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나 C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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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 Chena

채나 Chena

@chena_lee_ko

curr: student @Stanford & brewing @StanfordChild Hospital | 6y+ ex-Software @AWS+@Amazon | 🇰🇷-🇮🇪-🇺🇸MN-CA| immigrant 🏠🛫 2013.

San Francisco Bay Area Katılım Kası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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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 Chena
채나 Chena@chena_lee_ko·
ㅇㅋ 너말고 그시험볼사람 많음 잘가 < 이포지션이면 이런 논쟁 머 이해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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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 Chena
채나 Chena@chena_lee_ko·
그쳐 짱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시간에도 열과성을 다했는데(최선) 시간제한 다돼가서 급한마음에 마킹실수해서(과실) 성적이 바닥을 쳤다(결과) 라는 거잖아요. 마킹실수가 없으면 법적잘못이 없고 근데 어쨌든간에 큰이득도 없는데 그정도 리스크 져가면서 그 시험을 보기 싫다는거아님
목성돼지@Hell_ro_Future

법적인 용어인 과실과 생활 용어인 최선을 함부로 등치시키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하나 법률용어 ‘과실’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 ‘최선을 다하지 못함’이라는 의미로 설명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 트윗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과실’과 결과의 의미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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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 Chena
채나 Chena@chena_lee_ko·
미국도 이제 최저임금 차이없는 주가 많아요. 리버럴한 주들 위주로. 근데 로컬들이 자기 지역 법 바뀌는거 잘 몰라서 한참후에 알게되면서 속았다 느끼는 사람들 있더라
FAT NINJA@fatninjalife

