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llover

Believe it or not, Elon has actually known that the Sun doesn’t shine at night since at least 2016, possibly even earlier.

환율이 1,533원을 돌파한 마당에 또 26조원을 뿌린다고???😱

✅ 공짜 점심은 없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민생회복지원금 사람들이 지원금이라는 ‘공짜 돈’을 받고 소비를 하는 것은 눈에 잘 보인다. 이에 더해 당장 장사가 안 되던 가게에 손님이 들고, 상권이 살아나는 듯한 보도가 연신 쏟아지고 있다.     2 여기서 잠깐! 그런데 국가 예산이라는 건 이미 쓸 곳이 정해져 있는데 지원금으로 뿌린 그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정부가 지원하는 돈은 ‘공짜’가 아니다. 정부는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다. 정부가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리거나, 국채(國債)를 발행하거나,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다. 결국 세금 인상이나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負債)나 혹은 돈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올 것이다. 3 그러나 세금 인상과 민간의 소비 여력 감소, 국채의 증가와 미래 세대의 부담,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왜곡과 비용을 치르게 하는지는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다.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따라서 국민이 ‘공짜’가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어렵기에 정치인들, 특히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정책 수단이기도 하다.    4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정부가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 또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다.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프리드먼은 모든 정부 지출은 결국 납세자의 몫이거나 인플레이션이나 국가 채무 누적으로 인한 미래 세대의 부담 등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단기적인 부양책은 근본적인 성장의 해법이 될 수 없고, 경제의 자연적 회복을 지연시키고 방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단기적인 소비 진작이 아니라, 세율 인하와 규제 개혁 등 구조적 접근으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