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금지법 오체투지,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아무런 위험성이 없었던 오체투지에 대한 무죄 판결은 당연합니다. 환영합니다. 집회 및 시위의 관한 법률은 집회 및 시위를 막는 법이 아니라,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시민 사회의 우려를 수용하여 이전에 발의한 혐오 집회 금지 법안을 철회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사회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혐오집회는 분명히 규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집회를 금지하는 방법이 아닌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hani.co.kr/arti/society/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