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성

<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작, 부실기업 신속퇴출 : 7월부터 주가 1천원 미만 동전주 상장폐지 > 가치없는 상품, 썩은 상품이 많이 쌓이면 고객의 신뢰가 훼손되기 마련입니다. 정부는 부실 상품은 신속히 정리하고 좋은 신상품을 채워 넣기 위해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4대 상장폐지 기준 강화를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2026년 7월 1일 시행) 1. 동전주 요건 신설 : 저가주 방치 기업을 퇴출합니다. 2. 시가총액 요건 조기상향 : 시장 환경에 발맞춰 시총퇴출 기준을 기존 계획(매년) 대비 조속히(매반기) 상향조정합니다. 3. 부실공시 요건 정비 :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불성실 공시 기업을 신속히 퇴출합니다. 4. 자본잠식 요건 정비 : 반기 기준으로도(현재는 연간 기준) 자본잠식 기업을 퇴출대상으로 심사합니다. 비전 없는 부실 종목이 주가조작 세력에게 이용되고, 주가지수를 잠식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겠습니다. 도려낼 곳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정비하여, 우리 증시가 건강한 우상향 구조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금융위원장 #한국거래소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동전주 #상장폐지 #주가띄우기

[소득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입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기준 18.6% 상승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곧바로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소득은 없는 시민들입니다. 평생 살아온 집의 공시가격은 올랐는데,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이분들은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소득은 없는데도 세금 부담은 늘고, 지원에서는 배제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은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 고령층 비중이 높은 도시입니다. 현행 제도는 보유 여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실제 생활 형편과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휴게소 불공정행위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주간 실시한 긴급 조사를 통해 7곳의 휴게소에서 총 53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현재까지 48억 원이 입점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지급되었으며, 남은 잔여금 역시 조속히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이번 조사 과정을 통해 납품대금 미지급 외에도, 그동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중간업체의 갑질, 임금 체불, 도로공사 퇴직자의 휴게소 운영 개입 등 여러 비위 의혹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감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불공정 행위 시 징벌적 감점부터 최대 계약해지까지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중간 업체는 퇴출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공공과 입점 소상공인 간의 직계약 구조를 구축하고, 도로공사 전관의 휴게소 운영 개입 문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휴게소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아, 원칙과 구조를 바로 세우고 국민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