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헌법상의 직분을 적극적으로 저버린] 추경호 전 원대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묻는 분들이 꽤 많네요. 영장판사가 당시 한 정당의 원내대표직에 초점을 두는냐 ? 아니면 국회법상의 직위이고 헌법기관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달려있을듯 그런데, 추의원은 이미 홍철호 정무수석과 통화한 직후라 일반 국민들이 TV로 인지한 내란사정보다는 조금더 알았을 겁니다. 문제는 추의원이 12월 3일11시 11분 한덕수에게 전화를 걸어 7분 넘게 통화를 하였다는 사실이죠. 증언에 의하면 대화내용은 한총리가 추대표에게 걱정하지마라고 안심시키는 취지 무슨 걱정 ? 계엄을 반대해서? 아니죠. 그 증인은 당시의 통화가 계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 경향 기사에 의하면, 추의원이 나중에 계엄이 잘 됐으면 좋았을것 이라고 지인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한덕수는 내란 방조로 기소후 주요임무종사자로 공소장변경이 되었고, 징역 1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추의원은 처음부터 내란주요임무종사자로 영장이 청구되었죠. 한덕수로부터 걱정말라는 다독임을 받은 추의원의 걱정은 무엇이었을까요 ? 그 답은 최종 의총 장소를 국회가 아닌 당사로 통지한 점, 본인은 본청에있으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점ㅇㅔ서 찾을수 있지않을까요 ?

제가 받은 검찰구형보다 가슴 아픈일 [국회법은 공직선거법과 다른 법입니다. 나경원 의원등의 국회선진화법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어거지로 끌어다가 2000만원, 400만원 분리 선고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저는 그와 취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된 것이 제가 지난 5년 동안 재판받은 것보다 더 억울하고 더 가슴 아픈 일입니다] 헌법재반소는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 대해서 분리선고를 얘기했을 뿐입니다.

감찰 지시한 대통령 편을 무조건 드는게 아닙니다. 64명을 5일의 재판기간동안 증언하는게 가능하겠어요 ?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사건의 관련사건인 국회 위증사건 박상용 부장검사등에 의한연어술파티 의혹이 새로운 쟁점으로 드러났지요. 소위 진술회유 ㆍ조작가능성 그런데, 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5일간 진행될 예정. 일반시민들이 진실을 가리는 재판이죠 검사들이 연어술파티가 없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명분으로 의혹이 제기된 날짜ㅡ5. 17. ㅡ가 특정되었음에도 교도관 42명 포함 총 64명의 증인신청을 했답니다. 재판장이 의혹이 제기된 그날 계호를 한 교도관 2명만 증인 채택하자, 수원지검 검사들이 재판장 기피신청하고 퇴장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재판지연술이자 사실을 호도하기위한 인해전술, 물량공세입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감찰하라한 이유이지요. 납득이 되지요 ?

