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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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미프진 도입 검토, 국민 건강권 보장을 향한 큰 걸음입니다>
오늘 국무회의 중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프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임신 중단 약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입니다.
저 역시 지난 4월 진행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임신 중단 의약품 도입과 제도 개선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WHO의 연구에 따르면, 임신 중단 규제는 임신 중단율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안전하지 않은 임신 중단만을 늘립니다.
미프진은 WHO에서 지정한 필수 의약품입니다. 현재 100여 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미프진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988년에 이미 미프진을 도입했고, FDA에서도 2000년 미프진을 승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벌써 7년 전의 일이지만, 여전히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법률상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이유로 미프진 도입을 미뤄왔습니다.
이러한 소극 행정은 결국 ‘불법 미프진’ 시장의 규모 확대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임신 중단약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사례는 2,641건에 달했습니다. 미적발 사례를 고려한다면, 실제 불법 유통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낙태죄 관련 형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여전히 수많은 국민이 불법 유통 의약품에 의존해야 하는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 규제를 완화하거나 별도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더 적극적인 도입을 논의해야 합니다.
허용 주수나 처방 방식에 대한 해외 선례는 충분합니다. 프랑스와 캐나다, 일본 등은 임신 9주까지, 영국에서는 10주까지 약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안전한 임신 중단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미프진 도입 검토와 관련하여, “법 밖에 방치된 채 정부는 책임을 피하고 국민만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정치권의 무책임과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로 7년 동안 방치된 국민건강권을 챙기는 일이야 말로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적극행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낙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정부의 책임 문제입니다. 국민 건강권 보장을 향한 이재명 정부의 큰 걸음에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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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법적으로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ani.co.kr/arti/animalp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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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모욕, 조롱, 멸칭 사용을 일종의 유희나 즐거움으로 소비하는 성향도 보입니다. 반응 자체를 즐기는 행위로 도덕적 금기를 깨뜨렸을 때 오는 가학적 쾌감을 재미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자기들끼리는 이것을 애국이라고 부르며 가짜 만족감을 얻습니다.그래서 이들은 위험합니다.
적당히 사유@oorrurru
5.18 유공자면 자랑스러운 건데 왜 명단이 비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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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 참 어여쁘다. 타독이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하는…
AKMU -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더 시즌즈-성시경의 고막남친] | KBS 260417 방송 youtu.be/OLMK2AfMPjo?si…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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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였다면…혐오 표현 쓰는 순간 '우승 박탈, 방출'
news.jtbc.co.kr/article/NB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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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강권하고 ‘오빠’라 부르라는 조직… 여성 소방관 죽음 뒤 드러난 ‘성차별’
n.news.naver.com/article/310/00…
“과장 옆에 앉아라”
“서장에게 술을 받아라”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라”
20대 여성 소방관은 15개월간 24차례 회식에 불려 다니며 음주 강요와 사적 심부름에 시달렸습니다. 숨진 뒤에는 상담 기록이 선택적으로 공개되고 유족의 감찰 요구마저 묵살됐습니다. 여성에게 접대와 친밀성을 강요한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이자 권력 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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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문제는 돌봄·사회복지업에 '여성의 일'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기준 이 업종에 종사하는 345만4,000명 중 여성은 274만6,000명(79.5%)이었습니다. 세심한 대면 노동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여성 비율은 유독 높습니다.
n.news.naver.com/m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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