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세움

@yooseongmin2022 구미 평단 1000원땅 니가 사. 거기다 똥을 싸지르든, 아무도 신경 안써

경북 구미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평당 148만원인 땅을 단돈 1000원에 내놓겠다고 합니다. 지금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이 얼마나 절박한지, 필사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재벌총수들을 불러모아 '호남 반도체 투자'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삼성과 SK 회장은 이미 대통령과 개별 면담까지 했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의 어느 누구도 "왜 호남인가?"에 대해 단 한마디 설명도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역사에서 국가권력이 민간기업에게 폭력적인 강압을 행사한 흑역사가 몇번 있었습니다. 1998년 12월 LG반도체를 현대전자에게 넘긴 '반도체 빅딜'이 그 사례입니다. 정치권력이 은행을 앞세워 강압으로 반도체를 빼앗으니 LG는 저항 한번 못하고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고 이 빅딜은 두고두고 'LG의 恨'으로 남았습니다. 이 빅딜이 없었다면 SK하이닉스는 지금도 LG반도체일 겁니다. 빅딜 직후 대우그룹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정치권력이 민간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권력의 명령대로 여기를 자르고 저기에 갖다붙였던 빅딜은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산업을 망칠 게 뻔했습니다. 당시 IMF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대책을 연구하던 저는 빅딜정책을 비판하다 KDI를 떠나야 했습니다. 빅딜정책의 잘못은 IMF위기의 태풍에 덮혀 역사에 파묻혀버렸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28년이 흐른 지금 또 반도체를 두고 국가권력이 폭력적 강압을 시전합니다. '제2의 반도체 빅딜'입니다. 이번에는 호남을 콕 집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무조건 호남에만 대규모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두 회사가 자율적인 경영판단으로 호남을 선택했다고 우기기에는 호남의 반도체 입지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불과 보름 전에 "반도체공장이 무조건 한국은 아니다. 전력 땅 사람 물이 다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던 SK 회장이 자율적으로 호남을 선택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전력-용수-인력-부지-소부장 등 반도체 입지의 5대 요소를 두고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지방광역권의 입지경쟁력을 채점한다고 생각해보면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런 채점표를 갖고 있다면 즉각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채점표가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닥치고 무조건 호남'이기 때문입니다. 원전과 방폐장은 영남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도체는 왜 호남인지 과연 영남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왜 호남인가?" "왜 영남은, 충청은 아닌가?"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큰 화를 부를 것입니다. 모든 지방이 간절하게 유치하고 싶은 삼전닉스의 반도체 공장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도, 공정한 유치경쟁도 없이 호남으로 간다면 정치경제적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당장 삼전닉스의 경쟁력, 우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기업가치와 주가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한국 반도체산업은 정치가 투자 입지까지 결정하는 것을 본 글로벌투자자들이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호남에만 무조건 올인하는 불균형발전'이라는 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정권 스스로 지역간 첨예한 갈등을 자초하고 정권의 몰락을 재촉할 것입니다. 고작 5년 짜리 정권의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은 정권이 바뀌고 국회권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호남 반도체 계획'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대신 각 지방이 반도체 유치를 위한 공정한 경쟁을 시작하도록 정부는 경쟁의 룰을 정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에 맞게 지방의 반도체산업 유치를 돕기 위한 인프라 지원대책을 먼저 제시하고, 각 지역은 구미가 평당 1000원에 땅을 내놓았듯이 전력 용수 인력 부지 소부장 등에 관한 자신들의 유치조건을 갖고 경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선택은 삼전과 닉스가 하면 됩니다. 정부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이미 부동산정책에 실패했고, 이제는 반도체 산업정책에서 더 심각한 실패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수에 가려 있지만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전월세 가계부채 청년실업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심각합니다. 레버리지 빚투로 주식시장도 건전하지 못합니다. 민생과 경제가 실패하면 정권에 어떤 심판이 기다리는지 대통령과 정부는 도대체 위기의식을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호남 반도체 투자부터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법사위 내놓으라는 상습적 내란범죄집단. 국회 원구성 언제? 민주당 18개 상임위.... #국민의힘 #국회 #정부 #국회원구성 #조정식... youtube.com/shorts/pj_GxJz… 경유하여 @YouTube

@namhee78 "유시민 작가의 어제 방송은 보지 않아서 상세한 평가는 어렵지만" 보고 얘기하는 습관을. 맥락과 의미를 알라면 전문을 듣고 봐야 알지. 보지도 않고 추정적, 들은??? 것으로 이럴거다 하는 자세가 맞아? 무당이야? "하나님도 나한테 죽어" 하는 빤스목사 전광훈 이야?

