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com/post/Ugkxeu-mH… 📌 참여 안내 종합본 (2026.2.25 현재 기준) 현재 윤 대통령 관련 재판은 총 8건입니다. 이 중 2건은 항소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갔으며, 이정엽 재판부 사건을 포함한 6건은 아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절차에 탄원서를 집중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탄원서 - 이정엽 재판부 사건은 여전히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 다만, 현재는 고등법원 항소심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이정엽 재판부에 아직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만 기존 안내에 따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출하신 분들은 중복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서울고등법원 항소심(2심) 탄원서 - 지귀연 재판부 판결에 대한 항소장은 어제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식 제출했습니다. - 항소심 사건번호는 아직 부여 전이며, 사건번호와 형사 1부·12부 중 배당 재판부가 확정되는 즉시 QR 코드 안에 즉시 반영하겠습니다. - 항소심 탄원서 본문은 이미 작성 완료 상태입니다. 👉 오늘부터 고등법원 탄원서(윤통 항소심 1건, 여사님 항소심 1건)는 각자 출력 후 직접 제출·발송 가능합니다. - 사진 파일(PDF·이미지) 버전과 - 워드(Word) 수정 가능 파일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개별 수정 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항소심은 단순한 상급심이 아니라, 1심 판결의 법리와 절차를 다시 검증하는 헌법적 장치입니다. 3️⃣ 윤통 국제청원 업데이트 이번 업데이트는 2월 19일 판결 이후 본격화된 항소심 재판 구조의 헌법적 정당성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항소심 구조가 일반 형사 항소심과 동일한 무작위 배당 원칙과 절차적 중립성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헌법적 의문을 국제사회에 공식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무작위 배당 원칙이 흔들리면 그 전례는 향후 모든 국민의 형사재판에 적용됩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한 사건의 유·무죄 문제가 아니라, 사법 구조의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번 청원은 특정 판결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공정한 항소심 절차를 요구하는 기록입니다. 4️⃣ 애국보수국민 집단소송 당초 3월 개시 목표였으나, 백변의 개인적 사정 및 건강 문제로 인해 소송 개시는 4~5월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선정인 모집은 계속 진행하되, 정식 소장 접수 일정은 조율 후 재공지하겠습니다. 📎 모든 세부 자료 및 제출 안내는 각 QR 코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