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____aisu 그리고 밑에보내주신 출간작의 경우는 제가 말을 이상하게 쓰기도 했어서 오히려 EGG님의 말씀이 좀 더 정확합니다 본래 말하고싶었던 요지는 출간작의 경우 1차적인 보호가 가능하지만 개인인 경우는 바로 들어온다<를 쓰고 싶었습니다ㅜㅜ 다시보니 오해하실 수 있는 글이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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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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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____aisu 또한 비슷한 사례로 보고 경악했던건...
lawtalk.co.kr/posts/83532 이경우는 대상이 미성년자인 음란물이지만 아청법의 내용인 성행위가 아닌 자위행위여서 혐의없음 처리로 해결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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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개 의무는 대법만입니다. 하급심은 따로 안 남기면 사라지는 거고 심지어 기소유예는 검찰(법무부)에만 남다가 기록삭제합니다.
싹@S5ak_
@Magi_co 안녕하세요 선생님! 쓰신 트윗 관련해서 궁금해서 판결문 찾아보는데 법원 포털에서는 해당건에 부합한 사건이 검색으로 나오지 않더라구요 혹시 2013년 이전 사건이실까요?? 가능하다면 판결문 또는 사건번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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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nyamnyamyam 공판 기록 찾고 자료 정리하다가 지금 아청법으로 유명하신 ㄱㅎㅁ님 (먼저 저는 교복 미성년자 캐릭터의 성인에유도 꾸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분 옹호하지 않습니다) 의 말에 모순을 느껴서 먼저 확인사실 검증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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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은지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식출간된 작품은 법에 안걸리죠
사실 몇번 신고도 들어오는데 회사측에서 변호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그 출간작품의 팬아트 혹은 공식이 그린 추가연성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그건 회사가 보호하지 않으니까요
움냠💜@Umnyamnyamyam
정식으로 출간하는 여성향 웹툰와 웹소설 등은 가이드라인 빡세게 지키며 잘만 팔아먹고 있는데 뭔 개소리야? 아 혹시 포타에 아청법 걸릴만한 거 그리고 써서 ㅈ창렬하게 팔아먹는 그 업자들 생각해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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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성인 배우가 아동을 연기한 음란물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아청법의 구멍인게 애초에 아동을 굳이 연기해서 아동을 성적으로 보게하는 실제 음란물은 넘어가는게 현실입니다
투디 오타쿠가 아닌 사람에겐 (대다수) 그 쪽이 더 유해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데도요ㅜ
공개계@Q4jxyXuE4Dc8pyY
나도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av 야동에도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야. 음란물 유포 라던가 특정 야동은 경찰서에서 마킹 해서 잡는데... 그중에서 성인 배우가 아동으로 분장 해서 찍은 영상들도 있음... 근데 그것들 법에 의해 처벌 안받아요 ㅋ 유포면 음란물유포죄지만 소장은? 처벌 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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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retweetledi
이 문제의 시발점이 된 모 블루 아카이브 부스는 정작 법 해석의 문제로 아청법으로 처벌받지 않고 음화반포죄로만 처벌받았는데 과연 법을 해석하는 주체가 완벽히 미성년자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성인 물과 성인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성인물을 구분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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