불경하지 않은데요! 나도 넘나 항상 궁금했늠. 라떼 대학다닐때 최저임금 9불인가 했는데 *팁받는 서비스업*은 8불대였음. 나중에 15불 이럴때도 14불이였을 만큼 팁 받는 분야 최저 임금은 별 차이가 없었늠. 그래서 라떼는 일식/한식당은 팁핑아웃을 7:3으로 30% 요리사들이랑 나누고(팁 카드로 받음 카드 수수료 2%도 제함) 외국 백인 식당은 8:2로 2는 호스트랑 버스보이(자리 치워쥬는) 나눴는데 그래서 뭔놈의 돈버는게 쉬웠음. 반올림 20년전에 5시간 바쁜주말 저녁일하면 35불 5시간 시급+팁 100불이였움. 그래서 놀스욕 이찌방스시 그때 엄청 잘나가서 유학생들 알바하다가 팁 엄청버니까 공부그만두고 일만한다는 사람도 많았음 ㅋㅋ 근데 올해부터 온주 법 바껴서 팁받는 사람도 이젠 1불차이없애고 최저시급 17.6불 동일 지급하는걸로 바뀜. 그래서 요새 다운타운 식당들은 팁 받으면 6:4로 기존 7:3에서 좀 짜졌고 (?) 주방은 더 인센받는구조. 외국식당은 더 더욱히 짜져서 5:5도 많음(???) 팁 문화가 미국이랑 가까우니 들어는 왔는데 유럽피안 정신의 카나다라 최저임금 차별안 안해야겠고 해서 이렇게 된게 아닐까 싶늠. 퀘백처럼 프랑스어 쓰고 유럽피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팁 안주면 쫒아나와요 ㅎㅎ 나 예전에 팁은 항상 카드 수수료 서버들이 내니까 캐쉬로 준비해 주는게 그거ㅜ못보고 쫒아나옴당해서 😆 😆 알지요.. 카나다도 미니멈 팁핑이 15%입니다. 20년 넘게살았는데 아닌적 없음. 기분 좋아야 20%이라 20%시작하는 미국이랑은 조콤은 낮은 편. 테이크아웃 전용 식당 팁은 안줘도 됨. 맥날에 팁 안주는거랑 비슷. 풀 다이닝 서비스 하는 가게에서 테이크아웃은 주는 편인거 같긴함. 커피나 버블티 베이글샾 요렇게 테이크아웃 하는데 팁뜨면 주고 싶음 1불찍으먄 됨. 팁 스트레스이긴 함 우리가게 4년정도 팁 찍는거 없앴는데 손님들이 팁 주고싶다 아우성이라 팁으로 넘어가게 했는데 안줘도 진짜 상관없음. 대부분 안주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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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훈
박태훈@roas_TT·
17세 소녀가 집 화장실 변기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남자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출산 직후의 충격 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는 변기에 빠졌고, 그대로 숨졌다. 수원지법은 이 소녀에게 아동학대치사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문은 소녀의 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적시한다.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남자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만 봐도 이렇다. 17세가 임신 사실을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고, 임신시킨 남자는 곁에 없었으며, 학교도 의료 시스템도 어떤 공적 안전망도 이 임신을 포착하지 못했다. 그런데 재판부의 결론은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였다. 혼자 변기에서 출산한 17세에게 어머니의 의무를 묻고 실형을 선고했다. 임신시킨 남성에게 묻는 책임은 없었다. 임신한 청소년을 어디로도 보내지 못한 사회에 묻는 책임도 없었다. 책임은 가장 어리고 가장 무력했던 사람에게 집중됐다. 이 판결은 한국 사법부가 누구에게 관대하고 누구에게 엄격한지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앞날이 창창하다”며 성폭력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내주고,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솜방망이를 휘두르고, 인종 혐오 폭행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시하던 사법부가, 이번에는 17세 소녀의 ‘앞날’을 한 줄도 언급하지 않고 법정구속했다. 영국의 Infanticide Act 1938처럼 출산 직후의 정신적, 사회적 위기를 반영해 별도 죄명으로 분리해 감경하는 입법례가 존재한다. 더 근본적으로 임신한 청소년이 가족과 학교를 거치지 않고도 의료, 상담, 주거에 접근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의 실효적 작동, 그리고 임신에 책임 있는 남성 파트너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가 함께 가야 한다. 임신을 알릴 곳이 없었던 17세의 9개월, 그를 끝내 발견하지 못한 모든 시스템, “어머니로서의 의무”라는 말을 17세에게 들이미는 사법의 양심까지 책임이 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9개월 동안, 이 17세 청소년의 생명과 존엄은 누구에게 소중했는가?
박태훈 twee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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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 Chena
채나 Chena@chena_lee_ko·
@flyingtokki0408 아 의료소송을 더 많이 하게해서 문제라는 주장이 있었군요. 그래서 설령 이길 소송이더라도 소송 걸리고 왔다갔다 하는것자체가 큰 부담이라는 말이 지나갔던거구나 이제 좀더 이해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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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토끼
비행토끼@flyingtokki0408·
@chena_lee_ko 변호사들이 법비 노릇을 하며 소송 조장하려고 분탕질을 하는 거다, 라는 발언이 있었으니 해당 발언을 하신 분들은 변호사 잘못도 있다 보시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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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 Chena retweetledi
rie
rie@ries000·
이게 트위터에 판사 빙의하신 변호사가 생각보다 많아서...판례의 무비판적 수용이라고 해야 할지 자포자기(?)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법이 그렇고 판례가 그래요로 일관할 거면 변호사는 왜 있습니까 싶고 그렇지요
비행토끼@flyingtokki0408

어유 고만들 해라... 변호사가 용 쓴다고 판결이 대단히 유의미하게 바뀌면 몰라... 변호사는 이길 사건 이기게 해주고 질 사건 좀 덜 지게 만들어주는 거임. 여러분은 결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재조에도 못 드는 천민들 탓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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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e
rie@ries000·
궁극적으로는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해도, 현행 제도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부터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분들도 좀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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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 Chena
채나 Chena@chena_lee_ko·
@flyingtokki0408 @ries000 처음부터 못봐서 그런데 혹시 이게 누가 변호사 잘못이라고 주장해서 생긴 난장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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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토끼
비행토끼@flyingtokki0408·
@ries000 다만 뭐가 되었든 억울한 사정을 듣고 누군가를 대리하고 변호하는 것이 업인 사람들이니 실제 의뢰인과 대리인 입장이 된다면 누구보다 열심히들 할 것이라고 대신 말씀드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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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 Chena
채나 Chena@chena_lee_ko·
필수의료 공급문제는 분명히 관찰되고 있고. 의사공급 규모가 이 문제에 기여한다는 가설이 있어왔고, 필수의료인 상대로 늘어나는 소송이 기여햔다는 가설이 지금 도는거고. 사람들은 누가누가 더 똑똑한지는 관심없음 토론을해서든 뭐든 골라서 테스트해야 고쳐지든지 말든지 할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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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 Chena
채나 Chena@chena_lee_ko·
의: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이대로 두면 사회전반에 큰 피해감. 고쳐야함 법: 그치만 현재 법이 그렇다. 쩔수없음 의: 아니 그니까 그 법(시스템)을 바꾸.. 법: 아니 우린 법대로 하고있다니까 무한반복하는것같음… 입법 - 환자/병원/의료인 - 검사 - [판사] 에서 체인끝에 꽃혀있음
세루セルCerulean@mameceru