유시민 작가의 어제 방송은 보지 않아서 상세한 평가는 어렵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훈수를 두었다고 하니 지난 대선 직전 유시민 작가의 김문수 아내 설난영에 대한 (여성과 학력을 차별하는)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논란과 비판이 생기고 전국 모든 지역에 “고졸 우리 엄마” 운운하는 플랑이 붙고 제가 몇몇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를 “민주당 사람도 아니고”라며 대응하기 위해 고생했던 일이 떠오르네요.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몹시 화가 났지만 정치비평을 더 안하신다고 해서 언급은 더 안했는데 승리해서 다행이지만 당시 선거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과 과가 다 있는 분이고 좋은 역할을 하신 일도 있지만 정치비평을 다시 하시기 전에 말과 행동으로 남을 힘들게 하고 진보진영을 어렵게 만들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본인부터 철저히 반성을 하고 사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정치비평을 그만두셨는지 그 이유도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mbc 논조가 김민새와 뉴리박 이간질 따위가 하는 논리를 그대로 받아와서 이야기 하네. 1인1표에 지역별, 세대별, 연령별 가중치를 뒤야 한다는 김민새와 뉴리박, 이간질 주장을 그대로 가져오는게 언론 신뢰도 1위 MBC 입장이냐? 차등적 차별을 하는게 맞아? 선거와 투표에?youtube.com/watch?v=_NCqbm…

잣이나 빠루상. 요즘 컨셉이 무슨 뉴스 앵커 컨셉인가? 법사위 내놓으라고 강도짓거리 하길래, 답글을 남겨놨습니다. 상습적으로......

@nakw_63 상습적 범죄집단. 내란의힘. 이정도면 해체 명분이 충분한거 같은데......?

팩스 상임위 배정? 나도 역시 강제 배정되었다. 국회가 거수기인 인민회의인가? 이재명대통령 공소취소 때문에 죽어도 법사위원장은 못내놓겠다하니. 이게 바로 독재국가.

@News1Kr 마늘좀 더 먹어. 사람 될라면 멀었다.

안철수 "삼전닉스 호남 발표시 직권남용 고발장 배송"…與 고발에 맞불(종합) #뉴스1 news1.kr/politics/assem…

@Jaemyung_Lee "자신들이 과거 행위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도 그럴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비난 비방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 일가 쓰레기가 사람취급 하면 안되는 쓰레기 짓 했구나 합니다. 오전의 "돼지 눈에는~" 글을 보고 주어가 없어서 상상의 영역을 넘나들었습니다.

<세상은 흑백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색도 빨강 파랑도 있지요. 국가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팔목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보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양성, 정주여건 구축 등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ㆍ요청에 따라 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결단한 것이지요. 이런 건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생존전략이 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공직자들이 마땅히 해야할 책임을 다한 결과이고, 전무후무한 초대규모 지역투자 유치라는 역사적 성과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 정부 최대 성과를 만들어낸 담당 공직자들, 국민과 국가에 유익한 대결단을 해 주신 관계 기업인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자신들이 과거 행위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도 그럴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비난 비방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靑의 압력일까, CEO의 결단일까…‘삼전닉스 호남행’ 후폭풍 | 시사저널 v.daum.net/v/202606271536…

@News1Kr 부산 북구를 위해 뭐하도 해주세요. 뚜껑을 열든. 아이폰 비번을 까든.

