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격은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에서 배어나는 것. retweetledi
품격은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에서 배어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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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은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에서 배어나는 것.
@baravatar
이재명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 알면서도 눈감는 사람들 속에서 외롭고 괴로운 수년을 견디고 이겨낸 한 사람.
Katılım Eylü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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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유괴 시도, 정부 여당이 손 놓으면 정상국가 아냐]
9월 이후 언론에 보도된 유괴 시도만 12건이다. (자료 공개)
유괴가 늘은 것인지 보도가 늘은 것인지 파악도 못 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알려 드린다.
미성년 유괴 혐의자는 증가 추세다. 2025년도는 8월까지만 214명이다. 하루에 한 번꼴이다.
무서운 수치다.
어린 여자아이 상대로 입을 막고 목을 졸라 강제로 끌고 가거나 차에서 전화 걸어주면 10만 원 주겠다는 등 온갖 악랄한 수법이 동원됐다.
학부모와 아이들이 불안에 떨 동안 이재명 정부는 뭘 했나?
경찰은 이진숙 체포로 권력 줄서기나 하고, 검찰은 특검에 인력 빼앗겼다.
유괴는 시도만으로도 ‘패가망신’이라는 처벌 공식을 각인시켜야 한다.
기억 안 난다, 귀여워서 그랬다는 변명으로 못 빠져나가야 막는다.
유괴는 미수범도 징역 3년 이상, 전자발찌, 신상 공개 모두 해야 한다. (유괴방지 3법)
이재명 대통령 배임죄 없애는 것은 총알처럼 진행하면서 아이들 유괴 방지 입법은 왜 거북이 걸음인가?
추미애 위원장은 자기 정치 그만하고, 유괴방지 3법을 상정하라!
#유괴방지3법 #아동유괴 #전자발찌 #유괴법 #정보공개 #국민의힘 #주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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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tweet 물러나고 죗값치루는 게 어때? 정말 자기 죗값 치루면 거의 성인반열로 인정해주겠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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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채널A 출연.
노은지 기자가 진행하는 <정치시그널> 인터뷰를 통해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터뷰 전문 n.news.naver.com/article/449/00…
유튜브(58:20부터) youtube.com/live/ORd4ofL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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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총리님 기사 응원합시다🩵
이낙연 "정부·여당 사법권 파괴 본격화…대통령 무죄·면소 만들기"
naver.me/GtJvCHxS
naver.me/GUmWRMbb
v.daum.net/v/202509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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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을 성공시킬까>
정부 여당의 사법권 파괴가 본격화했다. 우려했던 것보다 더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검찰청을 없애기로 했다. 검사들은 보완수사도 못하고 기소만 담당할 것 같다. 수사는 행안부 산하 두 기관이 나누어 맡고, 경찰은 비대해진다. 수사와 기소의 최고 목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다. 이 '검찰개혁'이 그런 목표달성에 좋을지는 별로 논의하지도 않았다.
이번에는 법원파괴다. 특히 대법원장 축출공작은 난폭하다. 여당에서 "사퇴하라"고 하자,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더니 말을 바꿨다. 말은 바꿨지만, 의도는 바꾸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논의한 적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했으나, 여당은 사퇴, 탄핵, 대법원 대구이전 등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 급기야 대법원장이 대통령대행을 만나 재판을 얘기했다는 가짜뉴스까지 들이댔다. 독재시대에도 없던 폭거다.
'사법개혁'은 따로 있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 외부평가 도입 등 5개항이다. 법원에 정권의 입김이 들어가기 쉽게 만드는 내용이다. 또 다른 꿍꿍이도 있다. 대통령의 5개 재판에 오른 죄목들을 법에서 삭제해 '면소' 판결을 끌어내거나,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는 것 등이다. 법치주의를 초토화시키는 무차별 포격이다.
그런 움직임들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게 옳다. 대법원장 축출공작도 대통령 선거법 위반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12개 혐의를 모두 무죄 또는 면소로 만들 때까지 이런 소동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들은 대통령 연임 개헌을 띄웠다.
대한민국은 운명의 기로에 내몰렸다. 만약 권력이 대통령 무죄(또는 면소) 만들기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서 '실패'하게 된다. 반대로 그런 무죄 만들기에 '실패'하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에 '성공'할 수 있다. 어느 쪽을 성공시킬 것인가. 그 중대한 선택이 대한민국 앞에 놓였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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