걍............ 설명을 포기하겠습니다.... 문제가되는 판례와 핀트가 주로 어떤건지 모르시는것같고.... 앞으로도 지엽적으로 반박 많이 하시고.... 나중에 목숨급해지면 왜 필수의료는 전멸했냐고 불만만은 없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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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 Chena
채나 Chena@chena_lee_ko·
유치원생이면 모를까 그놈의 통상적으로 6학년이면 알아서 차조심할거라고들 믿음. 그러니까 등하교 혼자하고 놀러도 혼자 다닐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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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 Chena
채나 Chena@chena_lee_ko·
사고당시 해당학생과 교사의 거리가 대략 19m쯤이었다고 하는데 교사의 총 이동이 18-30m라면 거의 출발하자마자 이탈했다는 건가? 몇번을 돌아보든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으면 이탈자체를 차단하는건 불가능하고. 이정도로 우기기 시작하면 이제 미국마냥 뭐쫌만할래도 waiver 부터 싸인하게될거임
TheAzure@TheAzure1848

과실책임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했을 것도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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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 Chena
채나 Chena@chena_lee_ko·
@Azazel_kr 그렇겠죠.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데 소송이 흔해지면 너무 무서울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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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 Chena
채나 Chena@chena_lee_ko·
한국에선 의료인이 보험을 안들어요??? 미국은 malpractice insurance 간호사도 들고 다 들던데.. 뭔가 수지타산이 안맞나?
Angina Pectoris@yeoulabba

두 개의 면허 운전대를 잡으면 사고가 난다. 보험이 받아주고, 교특법이 덮어준다. 그래서 우리는 핸들을 잡는다. 수술대도 그렇다. 다만 보험이 없다. 어느 변호사께서 물으셨다. "바이탈 의사들은 운전도 안 하시는가." 좋은 비유다. 한 가지만 빠졌다. 운전은 면허 한 장으로 시작되고, 수술은 면허 한 장으로 끝난다. 핸들을 놓친 의사는 이튿날 출근한다. 카테터 끝에 한 사람이 남은 의사는 이튿날 법정에 선다. 같은 사람의, 같은 손이다. 바이탈이라는 말은 화려하지 않다. 멈추면 사람이 죽는 자리에 서 있다는 뜻이다. 새벽 두 시, 흉통으로 실려 온 환자의 심전도가 ST를 들어올린다. 30분 안에 결정해야 한다. 망설일 시간이 없다. 그리고, 망설인 자가 법정에 선다. 또 한 분께서 말씀하셨다. "소송 위험은 만인에게 보편적이다." 옳은 말씀이다. 다만 보편이라는 단어가 모든 무게를 평평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변호사가 패소해도 면허는 남는다. 판사가 오판해도 형사가 되지는 않는다. 결과를 들고 법정에 서는 직업은, 이 나라에 의사 하나다. 합병증이라는 단어는 교과서에는 있는데, 판결문에는 없다. 스텐트 한 개의 무게는 1그램이 못 된다. 한 번 천공이 나면, 삼십 년이 한 줄로 정리된다. 그 한 줄이, 어느 트윗 한 줄과 닮아 있다. 가벼움은, 때로 무례의 다른 이름이다. 운전대를 잡으시거든 부디 무사하시길. 우리는 매일, 그보다 무거운 것을 쥔다. 가끔은, 쥐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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