한동훈 "김어준이 삼성·SK 대주주냐"…김용범 靑실장 유튜브 출연 비판 #뉴스1 news1.kr/politics/assem…

법사위 내놓으라는 상습적 내란범죄집단. 국회 원구성 언제? 민주당 18개 상임위.... #국민의힘 #국회 #정부 #국회원구성 #조정식... youtube.com/shorts/pj_GxJz… via @YouTube

문조털래유. 외치는 것들과 뉴이재명 그리고 리박언주 youtu.be/5nsiQ8JFBR4?si…

@Awaken_Eyes 국회법 48조, 41조 원구성은 임시개회 2일 이내, 임기만료전 3일 이내. 이 기간이 경과하면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뭐가 독재야? 국회 개원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출근도 하지 않는 것들이 빨갱이지. 이 빨갱이 ㅅㄲㄷ아.

👊 정점식 "상임위 팩스 배정은 독재…끝까지 싸울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임의 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팩스로 보낸 상임위 배치 공문을 공개하며 “마음대로 독식하고 독재해보라”고 직격했다. “야당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의장은 명단 제출 압박 후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자 국회법에 따라 전반기 명단을 그대로 적용해 배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참 개탄스럽다. 이게 국회인가”라며 “팩스 하나로 끝내는 게 독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 뉴스1

매번 부정적 여론이 나올때마다 나왔던 주어 없이 모두 까는 화법. 유시민 작가의 용역 여론조작, 철거 여론조작단 운영에 대한 답변인가? 한동훈 과 버러지들이 삼닉스 호남 투자에 대가리 밀고 어깃장 놓는거에 대한 답변인가? 주어 없이 모두 까면서 상상력의 영역 만들어 버리는 양다리 전법🤣🤣

@kimjiho1000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특정 평론가들을 조직적으로 활용하거나 배후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뉘앙스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본문에 답을 다 써놨구만. 뭘 그리 침 흘리면서 헐떡꺼려?

<민주당을 망치는 건 야당이 아니라 선민의식과 꼰대정치입니다.> 어제 유시민 작가의 '다스뵈이다' 발언을 보며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촉법 평론가', '용역 평론가'라는 표현 자체도 부적절했지만, 더 큰 문제는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특정 평론가들을 조직적으로 활용하거나 배후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뉘앙스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이는 민주정부의 대통령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키울 수 있는 매우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쌍팔년도 정치깡패 시대도 아니고, 지금 시대에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걸고 방송에 나와 대신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적 의견은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 표현되는 것이지, 배후가 있다는 식의 프레임은 불필요한 음모론과 갈등만 키울 뿐입니다. 민주정권의 대통령 권위는 무엇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먼저 지켜야 합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특정 인사를 사주하거나 배후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주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 국정 운영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 논란만 키울 뿐입니다. 또한 진영의 원로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보다 경험이 적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촉법 평론가', '용역 평론가'라고 낙인찍고, 지지자들의 집단적 비난과 조리돌림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책임 있는 어른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이와 경륜은 상대를 함부로 규정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포용과 절제를 보여주는 데 쓰여야 합니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편 가르기와 낙인찍기가 아니라 민생과 국정 안정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라면 대통령의 통합과 책임의 메시지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자극적인 언어보다 절제된 표현과 품격 있는 정치가 민주정권의 성공을 뒷받침합니다. 이제는 뿌리 깊은 선민의식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진영 내부에서 서로를 줄 세우고 재단하는 정치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가는 문화가 민주당에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8·17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러한 선민의식과 아집, 이른바 '꼰대 정치'를 혁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이 국민정당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특정 인물의 권위가 아니라 다양성과 상호 존중, 품격 있는 정치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han_seongsook 100%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편적 상식선 에서의 납득. 그게 공정한거고, 그 과정의 투명성에서 고개가 끄덕여 지면 됩니다. 김민색 총리가 싸지러놓은 특정 유튜버에게 용역주고 그 용역 비용으로 자리 받아 먹은것들. 특히, 캠코 비상임이사. 제일먼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이틀,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겸허히 성찰할 수 있었고,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지닌 막중한 책임과 국민의 기대를 다시 한 번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이틀 동안 저를 검증해 주시고, 국정에 대한 소중한 의견과 질책, 그리고 가르침을 주신 백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긴 시간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누군가의 시간을 받았을 때 참 많이 감동하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이틀 동안의 시간, 그리고 이 청문회를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 주신 청문위원님들의 시간 또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틀의 청문회를 위해 많은 자료와 시간을 함께해 주신 청문지원단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는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동시에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지닌 책임의 무거움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족한 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칠 부분들은 빠르게 고치겠습니다. 또한 주신 고견은 소중한 가르침으로 삼겠습니다. 국회와 국민께서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AI 대전환을 이루고 그 과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골목상권과 노동자들에게까지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 의원님들께서도 민생이 어려운 지금, 국민만 바라보며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함께해 주실 현장의 일선 공무원 여러분께도 미리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륜스님께서 말씀하셨던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는 표현이 떠오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고뇌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가 청문회 첫날 각오를 말씀드리며 인용했던 것처럼, 우리 젊은 청년들도 노래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고, 도가니 사리지 말고, 울타리를 넘어야 한다." 저 역시 몸 사리지 않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는 길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한성숙