공소취소 청탁의 폭로만 어른거리다 나경원 의원이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저와 빠루를 언급한다. 제가 법사위 간사를 한 것은 상상불가의 12.3 내란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일당을 진압하고 파면에 이르기위한 것 나의원은 내란을 옹호한 당사자 아니던가 ? 나를 빗대 택도 없는 법사위 간사직 발령을 강변말라. 빠루를 누가들었나 ? 공수처법안을 통과시키기위한 패스트트랙때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외부문앞에 출입을 폭력적으로 막아선 당사자들이 국힘의 전신인 자한당의원들 당직자 보좌진아니었나 ? 국회의장에 의해 경호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국회 경위들이 의안과 문을 열기위해 빠루를 가져왔는데, 이를 빼앗아ㅡ나의원은 이를 압수라 하는데 그럴 권한이 있나ㅡ 쇼를 한 사람이 누구였나 ? 나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지정받아 긴급투입될 공익적 이유가 어디있는가 ? 그저 한동훈 법무장관이 폭로한 바와같이 공소취소의 청탁을 했다는 불순한 사정만이 어른 거린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 보낸 노란봉투에 담긴 성금의 나비효과 ㅡ 노조법 개정안 마침내 국회통과 !!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커다란 걸음이 내딛어 졌습니다. 국힘은 오늘도 필리버스터에서 노동자에 대한 손배책임을 제한하는 것ㅡ노조법 3조ㅡ에는 커다란 이의가 없는듯 한 태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확고한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하청 소속 노동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 원청을 사용자로 하여 단체교섭의 상대방, 해고책임 등을 물을수 있는가였죠. 이번 통과된 노조법 2조는 ‘사용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 직접적인 계약서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것이 원청인 경우 원청을 사용자로 보고 책임ㅡ부당노동행위 책임, 단체교섭의무 부과등 ㅡ 을 물을 수 있다라는규정입니다. 놀라운 진전이죠 ! 국힘은 펄쩍 펄척 뜁니다. 기업들 다 망한다는 것 그러나, 기업들 다 망할 것 같으면 대법원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수 있었을까요 ? 우리 대법원은 2007두 8881 호 사건에서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이미 인정한바 있습니다. 이제 입법화되었으니, 공공연히 원청이 하청업체 근로조건을 좌우지하고서도 책임회피하는 일은 상당정도 줄어들 겁니다.

국민의 힘 당원명부 압수수색은 헌법질서 측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왜 ? 종교가 직접적으로 국가 권력 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무슨 근거로 ? 우리 헌법 20조 정교분리의 원칙 규정이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김문수 전 국힘 대선후보의 압색을 막기위한 8일째 농성은 국힘이 과연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한 위헌정당이냐의 의문을 덮기위한 방책일 뿐이다. 만약, 지지난 22년 대선경선, 지난 24년 총선 등 선거에서 권력구조에 변동을 일으킬만한 특정 종교단체와의 야합이 실행되었다면.. 그 주체가 국힘지도부를 구성하였고, 실제로 대권을 거머쥐었으며, 그 여파로 지난 총선에도 영향력을 지속시켰다면..

이창수, 조상원, 채재훈 세사람의 검사들과 김경목 검사 김건희가 구속되었다. 도이치건과 공천관여에 목걸이 건 정도만으로 넉넉히 영장이 발부되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관련, 윤석열이 중천에 떠있을때, 서울 중앙지검장, 4차장, 반부패부장, 그리고 직접 조사를 맡았던 부부장 이들이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을 패씽하고 소위 알현수사를 한 검사들이다. 신분증과 휴대폰까지 경호처에 뺏기고 .. 총장이 노여움에 감찰을 지시하자, 김경목 부부장은 사표를 내는 쑈를 하고, 총장이 감찰이 아니라고 후퇴하자 슬그머니 업무복귀 그 결과, 김건희는 무혐의 민중기 특검이 임명장 받은지 불과 두달만에 김건희는 V0로써 화무십일홍을 읊으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하루를 보내고 구속영장을 받아들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런데, 검사라는 이름으로 혹세무민한 저들을 어찌 그냥 놔둘수 있을까 ? 그중 지검장, 차장은 사표를 내고 문책도 피해나갔다. 그대들의 화무는 십일이었나 ? 수십년이었나 ?

