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우의 속눈썹
2.5K posts



𝟯. 『 '조사4국'을 이유로 탈세 낙인 』 * 대중은 탈세를 형사처벌이 있는 중범죄로 인식함에도 추징 대신 탈세란 단어 붙임 * 탈세 조건인 형사처벌이 되는 위법요소는 없다 * 납부고지서에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40%가 없었다고 한다 * 형사처벌 (X),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X) = 탈세 (X) * 법인 소득의 실질을 따졌을때 차은우 개인이 번것으로 보고 법인세 대신 개인소득세 45%로 재부과한 것이다 * 세법적용 차이에 의한 행정처분이다 * 행정처분이므로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 등은 환급받아 가산세 10% + 세금으로 130억을 추가 납부했다 * 추징금이 큰 것은 단지 소득이 크기 때문이며 행정처분일때의 금액 크기는 탈세나 처벌과 아무상관없다 [이데일리 1. 22 최초 보도 내용 中] 조사4국의 애초 표적은 차은우씨가 아니었고 주가조작을 통한 탈세를 기획조사하던 조사4국에 남궁견 회장이 포착되어 그의 소유의 미래아이앤지와 판타지오, 휴마시스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판타지오와 거래한 A법인이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와서 조사가 번졌다고 보도했다 * 조사4국이 이미 소속사 판타지오를 조사중이었으므로 용역계약한 차은우 법인도 같이 조사한 것이다 * 고의성 있는 페이퍼컴퍼니인 탈세였다면, 조사과정에서 이미 형사고발 되었을 것이며 세금을 완납하더라도 벌금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 확정 추징금 ≠ 탈세 ( 탈세는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40% + 형사처벌을 동반 ) #차은우 #이동민











아무 근거없는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정정보도 하나 없습니다. 추후정정은 고사하고 사실보도조차 없습니다.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왜곡보도하는 언론, 근거없는 허위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합니다. 이건태 의원님 고생하신거 잘 압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What if Eunwoo is the one who funded the Stargraphy since it was his idea and of course Fantagio is just there to collect money l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