@Awaken_Eyes 내란당 을 해체 하지 않으니까 이따위 변비 걸리는 소리를 해대지.

정점식 원내대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입니까? 국회의장께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시한을 정해서 명단을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우리가 그 압박에 굴복하지 않으니,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명단을 짜서 팩스로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독재입니다. 소수당을 무시하고, 압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국회를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국회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곳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가는 곳입니다. 그런 국회의 기본 원칙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협상에 임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법사위는 안 된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된다는 것인지, 어떤 협상안을 내놓을 것인지, 아무런 제안도 없이 상임위원 명단이나 제출하라고만 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국민이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결국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당이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말 역시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국민 앞에서는 협치를 말하고, 국회에서는 독주를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이제 한번 마음대로, 제멋대로 독식하고 독재해보십시오. 이게 바로 국회의장이 팩스로 보내온 공문입니다. 전반기 상임위원 명단을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명단을 작성해 보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회 운영입니까?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cheolsoo0919 언제 사람될래? 잠깐 사람인척 하더니 또 버릇나오지?

삼전닉스 호남 반도체 투자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 아닙니까?

@nakw_63 잣이나 빠루상. 추경호가 테슬라 공장 짖는다고 했는데 테슬라가 안오지? 왜 안올까? 빙신짖하니까 그래.

호남 반도체 400조 투자? 이재명 정권의 반도체 400조 기업 갈취, 강제 징발이다. 과거 정경유착 운운하던 이들이 청와대에 앉아 사장행세하며 기업 돈을 선거판 땔감으로 쓰려한다. 국가핵심전략자산을 정치 전리품으로 전락시키는 야만적 관치폭거를 멈춰야 한다.

@joojinwoo_ 10썩열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망치려던 것들이 민주주의를 들먹인다. 이렇게 개 쌉소리 하는것 자체가 허위사실 유포다.

[국민 입틀막법은 중국식 사전 검열, 미국과의 분쟁 소지도 커] 7월 7일 입틀막법이 시행된다.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다. 중국에서 정부 비판 글을 게시할 수 없는 것과같이 심각한 사전 검열이다. 허위·조작 정보라는 기준은 너무 모호해 정부의 입김에 좌우된다. SNS 사업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도록 강요한다. 정부 비판 글이 사라지게 된다. 미국도 표현의 자유 침해 법안을 시행할 경우 비자·금융 제재 대상이라고 했다. SNS·커뮤니티 사찰로 인해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민주당이 알량한 대통령 지지율만 믿고 이 무도한 독재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시행을 강행한다면 정권의 몰락이 올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엄청난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후퇴가 불가피하다. 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

@RyanJac08685436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뭔지 생각하면 답나와.

최욱과 신인규변호사가 바라보는 유시민은? #뉴이재명 #신인규 최욱이 채팅창 반박을 보며 “간단한 명제가 왜 설득 안 되지”라며 답답해하자, 신인규 변호사는 “유시민은 현자이자 신경 안정제일지 몰라도, 내게는 국민에게 궤변을 퍼뜨리는 신경 마취제”라고 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