대통령의 균형감각 ㅡ 적극행정 면책, 직권남용 ㆍ배임죄 적용 완화 감사원의 타이거를 자처한 유병호 에겐 ? 상법개정 이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전자주총 규정을 두어 개정하고,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의 개정안이곧 통과될 예정입니다. 지난 십수년 동안 못했던 과제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액주주보호를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 강하다는 반증입니다. 반면, 재계와 경영계는 소신경영과 급속하게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게 된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직권남용, 배임죄 적용 완화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형법상 직권남용과 배임죄 적용완화와 요건의 개정 및 적극행정 면책을 말씀하셨습니다. 행정과 경영에 있어 적극성과 소신성을 강조하는 한편, 재계의 하소연이나 현장의 애로사항도 감안하신 발언입니다. 그만큼 국정콘트롤 타워로서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 이모 저모를 따져보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여 참 좋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문재인 정부때 감사원을 책임기관으로 하여 도입되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에 의하여 문정부 여러 공직자들이 직권남용죄로 탈탈 털리는 아이러니를 맞이 했지요. 서해공무원, 탈북어민, 월성원전, 통계 등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 월성원전 건은 감사 절차의 위법성 등이 지적되고 대법원에서 무죄확정된 바 있습니다. 유병호 이 당시 직권남용의 칼을 휘두른 자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입니다. 소위 측근들을 모아 ‘타이거 파’ 라 명명하고 이를 이끌었던 이 자의 만행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직권남용죄의 적용을 완화하더라도 이 자를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의 내란특검인 조은석 감사위원과 유병호가 한판 붙었던 일이 기억에 선명합니다. 무리하게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징계하려던 사안에서 주심인 조감사위원의 열람 결제가 없었음에도 마치 있었던 것처럼 전산조치를 한 의혹입니다. 이는 직권남용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처벌할 수가 있죠. 현재 유병호는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고, 한때 공수처가 소환을 했으나 불응하였고, 그후 전혀 수사에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공수처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 ! 상호관세 25% ㅡ 15% 로 낮춰 자동차도 3500억불 대미 투자펀드 이중 1500억불 조선업 우리가 주요국보다 우월적이거나 적어도 동등한 조건으로

두개의 목걸이 엽기의 김건희 빌린 것이다, 잃어버렸다, 모조품이다. 선물로 주었다가 잠시 빌린것이다. 소위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에 대한 김건희 측의 오락가락 변명이다. 22년 6월 윤석열의 첫 해외 일정인 나토회의에 함께 간 김건희가 목에 걸어 세상을 놀라게 한 목걸이 6천만원대를 호가하는 이 목걸이에 대한 의문이 커진 것은재산신고 목록에서 누락되었기 때문 한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라는 자가 김건희의 사정이 안타까워 구입해 건진을 통해 전달했다ㅡ 건진은 이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 ㅡ 는 ‘그라프’ 목걸이 의혹 김건희 특검이 김의 오빠 장모집에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관련 압색영장을 끊어 집행갔다가 목걸이를 발견하여,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니 모조품이라고 판명이 남 ㅡ 특검은 이 모조품과 진품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는듯 김건희의 주장처럼 모조품이라면, 첫 해외순방에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가짜를 진짜처럼 ? 가짜인생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양평 땅과 두개의 목걸이와 관련된 3개의 김건희에 대한 혐의가 서로 겹치는 이 엽기를 특검은 반드시 규명해 주길 바랍니다.

윤석열 구속 기소 지리한 소환 논쟁, 구속기간 시비를 하지않겠다는 의지 증거도 충분하다는 자신감

김건희 특검 권성동 의원실, 강릉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통일교 천정궁 도 윤영호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2022년 6~8월 6000만 원대의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 내용은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등이다. ㅡ 동아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다. 라는 역사관을 가진 독립기념관장을 어찌할 것인가 ? 보훈은 독립에 기여, 호국을 실행, 민주를 완성시킨 업적을 예우, 보상하는 것 일제 강점이라는 우리 국민 모두가 경험한 역사는 진보이든 보수이든 다르지 않다. 모두가 피해자 였다는 말 그래서 보훈은 국민통합의 수단이자 목표이다. 그런데 지난 정부, 뉴라이트 출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역사를 왜곡하고, 식민의상처를 헤집고 소금을 뿌렷던 발언을 숱하게 했다. 권오을 보훈부장관 후보에게물었다.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난 정부 임명의 반역사적 인식의 인사들을 어떻게 할것인가 ? 원칙적으로, 정부가 바뀌면 정무직 공무원은 거취를 정리해야한다. 만나 보겠다.는 답을 들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전쟁유도행위 내란 특검이 드론작전사령부와 사령관 자택을 압수수색중이다. 법원에 의해 영장이 발부된 것은 범죄가 특정된것이라 보인다. 외환유치 미수는 성립하지않을까

