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해성

근데 난 어떤 사회적 공동체, 사회연결망이 형성된다해도 노년의 돌봄을 커버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임 .. 노년의 돌봄은 아주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추하기 때문임. 내가 정말로 추해지는 일임…그런거를 견뎌주는 관계는 가족말곤 사실 찾기 어려움

앞으로 노인 간병 누가 하냐로 사회갈등이 굉장히 심해질거다. 노인 간병을 안해도 되는 사람은 아주 행복한 부자 사람들이다.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선별적 복지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세금을 매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정부에서 초고령사회에서의 빈곤 노령층은 일시적 정부 지원(현금성 상품권 살포) 에 매달리게 됨. 모든 세금은 결국 정치의 본질인 부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보편복지가 아닌 선별복지에 활용이 되어야 함. 이 기사에서도 초고령 빈곤층에게 보편복지&일회성지원(전국민 지원 대상 상품권 사포)보다 선별복지&지속적지원(특정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같은) 이 필요한 사회가 되었다고 말하는거..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 정치꾼들은 오로지 본인 정치기반의 지지율, 선거철 대비 포퓰리즘성 정책만 펼치고 있고, 물리적 생명의 위협을 방어하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법체계마저 엉망으로 만들었음. 나라가 망해갈때 가장 먼저 죽어나가는건 사회적 약자들이고, 그들이 죽어나간 자리는 결국 기득권, 부유층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이 채워나가게 된다. 지금 4050, 5060세대 중 현정부 지지하며 임대주택이니 기본소득에 열광하는 꼬라지 보면 한심함을 넘어서 암울함을 느끼게 됨 내가 언제 저 빈곤층, 최빈곤층 취약계층에 편입될지 모르니 선별적 복지 체계가 확립된 사회의 울타리 안에 사는게 최고라는걸 모르고 그저 임대주택, 그저 기본소득 같은 배급사회에 열광하는건가. 재정이 부족해서 뿌리던 돈을 거둬들이면 개인이 대처할 방법은 있는가.. 언제까지 본인들이 벌어들이는 현재 수입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거라 생각할지.. 당장 50후반만 되도 평균적으로 소득이 절반으로 떨어질텐데, 배급만으로 윤택은 커녕 평범한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걸까? 북쪽만 바라봐도 배급의 귀결은 고난의 행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