월 29일에 올라온 가스라이팅 관련 청원입니다. 억압적 통제 처벌법 (Coercive Control) 👉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정신적 감금 행위, 사회로부터 고립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 해외의 경우 이미 억압적 통제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 반복적 접근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청원이에요!!

디지털 성범죄 재유포 행위 고의성 기준 명확화 및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 (~7/8) 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 6월 8일에 올라온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등) 청원입니다!! ① 2차 유포 행위의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 입법화 ② 성폭력처벌법 내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 요건 개정 👉 반포죄 :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 등을 배포·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 ③ 2차 유포 및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플랫폼 책임 강화에 관한 청원 (~7/5) 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에 대헤 삭제, 신고, 보호 체계가 부족해 피해자 보호 시스템과 플랫폼 책임 강화를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① SNS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영상물 신속삭제 의무 강화 ② 딥페이크 영상 재업로드 자동 탐지 및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 의무화 ③ 청소년 피해자 전용 신고 및 긴급삭제 지원체계 확대

🎉소리내봄 사이트 런칭 소식 국회 국민청원부터 연대 서명까지, 여성의제만 골라 모아주는 여성 연대 참여 플랫폼 소리내봄 (Web APP) 2026.05.31 공식 사이트 OPEN ! sorinaebom.kr 🌱소리내봄이란? 소리내(다) + 봄(spring) : 흩어진 여성의 목소리를 모으면 봄이 옵니다 👉 국민청원·연대서명 아카이브 + (목표달성 국민청원) 입법 모니터링 + 커뮤니티 게시판 + 여성의제 자료실 지금, 소리내 봅니다! #소리내봄 #블루청원 (구 아녀자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