국가수사위원회로 상징되는 4대 검찰개혁법안의 특징을 설명드립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기소, 공소유지 전문기관으로 자리잡는다. 원칙적으론 수사범위에 제한이 없는 경찰국수본,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 검찰 직접수사를 상설기구화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수사기관들이 재정립된다. 이들 수사기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검찰을 대체한 공소청이 기소여부를 정하기 위하여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느냐는 하나의 쟁점 이들 검찰개혁법안에서 단연 눈에 띄는 제도는 국가수사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나 독립성이 보장된다. 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위원회를 두어 말그대로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시민통제를 제도화하는 것 따라서 그 구성을 어떻게 하는냐가 제도의 핵심 국수위가 통제받지않는 독재기관이 될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은 전후 연혁과 구성원리를 잘 모르는 소리 수사기관을 통제하기 위하여 만든 기구인데, 위원회를 어떻게 통제하느냐로 비판하는 것은 시행도 하기전 본말을 바꾸는것 국수위는 수사기관의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할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핵심내용으로 함 소위 정치권력과의 유착은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수 있는데 첫째 수사권남용으로 표적 기소를 하는 경우는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에 공소심의위를 둠으로써 통제 가능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의한 사법통제가 작동함 다른 한편, 불송치로 사건을 봐주는 경우에 국가수사심의위원회가 상설기구로써 외부통제를 하게되어있고, 전면적인 재정신청을 허용하는데, 이는 우리 형사소송체계에서 매우 진일보한 것임 그동안 검찰도, 검찰개혁요구가 높을 때 개혁시늉으로 대단한 제도인것처럼 각급 검찰청에 시민위원회, 대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두어 홍보를 해왔음 그러나 이들 검찰내 위원회 통제 제도는 회부요건과 절차, 위원들의 구성에 있어 한계를 보여왔고, 대표적인 사례가 김건희 명품백 사건이었음 가보지 않은 길을 길이 아니라고 주장할게 아니라 길은 있었으나 가려고 하지 않았을 뿐임 이제 그 길에 난 잡초와 돌멩이들을 잘 제거하여 누구도 수사와 관련하여 터덜거리지 않게 하여야 함

도돌이 표는 금물 특검 소환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천신만고끝에 재구속된 윤석열이 법원 재판에도 불출석하더니 오늘 특검소환에도 불출석. 20일 구속기간내 잔여 내란 관련 범죄를 수사하여 기소하기에 벅찬 시간이다. 건강상태를 이유로 드니 즉시 체크해 거짓판명하고 강제소환하거나 구치소 방문조사를 하여야한다. 이 역시 응하지 않겠지만 .. 윤이 구속적부심이나 구속취소 청구로 저항하겠지만 소용없을듯 증거인멸의 염려가 너무 크다.

윤석열 재구속 환영 ㅡ 역쉬 그의 변호인들은 서툰흔적을 남겼다. 증거인멸의 우려 하나는 강의구 부속실장의 계엄사후선포문 ㅡ 특검앞에서 이런것 없다고부인하다 인정하니 변호인이 난리를 쳣겠지 다른 하나는 공수처 체포집행방해 김성훈 경호차장의 진술이 변호인 있을때와 없을때가 달라져 탄핵때도 지적했지만 윤의 변호인들은 자기 몫을 내란에 걸맞게 잘해주었죠

순직해병 수사방해 사건특검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소를 취하 ! 모든게 정상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격노의 실체가 윤석열임을 밝히는 것만 남았죠.

소비쿠폰을 기다리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